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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약국 수가, 중복산정…실효성 있게 개편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약사 조제료 등 약국 수가가 실효성이 낮고 중복 산정돼 국민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며 합리적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건강보험공단은 약사의 전문적인 행위 분류에 따라 구성된 약국 약제비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면서도 보건복지부와 관련 수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7일 건보공단은 강 의원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강 의원은 약국 조제료 중 형식적인 복약지도료가 실효성이 낮고 약국 수가가 중복 보상되고 있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약국관리료와 의약품 관리료, 조제기본료와 조제료가 왜 따로 산정되느냐는 지적이다.강 의원은 조제일수 별 지급되는 약국 조제료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성도 제기했다.건보공단은 복지부의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을 근거로 약국 수가를 상세 설명했다.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5개로 산정된 수가는 약사의 전문적인 행위 분류를 토대로 구성됐다는 게 공단 설명이다.공단은 "약국관리료는 약국 시설·서류 등을 보관·관리하는 보상이다. 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효능을 관리하는 행위 보상"이라며 "조제기본료는 처방전과 조제기록부 등을 관리하는 수가이며, 조제일수 별 약제를 만드는 행위가 조제료"라고 밝혔다.이어 "의약분업 시행 후 약국 건강보험은 제도권 내 유지되고 있다. 조제료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일수에 따라 해당 점수를 산정한다"며 "국민이 실효성 있고 양질 조제서비스를 받고록 복지부화 협의해 관련 수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0-10-28 18:30:24이정환 -
오늘 접수 약국 등 요양급여비, 내달 5~6일 지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이 오늘(28일)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면, 다음달 5~6일 급여비의 90%를 지급 받을 수 있다.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0년 11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했다.건보공단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의료기관 등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조기지급을 실시 중이다.기존에 EDI 청구분 중 심평원 법정심사기간(EDI 기준 15일) 초과분에 대해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했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심평원 청구 접수 내역에 대해 공휴일을 포함해 10일 이내 90%가 우선 지급된다. 안내된 예정일을 보면, 11월에는 10월 23일까지 접수된 요양급여비가 지급된다.이달 24~26일에 신청했다면 내달 3~4일, 27일 청구분은 4~5일에 청구금액의 90%를 지급 받을 수 있다.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제도는 심평원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건보공단이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사후정산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시행됐다.이 제도로 약국과 의료기관이 통상적인 지급(청구후 최대 22일) 시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 요양기관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조기지급 제도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별도 통보시 까지 적용된다.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가지급 제외신청서'를 작성해 건보공단에 팩스 송부하면 된다.요양급여비용 지급일자는 심사완료분(심사차수), 조기지급(심평원 접수일)로 예정일자 확인이 가능하다. 채권이 설정돼 있으면 지급예정일 다음날 지급된다.지급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건보공단 사정과 심평원의 심사통보 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2020-10-28 16:53:29이혜경 -
건보공단, 서울요양원장·서귀포공립요양원장 공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공석 상태인 서울요양원장과 서귀포공립요양원장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지원자격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이며, 지원서는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 14시까지 이메일(0025100@nhis.or.kr)을 통해 접수 받는다.전형절차는 서류심사, 면접심사,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순으로 진행되고, 최종합격자는 ’21.1.1. 임용 예정이며, 임기는 서울요양원장 3년, 서귀포공립요양원장 2년이다.서울요양원은 장기요양기관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14.11월 설립된 공단 직영장기요양기관으로서, 원장은 서울요양원 운영을 총괄하며, 장기요양 서비스제공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서귀포공립요양원은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된 제1호 치매전담형 공립노인요양시설로서, 공단이 서귀포시로부터 수탁 받아 지난 6월 개원하였으며, 원장은 서귀포공립요양원 운영을 총괄하고, 입소자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2020-10-28 14:10:37이혜경 -
지난해 의료급여 진료비 8조5907억…약국 16% 차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의료급여 진료비로 8조5907억원의 심사가 이뤄졌다. 전년대비 9.9% 늘었는데, 이 중 약국이 차지하는 비용은 1조3719억원(16%)이다.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국민의료급여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한 '2019년 의료급여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한다고 28일 밝혔다.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만8846명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했다. 1종 수급권자는 110만4404명, 2종 수급권자는 38만4442명이다. 전체 9만4865개 의료급여기관(의료기관 7만2372개소, 약국 2만2493개소)에서 청구한 진료비는 8조5907억원으로 전년대비 9.9% 증가했다.종별 심사 진료비는 의료기관 7조2188억원, 약국 1조3719억원으로 각각 전체 심사 진료비의 84%, 16%를 점유했다.행위별수가는 7조5276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7319억 원) 증가했고 정액수가는 1조631억원으로 전년 대비 4.1%(414억원) 늘었다.진료비 규모로 보면 요양병원이 1조7995억원으로 가장 높고, 종합병원 1조7699억원, 약국 1조 3719억원, 의원 1조1760억원 순을 보였다. 심사가 완료된 진료비 중 지급결정된 급여비는 8조3855억원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다. 의료급여기관 의료인력은 40만7978명으로 이 중 7.9%인 3만2058명이 약국에 근무했다.인력 구성은 간호사 21만5293명(52.8%), 의사 10만5628명(25.9%), 약사 3만8941명(9.5%), 치과의사 2만6486명(6.5%), 한의사 2만1630명(5.3%) 순이다.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입내원일수는 82.6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65세 이상 1인당 입내원일수 103.9일로, 65세 미만 70.3일의 1.5배를 보였다.1인당 의료급여비는 563만7112원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 65세 이상 1인당 의료급여비는 760만7063원이다.전체 수급권자 질병 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진료현황을 보면 급성기관지염(47만6107명),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43만5759명),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33만7164명이며, 65세 이상 수급권자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21만9228명),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16만987명), 급성기관지염(14만7565명) 순을 나타냈다.2020-10-28 12:00:28이혜경 -
감기환자, 전년 보다 절반 감소…생활방역 효과 '톡톡'[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생활방역이 호흡기 질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왔다.특정 질환에 대한 발생은 코로나19 및 생활방역과 무관할 수 있지만 실제 환자들의 의료이용이 감소하거나 증가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진료분(9월 지급분 반영)으로 분석한 국민의 의료이용행태 변화를 공개했다. 감기, 인플루엔자, 폐렴 등 호흡기 감염으로 의료 이용한 환자수는 803만명으로 전년 동기간 1670만명이었던 것과 대비해 51.9% 감소했다.질환별로는 급성 상기도감염(감기) 환자가 50.4% 감소, 인플루엔자 환자는 98%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인플루엔자의 경우 2014년부터 환자수가 증가해 대부분 겨울(매년 12월~다음연도 1·2월)에 최고점을 나타내는데, 최근 연도별 특징은 2016년에 겨울 유행이 봄(다음연도 4월)까지 이어졌으며 2019년 봄(4월)에 한 차례 더 유행해 환자수가 급증했고, 2020년 봄(3월이후)에는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성 장감염질환 등 소화기 장감염 질환으로 의료이용한 환자 수는 167만명으로 전년 동기간 243만명이었던 것과 대비해 31.3% 감소했다.이는 생활방역 중에서도 손씻기 생활화를 실천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연령별로 볼 때 0~6세 영유아에서 53.3% 감소하고 7~18세 아동·청소년층에서 3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이염 등 중이 및 유돌 질환으로 의료이용한 환자수는 64만명으로 전년 동 기간 124만명이었던 것과 대비해 48.5% 감소했는데 이는 감기 등 상기도감염병 발생이 감소한 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결막염 등 결막의 장애로 의료 이용한 환자수는 225만명으로 전년 동기간 274만명이었던 것과 대비해 18.1% 감소했다.손상으로 의료 이용한 전체 환자수는 647만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12.6% 감소한 모습을 보였고, 연령별로는 초·중·고등학생 시기인 7~18세에서 4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온라인 수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인 것으로 보인다.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4.2% 감소해 다소 낮은 감소율을 보였으나, 고령화 추이 등 연도별 증감률을 반영한 2016~2019년 4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9.1% 감소했다. 우울증 등 기분장애로 의료 이용한 환자수는 71만명으로 전년 동기간 66만명 대비 7.1% 증가했다.연령·성별로는 경제활동 연령층이라 할 수 있는 19~44세 여성에서 21.6%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는데, 같은 연령대의 남성이 11.2%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2배에 가까운 증가율 수치를 보였다.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는 68만명으로 전년 동기간 67만명 대비 3.5% 증가, 전체 증감률이 큰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성별로 접근하면 19~44세 여성에서 9.4% 증가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같은 연령대의 남성이 5.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2배에 가까운 증가율 나타냈다.만성질환 환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증가했으나 2016~2019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고혈압 환자는 586만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3.2% 증가했으나, 4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0.2% 감소했으며, 당뇨환자는 278만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4.1% 증가했으나, 4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2.4% 감소했다. 건보공단은 고혈압·당뇨병으로 의료 이용한 환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일반검진 수검률 감소가 신규 발생 환자 감소에 영향을 미쳐 과거 자연증가 수준에 못 미치는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근골격계 질환으로 의료이용한 환자수는 1083만명으로 전년 동 기간 1151만 명 대비 5.9% 감소했는데, 연도별 증감률을 반영한 2016~2019년 4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8.8% 감소했다.기본 물리치료로 의료 이용한 환자 수는 ’20년 3~7월 659만 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10.7% 감소했는데, 연도별 증감률을 반영한 ’16~’19년 4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12.0% 줄었다.1인당 기본물리치료로 내원한 평균일수 또한 2016년 5.31일, 2017년 5.22일, 2018년 5.19일, 2019년 5.19일, 2020년 5.02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한의과 진료를 이용한 환자수는 686만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2.5% 감소했는데, 연도별 증감률을 반영한 2016~2019년 4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로 보면 12.2% 감소했다.근골격계, 기본 물리치료 및 한방의료의 감소 추세는 마스크·손씻기 등 생활방역 실천 효과와는 무관하나, 코로나19로 급하지 않은 의료이용이 감소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됐다.중증질환인 암·심장·뇌혈관질환 환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증가했으나 2016~2019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감소했다.암환자는 107만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1.6% 증가했으나, 연도별 증감률을 반영한 2016~2019년 4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심장질환자는 75만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2.4% 증가했다. 연도별 증감률을 반영한 4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2.5% 줄었다.뇌혈관질환자는 77만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0.6% 증가했으나, 4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4.4% 감소했다. 암 종류별로 보면 2020년 1~7월 위암으로 의료기관을 신규 방문한 환자는 1만4249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11.7% 감소했고,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환자 수도 전년 대비 2.5~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치매 환자는 43만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3.0% 증가했으나, 4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6.3% 감소했다.산전관리를 위해 의료 이용한 산모 수는 48만6000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7.9% 줄었다. 산모 1인당 산전관리를 위한 1인당 의료기관 내원일수(방문횟수)는 2016년 4.64일, 2017년 4.64일, 2018년 4.67일, 2019년 4.79일, 2020년 4.80일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다.건보공단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예방뿐 아니라 감기·독감·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로 건강한 일상을 지켜주고 있다고 분석했다.또 올바른 손씻기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성 장감염질환 등 소화기 감염병과 중이염·결막염 발생을 감소시키므로 지속적 생활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김용익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울증 및 스트레스 연관 질병이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많은 국민들, 특히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연령층을 위한 우울증 관련 상담 등 확대 운영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건보공단은 각 의료이용의 변화추이와 이에 따른 특성 파악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한편 건강보험 재정현황은 6월 말 기준 수입은 누적 34조6674억원, 지출은 누적 35조9488억원 수준이며, 당기수지는 △1조 2814억원, 준비금은 16조 4898억원 규모이다.건보공단은 "전반적인 의료이용 감소에 따른 급여지출 감소 영향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건보료 경감 시행, 경기 악화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 등 영향도 동반해 나타나고 있다"며 "재정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의 깊게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세심한 관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2020-10-28 12:00:04이혜경 -
심평원, 코로나19 대응 지식 아세안 국가와 공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7~28일 아세안 국가 등 각국의 보건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2020년도 국제연수과정'을 개최했다.연수과정 첫날인 27일 오전에는 아세안 국가의 코로나 대응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노력을 주제로 한& 8231;아세안 특별 세션이 진행됐다.이번 세션은 보건의료분야 한& 8231;아세안 대화채널 구축 등 정부의 신남방 정책 기조에 부응하고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8231;아세안 특별세션에서는 WHO 베트남사무소장인 박기동 박사, 인도네시아 미트라대학교 부교수 Atikah Adyas, 싱가포르 보건부 선임 컨설턴트 Jeffery Lawrence Cutter가 각각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소개했다.박기동 WHO 베트남사무소장은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준비한 강력한 대응 체계와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효율적 의료자원 배분, 실시간 정보공개 등을 베트남의 성공적인 코로나 대응 비결로 손꼽았다.Atikah Adyas 교수는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었던 인도네시아 단일보험자시스템인 JKN을 소개하였고, 코로나 발생에 따른 당면과제와 향후 지향점을 제시했다Jeffery Lawrence Cutter 선임컨설턴트는 외국 유입 인원 최소화, 빠르고 적극적인 검사, 마스크 착용 등 지역사회 예방 노력을 통한 싱가포르의 코로나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국가별 사례 발표에 이어, 세계은행 Somil Nagpal 박사와 JLN** Kamiar Khajavi 사무총장은 보편적 건강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위한 아세안국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팬데믹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어려움에 우려를 표했다.연수과정 2일차인 28일에는 보건의료 질 관리, 급여등재 및 수가산정 등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심사평가원의 주요업무를 소개한다.업무 소개는 현장감 있는 업무 프로세스 전달을 위해, 각 부서의 실무 전문가들이 직접 강의에 참여한다.신현웅 기획상임이사는 "이번 연수과정이 보다 많은 아세안 국가들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향후 아세안 국가와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2020-10-28 10:24:09이혜경 -
작년 하반기 처방·조제 장려금 557억…약국 14곳 혜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하반기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2380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했다.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1만1959개 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약국)이 정부의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에 동참한 가운데 7612개 기관에 장려금 557억원이 지급됐다. 이 중 약국의 경우 14곳이 저가구매 장려금으로 총 1188만원의 장려금을 받았다. 약국 1곳 당 평균 84만8500원을 인센티브로 받은 것이다.심평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제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약제를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약품비를 절감한 요양기관 7612곳을 대상으로 장려금 557억원을 지급한다.장려금은 사용량감소 164억원(6636개 기관), 저가구매 394억원(1517개 기관)으로 구분·지급되며, 약국은 이 중 저가구매 장려금만 받을 수 있다.하지만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약국은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 대상 요양기관 1517곳 중 0.9%에 그쳤다. 인센티브는 전체 금액의 0.03% 수준이다.저가구매 장려금은 대상기간의 약품별 상한금액과 실제 구입해 청구한 금액을 비교,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한 후 기관별 지급률(10~30%, 약국 20%)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여기다 산출된 장려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규모로 의약품을 구입 후 저가구매를 신고한 약국의 98%는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 처방·조제 장려금 규모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42개 기관 234억원(42%), 종합병원 217개 기관 159억원(28.5%), 의원 6566개 기관 122억원(21.8%), 병원 773개 기관 43억원(9.7%), 약국 14개 기관1188만원(0.02%) 등의 순으로 지급됐다.사실상 처방·조제 장려금 대상에서 사실 상 약국의 혜택은 전무한 상태다.일부 전문가들은 공동구매, 저가의약품 공급기전 마련 등의 실효성 있는 제도를 내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개선방안 모색은 더딘 상황이다.구매력 강화를 통한 약국의 저가구매 장려금 사업 참여 활성화 뿐 아니라, 공동구매 등의 실효성을 위해 처방권자인 의료계와 합의하고 준수할 수 있는 일종의 처방목록제 같은 제도 운영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한편 1~11차 처방·조제 장려금 사업 결과를 보면, 누적 약품비 절감액은 2조983억원으로 국민의료비 절감액 1조6093억원, 본인부담절감액 5462억원으로 총 보험자 부담 절감액이 1조631억원에 달했다.심평원은 지난 8차 사업(상반기 진료분)부터 처방·조제 약품비 장려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 기간 마지막 진료 월 기준 3개월까지 심사 결정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장려금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기관 당 장려금 산출결과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탈(http://biz.hira.or.kr)에서, 지급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요양기관에서 확인 가능하다.2020-10-27 17:51:38이혜경 -
건보공단, 저소득 독거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활동[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한국전기안전공사 강원북부지사는 23일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일환으로 양양군청과 협업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다.건보공단과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 약 20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주거 취약계층인 저소득 노인 독거 세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했다. 건보공단은 노후 벽지와 장판을, 전기안전공사는 안전검사와 함께 노출된 전선들을 정리하여 안전한 환경을 만들었으며, 양양군에서 화장실 개보수, 싱크대 교체까지 지원하여 한층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2015년 강원혁신도시로 이전 후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해 강원도 전역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2020-10-27 16:42:29이혜경 -
심사평가원,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6일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에 동참했다.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코로나19 극복 연대 메시지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3월 외교부에서부터 시작됐으며, 응원 팻말을 든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선민 원장은 '코로나19 극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합니다'라는 슬로건이 적힌 팻말을 들고 "철저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자"고 밝혔다.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동참한 김선민 원장은 다음 주자로 이강익 강원도사회경제지원센터장, 최문순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장, 제현수 원주시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장을 추천했다.2020-10-27 16:39:28이혜경 -
의료급여 결핵환자, 건보 가입자 보다 병의원 방문 안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급여를 적용 받는 결핵환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심사평가원 평가지표에서 낮은 결과(0.6%~13%p↓)를 보였다.특히 의료기관 방문비율은 건보와 의료급여 차이가 13%나 벌어지면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오는 28일 결핵 2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지표별 평가 결과는 88.3% ~ 97.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1차 평가 결과 대비 약제처방일수율을 제외한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결핵 환자 방문비율에서 결과가 향상됐으며, 특히 신속하고 정확한 결핵 진단을 위한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1.4%p↑)으로 상승했다. 정확한 결핵 진단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1차 평가 대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0.4%p(95.8 → 96.2%),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0.9%p(95.5 → 96.4%),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1.4%p(93.0 → 94.4%) 상승했다.결핵 진단 후 결핵 치료 원칙에 따른 표준처방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1차 평가 대비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은 0.3%p(96.8 → 97.1%) 늘었다.결핵 완치를 위해 신환자의 지속적인 복약 관리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1차 평가 대비 결핵 환자 방문 비율은 0.1%p(88.2 → 88.3%) 상승, 약제 처방 일수율은 95.9%로 동일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순으로 전반적인 관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결핵관리 유형별로는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참여기관(PPM 기관)이 민간& 8228;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미참여기관(Non-PPM 기관)에 비해 5개 지표에서 평가 결과가 높았다.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은 큰 폭(6.2%p↑)으로 차이를 보여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미참여기관(Non-PPM 기관)에 대한 결핵 진료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지역별로는 6개 평가지표 결과 모두 90% 이상인 지역은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전북으로 전년 대비 2개 지역이 증가했다.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의 공기매개 전파를 통해 발병하는 제2급 감염병으로 보통 6개월간의 꾸준하고 규칙적인 약 복용을 통해 완치 가능한 질병이다.국내에서의 결핵 발생율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발생률 및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격리와 장기치료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결핵 예방·관리를 위해 5년마다 결핵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2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결핵 적정성 평가는 결핵 진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결핵 관리 정책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차 평가에 이어, 2019년 2차 평가를 실시하고 이번에 그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결핵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여 국가 결핵 예방사업을 지원하고 결핵 담당자 교육·훈련과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 결핵 퇴치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하구자 평가실장은 "2020년 1~6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하는 3차 평가부터 요양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고, 조기에 내성 결핵을 진단해 추가 전파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감수성검사(통상·신속) 실시에 대한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등 결핵 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0-10-27 12:00:3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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