[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머크의 항암제 얼비툭스, MSD의 차세대 항생제 저박사 등이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얼비툭스의 경우 위험분담제(RSA) 계약이 만료돼 공단과 약가 협상을 벌여왔고, 저박사는 신규 급여를 위해 협상에 임해왔다.이들은 지난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달 건정심을 통해 급여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건보공단이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난 8월 31일 기준 약가협상 완료 약제 목록을 보면 머크의 얼비툭스주와 저박사주가 포함돼 있다.얼비툭스(세툭시맙)는 전이성 직·결장암과 두병부세포암에 사용되는 항암제로, 2014년 3월 환급형 RSA가 적용돼 급여에 성공했다. 이후 2018년 재계약에 성공했고, 올해 6월부로 해당 계약은 만료된 상황. 이후 공단과 3차 계약을 위해 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에 건보공단이 협상완료 약제에 얼비툭스를 포함하면서 재계약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저박사는 이미 지난달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이에 이번 달 건정심을 거쳐 급여 목록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이 약은 2017년 4월 국내 승인 이후 급여를 노렸으나, 비용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는 데 애를 먹었다.그러나 정부의 보장성 확대 방안으로 저박사 등 항생제도 경제성 평가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난 6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는 데 성공했다.이후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해오다 지난달 말 협상 타결 소식이 들렸다. 공단의 이번 공개로 협상타결이 공식화된 셈이다.저박사는 성인 환자에서 유효 균종에 의한 복잡성 요로 감염 치료와 복잡성 복강 내 감염의 메트로니다졸 병용요법에 사용이 가능한 차세대 항생제다. 특히 기존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감염균에 사용하는 슈퍼 항생제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밖에 공단은 다케다의 항암제 '애드세트리스주(브렌툭시맙베도틴)'와 바이엘의 항반병성 치료제 '아일리아주사'의 약가협상 완료 소식도 공개했다.이들 약제는 지난 6월부터 공단과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나' 협상을 진행해왔다.'유형 나' 협상은 가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 가' 분석대상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매 1년마다 비교대상기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50억원 이상인 경우 협상을 벌여 10% 내에서 상한금액을 인하하게 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료 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들이 급여진료를 비급여로 속여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된 조사나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실제 지난해 전국 의료기관 중 건보료 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이 1876개였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년동안 미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딱 한 차례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건보료 청구가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급여 의약품을 다수 공급받고 있는 상황도 드러났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전체 의료기관의 7만 1231개소, 평균명세서 청구 건수가 1만1521건이 됨에도 건강보험료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모두 1876개(2.6%)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하면 지난해 건보료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원급 기관은 1559개로 전체의 4.6%정도였다. 백종헌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 평균 청구건수를 감안할 때 건보청구가 하나도 없는 기관이 많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특히 백 의원은 심평원이 비급여 대상 진료 후 급여 원외처방전 약제비 청구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지난 5년간 건보료 미청구 의료기관의 현지조사를 단 1회 나섰다는 점도 비판했다.보건당국이 급여진료를 비급여로 속여 청구하는 행위를 인지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조사나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심평원이 현지조사를 나간 결과 10개 의료기관 중 부당 4개소, 양호 5개소, 조사거부 1개소로 확인됐다.부당 의료기관은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수진자 본인부담금을 줄여 주고자 급여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비급여대상 관련 원외처방 약제비 부당청구'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해 건보청구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 표시과목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형외과가 운영기관 1106개 중 645개로 건보청구가 없는 비율이 58%로 가장 높았다.지역별로는 서울이 597개 중에 402개(67%)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전남이 2개(14%), 2개(17%)로 가장 낮았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316개(78.6%), 서초구가 52개(12.9%)로 전체의 91.5%를 차지 했다. 특히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중에서 급여 의약품을 다수 공급받는 사례도 많았다.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청구하지 않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공급을 받고 있는 셈이다.백종헌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건보료 청구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현지확인과 조사를 통해 각종 심사를 받을 수 있어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속여서 청구할 수 있다"며 "심평원은 비급여대상 진료 후 약제 급여로 부당청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루트가 있음에도 지난 5년간 단 한번 현지조사를 실시했다"고 꼬집었다.백 의원은 "보건당국은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현지조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독의 DPP-4 계열 당뇨병치료제 테넬리아(테네리글립틴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의 후발의약품들이 다음 달 특허만료에 맞춰 급여 등재된다.올 초 가브스 후발약에 이어 테넬리아 후발약도 진입하면서 DPP-4 계열 당뇨병치료제의 제네릭 시대가 본격 막을 올렸다는 분석이다.19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테넬리아 후발약의 내달 등재 사실을 공개했다.테넬리아의 물질특허 만료시점은 오는 10월 25일. 이번에 등재되는 제품은 염을 변경해 후속특허 회피·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제품들이라 물질특허가 끝나는 10월 26일 출시될 전망이다.급여 등재되는 염변경 제품은 테네리글립틴염산염수화물 성분의 제품 26개, 테네리글립틴이토실산염이수화물 성분 제품 11개이다. 총 37개 품목이 다음 달 후발약 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테넬리아는 유비스트 2021년 기준 222억원의 원외처방액을 올린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당뇨병치료제 시장은 테넬리아 같은 DPP-4 억제제들이 주도하고 있다. DPP-4 억제제는 GLP-1을 증가시켜 혈당 강하 효과를 발휘한다.그동안 DPP-4 억제제는 국내에서 총 9종의 제품이 출시됐지만, 강력한 특허 보호로 후발약 시장이 열리지 않았었다. 그러다 올 초 노바티스 가브스(빌다글립틴)의 특허 빗장이 열리면서 국내 후발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했다. 현재 가브스 후발약은 국내 18개사가 급여를 받고 있다.이번에 테넬리아 후발약까지 풀리면 DPP-4 제네릭 시장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약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존 독점권을 유지했던 오리지널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특히 후발약 경쟁이 허용된 가브스와 테넬리아는 DPP-4 오리지널 9종 가운데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전파하고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혜택 체험수기'를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건강보험을 통해 도움을 받은 긍정적 체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모집하며, 직접 혜택을 본 환자나 가족 등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특히 선택진료비 폐지, 2·3인실(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아동의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상한제,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등 병·의원 또는 생활 속에서 건강보험 혜택으로 인해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이 향상된 소중한 경험을 중심으로 한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게시된 소정의 응모서식에 4~6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해 10월 28일 18시까지 이메일(0074100@nhis.or.kr)이나 우편(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건강보험혜택 체험수기' 담당자 앞)으로 보내면 된다.응모작에 대해서는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11월 하순 경 총 14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당선자에게는 최우수상(1명) 200만원, 우수상(3명) 각 100만원, 장려상(10명) 각 50만원과 상장을 수여한다.공단 관계자는 "이번 체험수기 공모를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우수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됐는데도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이 최근 5년간 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부정수급액 중 미환수액만 약 102억원으로, 건보자격 장실 시 급여 수급 정지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요양급여 부정수급액은 약 350억원, 고지 건수 25만8652건이었다.이중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금액만 약 102억원이었다. 고지된 부정수급 내역 중 1만건이 넘는 약 30%는 환수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연도별 부정수급액은 2018년 100억100만원(10만196건), 2019년 85억원(7만1997건), 2020년 47억5000만원(3만558건), 지난해 93억2600만원(4만514건), 올해 8월말 기준 24억7500만원(1만5387건) 등이다.요양급여 부정수급액과 고지건수는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하기 했지만, 대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이후 요양급여 부정수급 건수가 25만5447건(98.7%)으로, 이 같은 부정수급액도 309억원이었다. 부정수급 현황이 감소세에 있고, 환수실적도 증가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특히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시스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급여 수급을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최 의원은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면 급여 수급이 정지되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해 건보재정의 누수와 환수를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관련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연구를 통해 현재 2023년까지 계획돼 있는 급여 재평가 연장 여부와 대상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에 대해 연구 용역 공고를 조만간 진행할 계획이다.급여 재평가는 지난 2019년 마련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성분 재평가를 진행했다.이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경우 치매는 임상적 근거가 일부 있어 급여 유지하지만, 이외 질환은 근거부족으로 선별급여(본인부담율 30→80%)를 적용하기로 했다.또한 2021년 재평가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2개 성분(실리마린, 빌베리)의 급여를 제외하고, 아보카도-소야 1개 성분은 조건부 유지했다. 또한 포도씨 성분은 급여범위가 축소됐다.올해는 6개 성분이 대상으로, 지난 7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간장약 '고덱스'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상태다. 에페리손염산염과 알긴산나트륨 제제의 일부 적응증도 급여적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내년에는 히알루론산 점안제 등 8개 성분이 재평가를 진행하게 된다.급여재평가를 결정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2023년까지 수립돼 있다. 따라서 2024년부터는 급여 재평가가 존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이번 심평원이 추진하는 용역 연구에서는 이 같은 급여 재평가 존속 여부와 대상선정, 평가방법 등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심평원은 2022년도와 2023년도 재평가 대상을 선정할 때는 등재연도가 오래된 기준을 삼았고, 임상적 유용성을 우선 평가하되 필요시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용역 연구는 올해를 넘겨 내년 전반기쯤 종료돼 향후 심평원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약가 가산재평가 결과에 반발해 시작된 일동제약의 약가 법적 공방이 길어지고 있다.일동제약은 최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소송에서 패소하자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5일자로 이를 인용 결정했다.앞서 지난해 복지부는 보험약가 가산제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재평가를 진행했고, 총 475품목이 같은 해 9월 1일자로 가산이 변경되거나 인하 결정됐다.복지부가 최초로 시행한 가산재평가 약가 인하 조치였다. 여기서 일동제약은 자사 약제 일부가 대상에 포함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이번에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약제들은 투탑스플러스정40/5/12.5mg과 투탑스플러스정80/5/12.5mg, 투탑스플러스정80/10/12.5mg, 사미온정10mg과 사미온정 총 5품목이다.대상 중 하나였던 투탑스플러스정80/10/25mg은 지난해 11월 1일자로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되면서 대상에서 빠졌다.한편 업체 측의 이번 항소와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에 따라 요양기관에 적용되는 약가는 당분간 유지된다. 유지 시한은 오는 10월 6일로, 복지부는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을 완료한 약제가 15년 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약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등이 확대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목록을 보면 2007년 10개에 불과하던 약가협상 완료 약제가 2020년에는 307개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약가협상은 지난 2006년 5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도입되면서 시작됐다. 그해 말 약가협상 지침이 제정됐고, 신약 약가협상 뿐만 아니라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이후에는 위험분담계약제도 도입됐다.연도별 약가협상 완료 약제수를 보면 2009년 처음으로 100개를 넘어섰고, 2011년에는 200개를 돌파했다. 300개 이상 약제가 협상이 완료된 것은 2020년이 유일하다. 작년에는 238개 약제가 약가협상을 완료했는데, 올해는 8월까지 벌써 273개가 약가협상을 마쳤다. 지난 8월 사용량-약가 연동 '다'유형 협상에서 172개 품목이 협상을 완료하면서 약가협상 완료 약제 수는 벌써 작년을 넘어선 것이다.올해는 다수의 유망신약도 약가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루타테라, 비트락비, 로즐리트렉, 로비큐아, 졸겐스마, 펙수클루, 도네리온패취, 저박사주 등이 그 주인공이다.다만 약가협상 완료 수는 늘고 있지만, 제약업계에서는 아쉬운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약가협상 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급여 등재를 해달라는 주문이 크다.이에 공단은 최근 약가협상 지침을 개정해 대체의약품이 없는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약가협상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는 내용을 예고한 상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직 4급 약사 8명을 모집한다.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약사 구인에 나선 것이다.심평원은 15일 '2002년 하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 채용 공고'를 내며, 심사직 4급 약사 8명 선발에 나섰다.접수 기간은 9월 15일부터 9월 29일까지로, 근무지역은 원주 본원이다.심평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계획된 채용 공고"라며 "근무 부서는 채용 후 배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계획된 채용 공고라지만, 상반기 모집 정원에 부족한 인원을 선발해 추가 구인하는 성격도 강하다.지난 5월 공고된 상반기 약사 채용 결과, 15명을 모집했지만 그 절반인 8명만 선발됐다. 이번에 8명을 추가 선발하면 상반기 모집 정원과 비슷한 인원을 채용하게 된다. 근무부서는 약제관리실이 될 전망이다.이번 약사 4급 심사직 채용 자격 기준은 약사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또는 약사 면허 취득 후 약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면허 취득 후 당해 분야(대학교, 연구기관, 제약사, 병원, 약국 등에서의 약학 및 건강보험 관련 분야) 경력을 가진 자다.선발 후 수습 임용 예정일은 2022년 12월 28일이다.심평원은 2019년 원주 이전 이후 약사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기존 약사들은 지방근무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퇴사가 줄을 잇고 있다. 작년에도 약사 20명이 심평원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심평원이 유연근무·집중업무시간제 등 지방근무 불편을 줄이는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난 상반기 모집 정원에 부족하게 선발한 것처럼 약사들의 호응을 못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