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박인실)은 11일 동래세무서(서장 홍성훈)와 부산 연산역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청탁금지법 준수, 부패& 8228;공익신고를 홍보하는 리플릿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며 반부패 청렴 실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주민들에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손소독제 및 마스크 등을 제공하며, 국가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자는 염원도 전달했다. 행사에 참여한 부산지원과 동래세무서 직원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사전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캠페인을 진행했다. 박인실 부산지원장은 "동래세무서와의 합동 청렴캠페인을 통해 청렴 실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 및 공공기관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활동으로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고, 지역사회 청렴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수가협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지표를 파악하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예년과 다른 비상시국이라 생각한다." 윤석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열린 1차 재정운영소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모두 균형있는 중간지점을 찾는게 이번 수가협상의 숙제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진행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한 해 농사라 불리는 수가협상이 시작됐다. 건보공단은 오는 12일부터 예정된 보험자와 공급자단체 간 본격적인 실무 수가협상에 앞서, 10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40분 가량 1차 재정소위를 진행했다. 가입자를 대표하는 재정소위는 윤석준 위원장을 필두로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회 사무총장,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강창구 건강세상네트워크 위원, 박희은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정월자 소상공인연합회 수석상임부회장, 최미영 한국노총상임부위원장이 참여한다. 1차 재정소위는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2022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수행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소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자리이며, 본격적인 추가소요재정(밴드)은 24일 예정된 2차 소위에서부터 논의될 전망이다. 다음은 윤 위원장의 일문일답. ▶재정운영위원장을 처음 맡게 됐다. 소감과 앞으로 수가협상을 어떻게 임할 계획인가. "건보 재정운영위원으로는 9기(2017년)에 참여했었다. 위워장은 처음 맡았지만, 아주 생소하진 않았다. 오늘 회의가 열린 공단 (스마트워크센터) 장소에서 4년전에도 회의를 했다. 공간적으로 익숙해서인지 낯설지 않다. 우선 지난해 수가협상과 올해수가협상을 보면, 누가봐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여러 오픈된 자료를 보면 요양기관 관계자분들도 엄청나게 어려웠던 거 같고, 더불어 국민들도 어려웠다. 여러가지 경제 지표, 특히 GDP를 보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국민들도 굉장히 어려웠으리라 생각된다. 이번 수가협상은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장 어렵다. 판단하기 어렵고, 함께 참여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위원들도 상황이 어렵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1차 회의가 꽤 오래 진행됐다. 지난해 1시간 가량 진행된데 비해 올해는 두 배이상 시간이 더 걸렸는데. "처음 재정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위원장으로 SGR 모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학습하는 과정 때문에 오래 걸린 것 같다. 올해 건보공단에서 공개한 자료들에 따르면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짐작하건데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 이해가 된다. 꼭 건보공단 자료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접하는 국민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실텐데, 국민들의 삶도 코로나로 인해 여러 생활 상 제약이 1년 반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대면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피해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라 올해 수가협상은 남다를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어려웠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반면 보험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의료기관 이용이 줄면서 재정 지출이 줄었다는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의료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줄면서 보험자가 예측했던 숫자보다 적게 재정적자를 보는 면이 있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의 삶이 피폐했다는걸 의미한다. 균형점이 어디인가를 찾는 게 역대 여러 재정운영위원회와 다르다고 본다. 이 같은 상황이 앞으로 환산지수 수가협상에서 가장 큰 변수라 생각한다. 보사연이 발표한 SGR 모형 연구결과를 보면 이런 상황까지 고려하려고 애를 썼다. 다만 숫자로 파악하기 어려운 국민들의 삶과 요양기관 관계자들의 삶의 애환, 그리고 경영상 어려움을 어떻게 헤아릴 지 고민이 필요하다. 사회 지표를 파악하면서 종합적 판단해야 한다. 예년과 다른 비상한 시국이라 생각한다." ▶보험 재정 지출이 준 만큼, 수가인상률을 높이고 밴드를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 판단을 지금 하는건 이른거 같다. 보험자라고 해서 가입자가 공급자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집단이라기 보다, 사회보험으로서 보험자가 중간에서 완충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험자는 그 중간에서 보험자대로 판단을 하리라 생각한다. " ▶가입자들이 수가협상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재정운영위는 가입자 대표로 구성돼 있다. 오늘은 가입자 본인 의견 피력하는 자리는 아니었고 SGR 모형에 대해 연구한 자료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작년에 공단에서 파악한 건보 진료비 현안을 파악하고 학습하는데 중점이 되는 소위였다. 가입자들의 의견을 오늘 주고 받지는 못했다. 수치는 24일 열리는 2차 재정소위에서 건보공단이 어느정도 제공해주리라 생각한다. 그 쯤 돼야 경향도를 보고 실제 어려움을 판단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보험료 낼 수 없는 상황의 가입자들도 상당수 있다. 어떻게 헤아릴 지 균형있게 판단해야 하는 지점, 그 지점의 중간지점을 찾는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을 위반한 한올바이오파마가 위수탁 제조한 6개 보험급여 약제가 줄줄이 급여 중지됐다. 요양기관 현장 기준으로 11일자 급여청구부터 중지됐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처방·조제한 것은 일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MP 위반으로 적발된 한올바이오파마에서 위수탁 제조한 타 제약사 제품 6개 품목의 급여 중지를 결정, 11일 오후 공개했다. 앞서 식약처는 의약품 GMP 특별기획점검단을 운영하면서 제조소를 불시점검했고, 이 업체가 허가변경 과정에서 제출한 안전성시험 자료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식약처는 일부 문제가 밝혀진 위수탁 제품들에 대해 허가를 취소했다고 11일 오전 밝혔다. 이번에 급여 중지되는 업체별 품목을 살펴보면 ▲삼성제약 삼성이트라코나졸정 ▲다산제약 스포디졸정 100mg ▲시어스제약 시이트라정 100mg ▲한국신텍스제약 엔티코나졸정 100mg ▲서흥 이트나졸정 ▲휴비스트제약 휴트라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급여중지일인 11일 당일,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한 약제는 청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들 약제 중 보건의료현장에 남아 있는 재고분은 관례상 한시적으로 소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적정하게 청구하는 청구그린(Green)기관 330개소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청구그린기관은 급여비용 조정 및 환수 미발생 등 자격기준 5개 항목을 충족하는 기관 중, 청구상담봉사자 상담활동 실적 등 합산점수 상위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청구그린기관에게 매월 청구 참고자료 및 공단운영 현황 등을 포함한 나눔자료를 발송하고 홈페이지 홍보, 청구그린기관 현판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신규개설기관 청구방법 설명회 교육 강사 지원 및 서비스 모니터링 멘토 참여 등 역할 확대를 통해 기관청구 업무 능력이 상향평준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관 명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기관검색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0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관장 상호 교차 특강을 실시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10일 심평원 본원을 방문,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의 미래 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양 기관의 공동가치인 국민건강 보장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미래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공단과 심평원의 협력은 필수적"이리고 강조했다. 이에 화답하 듯, 김선민 심평원장은 5월 중 건보공단 본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용익 이사장이 2000년 7월 건보공단과 심평원 출범 이후 최초로 심평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관장의 상호 기관 방문 특강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변화 속에서 건강보험의 미래 대응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제안으로 마련됐다. 김용익 이사장은 강연을 통해 심평원 직원들과 인구구조, 경제, 고용 등 미래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미래 전략방향을 공유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동, 성장률 저하 등 경제·고용 변화 등에 따른 건강보험 미래계획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건강보험의 주체인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별 추진전략으로 ▲의료 수요를 줄이기 위한 건강한 국민 ▲비용을 아끼기 위한 합리적 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한 ‘안정적 재정을 제시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양 기관장과의 상호 교차 특강은 양 기관의 설립 21년 만에 처음 개최되는 뜻깊은 행사"라며 "앞으로도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하는 수가협상이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10일) 오후 3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산하 재정운영소위원회를 만나고 12일 오전 11시 대한약사회를 시작으로 수가협상단 상견례 겸 1차 협상을 진행한다. 지난해 수가협상 일정과 비교하면 상견례 겸 1차협상이 열흘 가까이 당겨졌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의 취임(5월 3일)이 늦어졌던 만큼, 수가협상 일정이 조금 여유롭게 짜여지지 않을까 했던 공급자단체의 예측이 빗나간 대목이다. 건보공단은 재정소위를 만난 직후 공급자단체와 1차 협상을 진행해 분위기를 파악한 이후 보건복지부, 재정소위와 추가소요재정(밴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이 공급자단체에 통보한 수가협상 일정을 보면 12일 오전 11시 약사회를 시작으로 오후 2시 대한병원협회, 오후 4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상견례 겸 1차 협상을 갖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각각 14일 오후 2시와 오후 4시에 건보공단을 만난다. 이번 수가협상 일정과 관련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일방적으로 협상 일정을 통보했다"며 "공식적으로 유감의사를 표명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해 일정과 비교해 수가협상 전략을 짜고 있었는데, 건보공단이 공급자단체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확보해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내부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언제든지 공급자단체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는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가협상 종료일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5월 31일이다.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는 이번주 1차 협상에서는 서로의 분위기를 살피는 식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협상 종료일인 5월 31일 최종 밴드가 공개된 이후부터 공급자단체간 제로섬 게임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체 유형 평균인상률은 1.99%로 병원 1.6%(결렬), 의원 2.4%(결렬), 치과 1.5%(결렬), 한방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 2.8%로 종료됐다. 당시 밴드는 9416억원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이 현지조사로 발생하는 직·간접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해 성과를 측정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최근 '요양기관 현지조사 효과분석 및 직·간접 효과 측정 모형 개발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향후 7개월 간 현지조사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토대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 8228;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서면·현장조사가 끝나면 심평원은 부당금액을 집계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하게 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에 통보해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과징금) 처분기관에 대한 이력 관리 및 모니터링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지조사 실적을 분석할 땐 구체적인 분석 기준이 없어 부당이득금 환수액만 활용해 왔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안정화를 위해 요양기관 현지조사 제도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현지조사로 인한 사전예방·경찰효과 등 간접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해 직·간접 효과를 각각 측정해 볼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연구 배경을 밝혔다. 현지조사 궁극적 목적이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적정 진료 유도인 점을 감안할 때, 현지조사를 통해 발생하는 직·간접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심평원은 모형 개발을 통해 현지조사의 다각적·실질적 성과를 측정하고, 성과 향상을 위한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에는 현지조사 현황 및 성과 등 운영성과 다각적 분석과 현지조사 직·간접효과 측정 모형 개발 및 시뮬레이션, 현지조사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제시 등이 담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동시유행 대비로 진행됐던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적용이 오는 10일자로 종료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소아,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적용했던 건강보험적용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해당 약제는 타미플루캡슐(오셀타미비르), 리렌자로타디스크(자나미비르) 등 항바이러스제다. 질병관리청이 밝히고 있는 통상적인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기간은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다. 복지부는 '2020~2021년 동절기 코로나19 동시유행 대비방안'으로 고위험군 의심환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왔다. 심평원은 "질병청이 2020~2021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유행기준 이하 수준에서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인플루엔자 유행상황 평가내용을 알려왔다"며 "한시적으로 11월 19일부터 시행했던 건보 확대적용을 5월 10일부터 종료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 공급자 단체들이 한 해 농사라 부르는 수가협상이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험자 대표인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공급자 대표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단체장은 6일 오전 10시 여의도 글래드호텔에 모여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의약단체장 간담회는 수가협상단이 본격적으로 협상에 돌입하기 이전,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이 만나 서로 덕담을 주고 받는 자리다. 실제로는 덕담보다 공급자 단체장들이 건강보험 재정을 쥐고 있는 건보공단에 '잘 봐달라'고 인사하는 동시에 '제대로 된 협상을 해달라'는 당부성 압박을 하는데 활용된다. 1일 취임 이후 첫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필수 의협회장은 기존의 낮은 수가인상률, 밴딩을 둔 제로섬 게임, 법정 수준을 지키지 못하는 국고지원율 등을 지적하면서 '요식행위'의 수가협상이 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급자가 배제된 재정소위에서 밴딩을 낮게 책정하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협상 태도를 지적하면서 "올해는 건강보험 수호와 보건의료발전이라는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수가협상을 경험하고 있는 병협과 약사회 단체장들은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선택했다. 정영호 병협회장은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등 의료기관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해줬다. 이상일 교수가 수가협상단장으로 왔는데 지금까지 겪은 바로는 잘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칭찬했고, 김대업 약사회장은 "김용익 이사장은 한결같이 공급자와 소통하려 했고, 그 노력이 한치 흐트러짐 없이 가고 있다는걸 믿고 존경한다"고 마음을 표현했다. 다만 수가협상에 있어서는 '비상상황'임을 인지하고 충분한 밴딩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정상적인 상황이어야 기존의 수가협상 틀이 적용되고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은 비상상황이고 정상적이지 않다. 특별한 결정을 해달라"고 당부했으며, 김 회장은 "2019년 대비 2020년 약국의 행위료는 7.7%가 줄었고 조제건수는 15.08% 감소했다. 비상상황에서 충분한 밴딩폭이 나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수가협상단은 10일 예정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이후 수가협상 일정을 정하게 된다.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계약 운영방안'을 보면 협상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9시부터 18시까지가 협상 시간이 된다. 장소는 각 협상단 소속 사무실의 영상회의실이나 건보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다. 지난해 수가협상은 총 36회 진행됐다. 다만 재정소위가 확정된 밴딩을 협상종료일인 5월 31일 저녁 즈음 공개하는 전례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제대로 된 줄다리기는 협상종료일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전체 유형 평균인상률은 1.99%로 병원 1.6%(결렬), 의원 2.4%(결렬), 치과 1.5%(결렬), 한방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 2.8%로 종료됐다. 당시 밴딩(추가소요재정)은 9416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