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를 향해 백혈병·림프종 CAR-T 치료제 '킴리아'의 건강보험 신속등재 필요성을 촉구해 주목된다.인권위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 시판 즉시 환자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시적인 약값으로 우선 치료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약제는 13일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재상정, 논의를 앞두고 있다.12일 인권위는 백혈병환우회와 킴리아 치료를 준비중인 환자들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을 각하하는 동시에 복지부에 건보 신속등재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킴리아는 오는 13일 열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안건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백혈병 환우회 등은 킴리아 보험급여 신속등재를 촉구하는 인권위 진정을 지난해 제출했는데, 인권위는 해당 진정의 각하를 결정하면서 복지부장관에 신속등재 필요성을 개진했다.인권위는 진정 각하 이유로 특정 치료제 급여 기준이 고도의 전문적인 영역인 점을 꼽았다. 인권위가 국내외 허가사례, 임상시험 결과,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엔 역부족이란 취지다.아울러 인권위는 피진정인인 복지부가 킴리아의 신속 건보등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라 평가하기 어렵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인권위는 복지부장관에게 킴리아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시판되는 즉시 환자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시적인 약값으로 우선 치료받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생명과 직결된 신약이 건보에 신속등재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다.백혈병환우회는 이같은 인권위 의견 표명에 찬성하며 우리나라에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라도 건보재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제도가 없는 현실을 비판했다.생명 직결 신약의 건보 신속등재 제도 도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아울러 환우회는 킴리아가 암질환심의위와 약제급여평가위 심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한국노바티스가 요구한 높은 약값 때문이라고 분명히 했다.환우회에 따르면 현재 환자가 킴리아 치료를 받기 위해 내야하는 비급여 약값은 약 4억6000만원이다.이에 환우회는 노바티스가 재정 분담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건보당국 역시 신속 등재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환우회는 "높은 약값을 받으려는 노바티스와 건보재정을 절약하려는 정부가 킴리아 건보등재를 놓고 양보없는 대치를 이어가면 그 피해는 고액의 약값을 감당치 못하는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급평위에서 킴리아 등재 안건이 상정·통과되고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이후 절차도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환자의 합병증 발생률은 19.1%로 독감 환자의 합병증 발생률은 28.5% 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합병증의 상대위험도(Relative risk, RR)는 대부분의 질환에서 코로나19가 독감보다 적거나 비슷했으나, 치매(RR 1.96), 심부전(RR 1.88), 기분장애(RR 1.73), 탈모(RR 1.52) 발생 위험은 코로나19 환자에서 다소 높았다.이 같은 연구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국립중앙의료원·분당 서울대병원 공동연구팀이 심평원 청구데이터를 활용한 공동연구를 통해 진행한'코로나19와 독감의 합병증 발생 비교연구'를 통해 확인됐다.이 결과는 미국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Emerging Infection Disease에 발표했다.연구팀은 코로나19 합병증과 독감의 합병증을 비교하고자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코로나19가 확진된 2만1615명)와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독감진단 및 항바이러스제를 처방 받은 238만696명의 소화기계, 근골격계, 치주질환, 피부염, 탈모,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렴, 심혈관질환, 심부전, 뇌혈관질환, 자가면역질환, 기분장애, 치매에 대해 발생률을 확인했다.코로나19 합병증 발생은 20-4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구 경북지역 거주자, 경증 입원환자 등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폐렴, 심혈관질환, 심부전, 뇌혈관질환 등 심각한 합병증의 발생은 고령자 및 동반질환이 많은 사람에서 높았다.연구팀은 "코로나19 환자는 대체로 합병증 발생률이 독감 환자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지만 심부전, 기분장애, 치매, 탈모 발생률은 다소 높아 해당 질환 고위험군은 합병증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며 "합병증들은 기존의 코로나19 합병증을 연구한 다른 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비록 발생률이 높지는 않지만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할 경우 합병증도 증가할 수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다만, 연구대상이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환자는 추계에 포함되지 않아, 코로나19와 독감 모두 실제 불편증상은 추계된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이번 논문의 교신저자인 이진용 연구소장은 "현재 코로나19의 합병증 발생률이 독감보다 더 높지는 않았으나, 치명률은 더 높다"며 "코로나19의 합병증 발생률이 높지 않으므로, 예방접종을 통해 치명률을 낮출 수 있다면 코로나19의 관리전략도 독감과 같이 유증상 확진자 중심 관리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논문 제1저자인 이혜진 교수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독감과 비교했을 때 합병증 발생률이 높지 않은 것은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된다"며 "코로나19는 현재 진행 중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장기 합병증은 아직 알 수 없는 만큼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대체조제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저가약 품목이 1만2520품목으로 집계됐다.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비교대상이 된 생동대조약을 말한다.건강보험공단은 처방의약품 상한금액과 대체조제 의약품의 구입약가에서 발생하는 차액의 30%를 약국에 장려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의료기관 조제실에서 이뤄지는 대체조제는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2년 1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올해 1월 9일 약제급여목록 기준 급여의약품은총 2만5053품목으로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품목이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대상이다.메트포르민,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등 안전성 관련 급여정지 된 190품목은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대체조제를 실시한 약사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시 조제구분란의 경우 대체조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4'를 기재하고,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9'를 기재하면 된다.단가란은 대체조제 의약품(조제구분 '4')을 기재한 행에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의 상한금액 범위내 요양기관의 실구입가'를 기재하고, 처방의약품(조제구분 '9')을 기재한 행에는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을 기재한다.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청구시 대체조제 의약품란에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여부 확인하고, 처방의약품 및 저가대체 가산금 행의 단가 란에는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해야 한다.약사의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지만, 대체조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2020년 9월 대체조제 활성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2021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러차례 논의가 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다.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국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 치과의사 또는 심평원 DUR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2021년 상반기 진료비 주요통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상반기 요양급여비용은 총 46조3621억원으로 전년 반기 대비 8.76% 증가했다. 1분기 때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6.27% 였다면 상반기에는 조금 더 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 속에서 진료비가 서서히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2년 상반기 진료비 주요통계'와 '진료비 심사실적'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여기서 실제 청구-심사 실적이 담길 수 있도록 '해당기간+4개월 심사결정분(해당기간 청구분)'을 대상으로 한 진료비 주요통계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요양기관의 급여 전반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지난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심사결정을 반영한 상반기 심사결정분을 보면 요양급여비용은은 46조362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6% 증가했으며, 이 중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9조15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2% 증가했다.행위별수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기본진료료 21.89%, 진료행위료 49.23%, 약품비 23.95%, 재료대 4.92%를 차지했다. 이 중 약국은 조제료 1조9774억원(21.59%), 약품비 7조1814억원(78.41%)로 2020년 상반기 조제료 22.81%, 약품비 77.52%와 비교하면 여전히 환자는 줄고 장기처방 등의 증가로 약품비만 늘어났다.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의원이 9조1642억원으로 가장 높으며 며, 상급종합병원 8조8911억원, 종합병원 7조8872억원 순으로 높았다. 치과는 2조5666억원, 한방은 1조5288억원을 보였다.상반기 의원 요양급여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다. 의원 표시과목별로는 정신건강의학과 22.1%, 마취통증의학과 16.1%, 안과 17.3%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요양급여비용 증가액이 가장 높은 과목은 내과로 2020년 상반기 1조4989억원에서 2021년 상반기 1조6926억원으로 1937억원(12.9%)증가했다. 반면 이비인후과는 같은 기간 5666억원에서 5444억원으로 -3.9% 성장률을 보였다.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경영난을 벗어나지 못하던 소아청소년과는 지난해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플러스 성장률로 겨우 돌아섰다.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20년 상반기 2367억원에서 2021년 상반기 2453억원으로 3.6% 요양급여비용이 늘어났다.상반기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입원의 경우 노년백내장,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 기타 추간판장애 순이고 외래의 경우 치은염 및 치주질환,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급성 기관지염 순으로 나타났다.입원 다발생 질병 중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U07의 응급사용(코로나)'으로 2020년 상반기 718억원에서 2021년 상반기 3615억원으로 403.3% 증가했다.외래 다발생 질병 중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위염 및 십이지장염으로 2020년 상반기 1148억원에서 2021년 상반기 1386억원으로 20.7% 늘었다.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은 6만8685원으로 전년 반기 대비 9.99% 증가했으며, 70세 이상 연령대의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은 8만3318원으로 전체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의 1.2배 증가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급감했던 약국 급여조제매출이 지난해 상반기 부터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분기까지만 해도 전국 월 평균 조제매출이 1343만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평균 5% 이상 떨어졌었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월 평균 조제매출이 1397만원으로 조금 오르면서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도 평균 -0.4%를 상회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21년 상반기 진료비 주요통계'를 바탕으로 17개 시도별 약국 월평균 급여조제 매출을 분석한 결과 대구, 세종, 충남, 경북 지역 약국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률을 벗어났다.특히 세종시 소재 148개소 약국에서 2020년 상반기 월 평균 조제매출 869만원을 보였지만, 2021년 상반기에는 7.86% 늘어난 937만원을 기록했다.이는 코로나19 발병 전이었던 2019년 상반기 월평균 조제매출 1061만원에는 못미치지만, 2021년 상반기부터 세종 지역의 경우 조제매출은 어느 정도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볼 수 있다.대구 지역 약국 역시 지난해 상반기 월 평균 조제매출 1375만원을 보이면서 전년 동기대비 2.78% 증가했다. 전북 -2.31%, 제주 -1.83%, 울산 -1.8%,부산 -1.77% 등으로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조제매출을 보이는 곳이 더 많은 상황이다.진료비 주요통계는 진료일 기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2021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심사결정 반영) 건강보험 진료비 명세서를 종합한 것으로, 실제 상반기 내 이뤄진 조제행위료를 가장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지난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심사결정을 반영한 상반기 심사결정분을 보면 요양급여비용은은 46조362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6% 증가했으며, 이 중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9조15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2% 증가했다.행위별수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기본진료료 21.89%, 진료행위료 49.23%, 약품비 23.95%, 재료대 4.92%를 차지했다.약은 조제료 1조9774억원(21.59%), 약품비 7조1814억원(78.41%)로 2020년 상반기 조제료 22.81%, 약품비 77.52%와 비교하면 여전히 환자는 줄고 장기처방 등의 증가로 약품비만 늘어났다.한편 지역별 급여조제 매출은 본인부담금이 포함돼 있어서 약국의 순 조제수입과 무관하지만 조제 규모와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 중 하나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발급일로부터 3일이 지난 처방전의 조제일자를 수정·입력해 약국 약제비를 의료급여 비용으로 청구한 약국이 부당청구 사례로 적발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21 의료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을 보면 지난해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한 거짓청구,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사례 등이 담겨 있다.A약국은 의원에서 2020년 2월 11일(사용기간: 발급일로부터 3일) 교부된 처방전을 가지고 2020년 3월 3일 내방한 수급권자에게 조제기록부에 처방전 교부일자와 동일한 날로 조제일자를 수정·입력해 조제·투약 후 약국관리료 및 복약지도료 등 약국 약제비를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무자격자의 진료·조제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거짓청구 사례를 보면 B병원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상병으로 내원한 수급권자에게 약사가 근무하지 않은 매주 토요일마다 약사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가 외래처방 의약품을 직접 조제해 수급권자에게 전달하고 의약품 및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등을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도록 했다.거짓청구는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진료행위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으나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행위가 존재한 것처럼 가장해 진료비 등을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구체적인 거짓청구 사례를 보면 ▲내원일수 거짓청구 ▲실제 실시하지 않은 의료행위 거짓청구▲의료행위 건수를 부풀려 거짓청구 ▲무자격자의 진료·조제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거짓청구 ▲무자격자가 실시한 물리치료료 거짓청구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의료급여비용 이중청구 등이 있다.요양급여비용의 청구는 요양기관에 내원한 수진자에게 실제 진료한 내역을 기록한 진료기록부 등에 의해 정확히 청구해야 하는데, 의약품 실사용량 증량청구 등 부당청구한 사례도 있었다.C의원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급권자에게 '트리암시놀론주사40mg(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을 실제 0.25mL을 투여하고 청구 시에는 0.5mL로 투여한 것으로 증량해 청구했고, D의원은 후발백내장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급권자에게 '종근당세파졸린주1g'을 실제 0.25g을 투여하고 청구 시에는 1g을 투여한 것으로 증량하여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E의원은 상세불명의 천식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급권자의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시 벤토린흡입액(살부타몰황산염) 1mL를 투여 하고 청구 시에는 20mL를 투여한 것으로 증량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적발됐다.부당청구는 의료급여(건강보험) 법령에서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라 표현하고 있으며, 법령상 정한 의료급여기준, 진료수가기준을 위반해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객관적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거짓 및 부당청구 사실이 현지조사에 따라 적발되면,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 중 수발부담으로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높은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가족의 부양부담이 완화되고 재가생활지원에 효과가 있었다고 11일 설명했다.건보공단은 지난해 2406명 수발가족에게 개별상담 및 집단활동으로 1만3329회의 서비스가 제공했고, 상담을 완료한 대상자중 98.7%가 만족하고 90%가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후 부양부담감과 우울감이 상당부분 낮아졌으며, 일반 수급자와 비교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받은 상담자의 수급자가 시설입소율이 1.7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공단이 개발한 전문 프로그램 ’돌봄여정나침판‘을 활용 대상자 욕구에 맞게 개별상담, 집단활동 등 15주간 전문 상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현재 전국 65개 지역에서 실시중이며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신청하면 된다.건보공단 관계자는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수발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함께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새 대통령선거가 두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정부가 마지막까지 동력을 잃지 않고 계속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과제가 산적하다.입법의 가장 큰 축인 정부와 국회를 긴밀하게 연결해 보장성과 환자 접근성, 보건의료체계의 톱니바퀴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 자리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다.김민식(47·한국외대 일본어과) 정책보좌관은 코로나19와 함께하는 문재인정부 말기 상황에서 보건의료 주요정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가교를 자처하고 있다.김 정책보좌관은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전문위원 국민연금공단 팀장을 역임하고, 국회에서 전현희 전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최근까지 김성주 보건복지위원장 보좌관·비서관으로 활약하면서 보건의료와 제약산업 제도 개선에 역할을 해왔다.그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복지부에 몸 담은 지 한 달여를 맞고 있는 현재,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과 보장성, 초고가의약품 급여화, 제약바이오산업의 투명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여러 정책에 대해 자신의 지견을 피력했다.특히 그는 1회 투약에 수억원을 웃도는 초고가약제의 기금화방안에 대해선 "정답은 아니지만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의 경우 시장경쟁 원리 안에서 자정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제도로 보고 있다.코로나19 창궐 초기, 공적마스크 유통의 핵심 축이었던 약국에 대해선 지원이 미흡했다는 평가와 함께 정부가 현재 중요하게 추진 중인 재택의료 시스템 안에서 중요한 연결고리로 자리잡을 것이란 의견도 내비쳤다.다음은 김 정책보좌관과의 일문일답이다.▶입법부인 국회에 오랫동안 몸 담았다가 행정부인 보건복지부로 왔다. 행정부에서 바라봤을 때 입법부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다면."아직 한달 밖에 안 됐다. 정부와 국회는 각각 역할이 있다. 다만 국회에 있었을 당시에도 답답했던 것은 여야와 정당 주체들이 있고 법안 심사 안건을 정하고 심사하고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꼭 윤색되거나 빠지는 경우도 있다. 민주주의 국회 의사결정 측면에서는 불가피하지만, 한편으로는 중간에서 멈추는 게 아쉽다. 20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면 되겠다고 생각한 상황들이 대선이나 선거 이벤트로 논의가 끊기면 다시 새로 법안을 발의하고 새로운 국회의원들과 논의하고 다시 세팅되는 것은 아쉽다. 그것 역시 민주주의의 절차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속도를 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다."▶국회에 있었던 시절, 국내 보험의약품제도와 관련한 여러 경험을 했을 것이다. 인상 깊었던 사례와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 초고가약제 급여확대와 관련한 해법을 말해 달라."보험의약품은 복지부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되고 건강보험 재정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4~2015년에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었다. 제도의 취지는 좋다. 경제성이 있게 약을 구매한 병원에 환급을 해주는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방식은 대형병원 위주였고 이들만 혜택을 보면서 실제 건보재정에도 도움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제기 했었다. 복지부도 이를 수용해 국정감사 이후 제도가 일부 개선됐다. 이 성과는 개인적으로 성공의 기억으로 남아 있다. 당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었다.이후에 관심을 가진 보험약가 관련 제도는 CSO다. 직전까지 몸 담고 있었던 김성주 의원실에서 CSO 관련 법안을 발의했었다. (신고 과정에서) CSO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데, 이들이 불법은 아니니 양지로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필요한 것은 신고의무화다. CSO 문제의 핵심은 음성적인 '제3자 리베이트' 아니냐는 우려다. 그래서 이들을 공개하고 이후 시장 원리대로, 투명 경쟁의 원리 속에서 자정능력이 생기길 기대하는 것이다.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초고가 신약은 희귀질환의약품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고 급여화 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동의한다. 그러나 재정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보니, 암 환자나 희귀질환자, 유가족들이 힘들어 한다. 내 지인의 20대 아들이 작년에 희귀질환으로 사망했다. 유명 제약사에서 만든 약이 필요해서 투약에 세 차례 정도 급여 지원을 받았지만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다. 이런 분들이 많다. 아직도 제약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너무 비싸 급여가 어렵다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 했었고 국감 당시 김성주 의원이 제안했던 것이 기금화다.예를 들어 국가가 어느 정도 출연금을 내고 민간에서도 자발적으로 돈을 마련하고, 제약사도 펀딩으로 기금을 만들어 약값이 비싸 투약을 못받는 사람들에게 적정 절차에 따라 지원해주는 방식도 있다. 국가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민간도 함께 기금화 해서 고가약 접근성을 높이자고 제안했었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해답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리베이트 급여정지 처분을 받은 약제들 중 필요성이 있는 중요한 약제들은 건정심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특례조치'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법안의 취지는 '리베이트를 하면 안 된다'이다. 리베이트를 하면 쌍벌제 원칙에 따라 제공한 제약사 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같이 처벌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장치를 도입한 것이 리베이트 적발 약제 급여정지제도다. 법대로 했을 때 (리베이트) 품목이 많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향후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하고 논쟁이 일기도 하는데, 충분히 이해한다. 이후 후속 입법으로 소급적용 하는 법안도 발의 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그간의 입장을 볼 때 소급적용은 논의가 필요할 거다. 다만 제3의 방법, 즉 과징금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는 법안도 발의가 됐다. 법안이 통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이렇게 다른 방법을 만들어 과징금 형식으로 해결해주는 게 옳은 것인가 하는 이견 때문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제약사들이 다수였다. 제약산업계에서는 자정노력을 비롯해 국민의 건강 문제, 급여정지 후의 어려움 등을 대외에 충분히 설명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명분이 없으면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한다. (이 사안도) 명분을 만들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아직은 안 된다.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제약산업계가 국민 건강, 회사 이익, 건강보험 등의 큰 틀에서 명분을 준비해줘야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우리나라에 약국이 2만3000여곳이나 있지만 활용도는 매우 낮다. 약국을 활용해 공공의료나 건강관리 정책을 발전시키고,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견해를 말해달라."2020년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마스크 대란이 났을 때 약국에서 DUR 시스템을 이용해 마스크를 공급해주지 않았다면 역병 관리가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린다. 당시 정부, 국회에서 약사들에 대한 지원이 다소 부족했다는 생각도 든다. 마스크 판매로 매출이 신고돼 약국에서 세금을 내야 했던 부분은 지원이 미흡했다고 생각한다.이제는 감염병 상황에서 재택치료 중심으로 보건의료가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가 단기간에 끝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재택치료 과정에서 1차 의료 뿐만 아니라 동네약국에도 의미가 더 있을 것으로 본다.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곧 도입된다. '팍스로비드'도 머크 제품도 들어올 것이다. 일동제약 제품은 임상을 거쳐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을 경우 이르면 상반기에 가능하다는 얘기도 들었다. 이 때 처방은 의사가 하지만 약을 제공하는 부분은 약사, 약국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약국도) 재택치료와 연결이 될 것으로 본다. 시스템 안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함께 갈 수 있는 방식도 마련될 거다. 약사회와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보건의료발전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겠지만, 너무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닌가."현재 1차 의료기관을 포함해 민간자원을 활용한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도 시범사업을 제안했는데, 재택관리 의료기관에 1차 의료기관 참여가 더 안착되고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면, 아플 때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1차 의료기관에서 모니터링하고 케어할 수 있는 체제가 된다. 이송체계, 분류가 잘 이뤄져서 안착되면 3차 의료기관들의 부담도 덜고, 재택치료 중심으로 가는 부분도 세팅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준비하는 중이다. 재택치료 관련 계획은 이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전문의약품 보고 업체 562개소와 일반의약품 보고 업체 545개소가 일련번호 지연보고로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제조·수입사와 도매업체는 완제의약품을 공급할 때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한다.일련번호를 부착한 지정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제품 출하시 보고가 원칙이고, 일반의약품과 일련번호를 부착하지 않은 전문의약품은 제품 출하 후 익월 말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공급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된다.정보센터는 의약품 유통정보의 정합성을 위해 익월말 이후 지연보고 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건에 대해 집중 분석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2020년 의약품 공급내역 건을 모니터링 한 결과 지연보고한 업체는 일련번호 보고 대상인 전문약의 경우 562개소, 일반약은 545개소로 나타났다.심평원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및 투명한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정확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선행돼야 한다"며 "기한 내 공급내역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2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판매업무정지 6개월 등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