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임상재평가를 신청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약사들이 임상시험에서 약효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동안 지급된 건강보험 처방·급여액 전부를 정부에 반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명령을 발동,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특별 계약을 맺도록 해 추후 임상유용성이 없다고 판명될 시 임상재평가 기간 내 발생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처방액 모두를 빠짐없이 자진 환수할 법적 근거를 만들라는 요구다.2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감현장에서 식약처와 건보공단을 향해 이같이 지적했다.남 의원은 일부 제약사가 급여축소 피해를 피하기 위해 무분별한 임상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약효를 미입증한 콜린알포가 유발할 건보재정 누수 차단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식약처는 콜린알포 유효성이 불학실한 적응증에 대해 지난 6월 23일 임상재평가 실시를 공고했다.이에 134개 제약사가 255개 콜린알포 품목에 대해 오는 12월 23일까지 임상시험계획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남 의원은 임상재평가에 필요한 임상시험이 통상 5~7년이 소요되므로 임상재평가를 철저히 진행하는 동시에 최종 유용성 입증 실패 시 재평가 기간에 지출된 콜린알포 급여·청구액을 제약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견해다.실제 콜린알포는 올 상반기 청구액이 1993억원에 달한다. 2011년부터 9년 반 동안 청구액은 1조7260억원으로 집계됐다.남 의원은 "복지부와 식약처, 건보공단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임상재평가 계획서 제출 제약사는 재평가 결과에 따른 조건부 계약을 건보공단과 체결하게 해야 한다"며 "복지부장관이 행정명령을 발동해 제약사 임상계획서 제출시한인 12월 23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피력했다.남 의원은 "임상 실패 시 식약처가 임상을 실시토록 한 시점부터 적응증 삭제일까지 처방액 전액을 건보공단 반환하는 게 계약 핵심"이라며 "건정심이 선별급여를 결정했는데도 제약사의 약가인하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임상재평가 신청으로 건보재정이 누수되고 환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폐암 신약 타그리소가 현재 2차 치료제로 급여화 돼 있는 가운데, 1차 치료제로 보장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국회 주장에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초고가 신약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 환자 접근성을 고르게 향상시켜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경제성평가, ICER 기준치를 합리적으로 설정해 원칙 적용해야 하기 때문인데, 그만큼 국민 니즈와 간극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22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주장에 이 같이 밝혔다.앞서 이 의원은 1정에 약값이 20만원 수준으로, 환자들 사이에서 매일 복용하면 획기적으로 약효가 나타나는 타그리소가 우리나라에서 2차 치료제로서 급여되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암 환자 치료 국제표준지침에 타그리소가 우선순위로 돼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2차 치료제로 급여화 돼 있어 약을 선제적으로 먹으려 해도 가격이 매우 비싸다"며 "재정만 고려하지 말고 중증희귀질환 경제성평가 ICER 임계치를 GDP 2만달러에서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장관의 답변을 요구했다.이에 박 장관은 "타그리소 약값은 정부 관점에 볼 때 그리 비싼 약으로 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신약은 매일 출시되고 워낙 비싼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회 투여에 1억원 하는 초고가 약제들도 있다"며 "약효와 약값 간 균형점을 찾아서 급여 중이지만, 타그리소의 경우 (이번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6개월 이상 의약품 장기처방이 연간 270만건 이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처방일수를 제한하거나 일정일수별로 분할조제 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의약품 종별 처방일수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365일 이상 장기처방이 12만8862건, 180일 이상 365일 미만 장기처방이 262만2144건으로 나타났으며, 90일 이상 180일 미만 장기처방의 경우 362만2342건에 달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365일 이상 장기처방 12만8862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11만786건으로 86.0%를 차지하고 있고, 180일 이상 365일 미만 장기처방 262만2144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67.0%인 175만6056건, 종합병원이 25.1%인 65만9271건, 의원급 의료기관이 4.7%인 12만2998건 등으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은 "180일 이상 장기처방 건수가 2017년 194만건, 2018년 237만건, 2019년 275만건 등으로 증가 추세"라며 "의약품 처방 이후 환자의 안전한 약물 복용과 충실한 복약 이행이 약물 치료의 성과를 좌우하지만, 처방의사나 약사가 이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부재한 상태 장기처방 증가는 안전성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특하 우리나라에서는 처방 의약품을 1회 복용분의 형태로 약포지에 조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며 "장기처방약의 경우 의약품이 약포지 안에서 다른 의약품과 반응을 일으키거나 햇빛, 습기 등으로부터 변질, 변패가 일어나기 쉬운 등 품질이 확보되기 어려워 충분한 약효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장기처방조제에 따른 위험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만성질환자, 다수의 약물을 처방받거나 약을 삼키기 힘들어 가루약으로 조제를 받는 환자가 증가(2019년 30일 이상 가루약 조제건수 28만3302건) 하고 있는 환경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남 의원은 "장기처방 증가는 버려져 낭비되는 의약품 증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는 장기처방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처방일수를 제한하거나 처방전 분할사용 또는 재사용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의약품 장기처방에 대해서 의학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방일수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든지, 조제시 일정일수별로 분할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골다공증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환자가 108만명에 달했다.이들이 한 해동안 지출한 진료비는 2827억원으로 약국에서 1141억원이 쓰였다. 환자 1명에 대해 14만8000원의 급여비가 소요되고 있다는 얘기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골다공증(질병코드 M80~M82) 진료 환자를 석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골다공증으로 진료를 받은 건강보험 환자수는 2015년 82만명에서 2019년 108만명으로 연평균 7.1%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만 보면 여성환자가 전체의 94%를 차지했다.지난해 전체 환자 108만명 중 50대 이상 환자가 105만명(97.2%)이었으며, 40대 이하는 3만명(2.8%) 정도다. 성별·연령대별 환자수를 보면 60대 여성(36만명), 70대 여성(32만명), 50대 여성(18만명) 순으로 많았고 20대 이하 남성(504명), 30대 남성(1102명), 20대 이하 여성(1416명)는 적었다.골다공증 총 진료비는 2015년 1864억원에서 2019년 2827억원으로 연평균 11.0% 늘었다.지난해 외래 진료비는 1515억원(2019년)으로 연평균 17.8% 증가했다. 최근 5년 간 진료비 증감율을 보면 외래(17.8%, 1515억원), 약국(5.5%, 1141억원), 입원(2.3%, 172억원) 순을 보였다.1인당 진료비는 2015년 23만원에서 2019년 26만원으로 연평균 3.7% 증가했다. 입원 진료비가 17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 14만8000원, 외래 진료비가 14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골다공증 증상·원인, 치료방법·예방법 도움말=대한통증학회 이소연 전문의& 10061;골다공증의 주요 증상골다공증 환자들은 특별한 증상을 경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X-ray 검사에서 우연히 골절을 발견하거나, 골절로 인해 통증을 느낀 후에 골다공증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로는 흉-요추 이행 부위 척추체 골절이 가장 흔하며 약해진 척추체는 자연적으로 또는 미미한 손상 후에 골절이 일어날 수 있다. 척추체 압박골절 발생시 대부분 이환된 척추체 피부 분절을 따라 통증이 발생하며 안정 시에는 통증이 경감되나 움직임에 따라 통증이 악화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척추 주위 근육에 심한 압통을 동반한다. 여러 개의 척추체가 이환된 경우 등이 구부러지고 키가 작아지는 등의 변형이 동반될 수 있다.또한 80대 여성의 15%, 남성의 5%를 차지하는 고관절 골절은 노인들에서 장애와 독립성 상실을 유발하여 가장 심각한 골절로 생각되며 이 외에도 손목 골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10061;골다공증의 주요 원인뼈에는 칼슘, 인과 같이 뼈를 단단하게 유지해주는 무기질이 포함되어 있고 적당한 골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신체는 칼슘과 다른 무기질의 적절한 공급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호르몬이 관여하며 칼슘 흡수를 위해서는 적절한 양의 vitamin D 공급이 필요하다. 골다공증은 골 형성과 골 흡수의 불균형, 즉 골 형성보다 흡수가 많아 골량이 감소하여 야기된다.골다공증의 주요 원인으로는 노화, 폐경 등이 있고 2차적으로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들로는 약물치료(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등), 소화기 질환(흡수 장애, 만성 간질환 등), 내분비 질환(성선기능저하증, 쿠싱 증후군, 부갑상샘 기능 항진증, 당뇨 등), 혈액종양 질환, 류마티스 질환, 유전성 질환 외에도 장기 이식, 생활습관(음주, 흡연, 활동 부족 등)이 관련이 있다.& 10061;골다공증의 진단 및 치료방법골밀도(BMD, bone mineral density)를 측정하는 표준화된 검사로 이중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DXA,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을 이용하고 있다.정상적인 젊은 여성의 골밀도에 비해-2.5 SD 이하인 경우를 골다공증으로 정의한다.낮은 골밀도는 압박골절과 상관관계가 있지만 골밀도만으로는 골절 위험도를 완전히 반영할 수는 없다. 이 외에도 정량적 초음파나 CT 등을 이용하여 골의 양과 질을 평가할 수 있고, 칼슘, vitamin D 수치를 포함한 혈액검사, 소변검사, 갑상샘& 10625;부갑상샘기능검사, 뼈스캔 등의 검사를 통해 이차성 골다공증의 원인을 감별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도 있다.골다공증 치료의 기본은 예방이며, 적절한 영양소 특히 칼슘과 vitamin D를 섭취하여야 한다. 골다공증 환자의 약물치료로는 골 흡수를 억제시키기 위해 여성호르몬(Estrogen) 대체요법, Selective estrogen receptor modulator(SERM) 제제, bisphosphonate, calcitonin, denosumab 등의 약제가 사용되며, 골 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부갑상샘호르몬제제와 다른 호르몬제제 투여를 고려해볼 수 있다.골절이 발생한 경우 골절에 의한 통증을 경감시켜주고, 압박골절에 대해서는 2-3주간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하고, 통증이 심하거나 일상생활이 심하게 저해되는 경우 경피적 척추성형술(Vertebroplasty, Kyphoplasty)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좋은 효과를 보인다. 고관절, 손목 골절의 경우에도 관절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10061;골다공증의 예방법골다공증의 증상이 이미 나타난 뒤에는 치료해도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고 약이나 주사를 써서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골다공증의 진행을 늦추거나 멈추게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술, 담배 등의 위험인자를 피하고 칼슘, vitamin D 보충,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골 감소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운동으로는 하루 30분 이상의 체중 부하 신체 활동(걷기, 가볍게 뛰기, 계단 오르기 등)을 하는 것이 권장된다. 골다공증 환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도록 권장되며 선별검사로서는 65세 이상의 여성, 70세 이상의 남성에서 시행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 입원적정성 심사 평균 761일 소요될 뿐 아니라 미결건수도 3만5905건에 달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이 22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원적정성심사 미결건수는 15년 3300건에서 20년 8월 3만5905건으로 10.8배 증가, 평균 처리일수도 15년 98일에서 20년 8월 761일로 7.7배 증가?다. 백 의원은 "수사기관은 범죄협의를 입증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심평원 때문에 심사 업무가 지연되면서 보험사기 수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5년간 검거건수 1만 6482건 적발금액은 총 1조6374억원으로 보험사기로 인한 지급액이 불어나면 위험률차익의 악화를 가져와 선량한 일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백 의원은 "보험사기 업무 절차 중에 다른 수사기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허위입원과 달리 과다입원의 경우 전적으로 심평원의 심사의견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심평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며 "보험사기범 적발강화를 통한 사회정의 확립 및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서 심평원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업무정지를 받은 의료기관 10곳 중 3곳 이상이 몰래 영업을 통해 건강보험을 청구하다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부터 금년 6월까지 각종 속임수로 국민에게 부담을 끼쳤거나 정부의 조사명령 위반 또는 거짓 보고로 업무정지 처분(건강보험법 98조)을 받은 의료기관은 총 352곳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34.7%인 122곳이 몰래 영업을 재기하여 건강보험을 청구하다 적발됐다.이들이 부당하게 건강보험에 청구한 금액은 총 21억48만원에 달한다.업무정지 기간 중 영업을 재개한 대표적인 유형은 원외처방전 발행, 요양급여비용청구, 편법개설 등으로 경기도 소재 A의료기관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원외처방전을 건강보험 1127건, 의료급여 124건을 발행했고, 요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 6602건 및 의료급여 611건 등 총 4억2229만원을 청구하다 적발됐다.서울 소재 B의료기관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원외처방전 1만142건을 발행, 총 3억3316만원을 청구했다.C병원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동안 건물 옆 다른 D병원을 증축하여 환자를 전원시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총 7억5592만원을 청구하다 적발. C병원과 D병원은 시설 및 장비 공동사용, 인력운용 등에서 사실상 동일기관이었음.이들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비용을 환수하고, 5년 이내에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2배를 가중하며, 형사고발 조치를 취해진다.정춘숙 의원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몰래 영업을 하는 행위는 사실상 사기와 다름이 없다"며, "의료현장에서는 업무정지 시작일을 착각해서 청구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행정처분(업무정지)을 사전에 안내하는 작업과 병행해 전산시스템(DW시스템, 청구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업무정지처분 불이행 기관을 철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녹십자 디오겔현탁액(디오마그나이트)(3.8g/17g), 삼성덱스펜연질캡슐(덱시부프로펜) 0.3g, 프로낙스정(나프록센나트륨) 0.275g, 에이치케이이노엔 이노엔텔미암로정 등이 업체 측 품목허가 취하로 내달부터 자동으로 보험급여가 삭제된다.비씨월드제약 갈라민트주사(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 동광제약 갈로닌주(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 유영제약 미락산주10밀리그램(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앰플) 등은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따라 급여목록에서 빠진다.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11월 1일자로 적용된다.정부는 약사법에 따라 업체가 양도·양수나 품목 교체, 시장철수, 제조소 변경 등 자사 사정으로 식약처에 스스로 허가증이나 신고증을 반납해 품목허가가 취하된 경우 급여목록을 곧바로 삭제한다. 업체들은 자사 매출이나 채산성, 제품 변경(변동) 또는 마케팅 사정상 자진취하 등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먼저 내달 1일 기준 자진취하 품목은 총 29개다.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애브비 비키라정과 엑스비라정(다사부비르)(0.25g/1정), 이노엔메트로니다졸주0.5g(0.5g/100mL) 등이 포함됐다.녹십자 디오겔현탁액(3.8g/17g), 삼성덱스펜연질캡슐 0.3g, 프로낙스정 0.275g, 에이치케이이노엔 이노엔텔미암로정, 한국콜마 콜마모메타손연고(모메타손푸로에이트)(0.5g/500g), 박스터 클리니믹스85주사(1000mL) 등도 자진취하를 선택해 내달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품목허가가 취소돼 내달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제품은 총 7품목이다. 품목은 비씨월드제약 갈라민트주사(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 유영제약 미락산주10mg(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 이연제약 트리나인주(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 아주약품 가렉신주(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 하원제약 하원갈라민주(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 동광제약 갈로닌주(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 위더스제약 스파락신주(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 등이다. 이 밖에 에이프로젠제약 래피탈질정(클로트리마졸)은 수출용으로 품목허가를 전환해 국내 판매가 불가함에 따라 급여목록에서 자동으로 빠진다.한편 삼성제약 징코큐정120mg(0.12g)과 메디포럼제약 프라맥스크림(0.3g/30g)은 비급여로 조정신청했다. 정부는 급여목록 제품 중에서 투여경로와 성분, 제형이 같은 약제들이 다수 등재돼 있어 환자 접근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업체 측 신청을 수용해 내달부터 급여목록에서 빼기로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달 '계단식 약가개편(보험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적용을 받는 약제 중에서 이미 등재된 보험약가 수준으로 최대한 가격을 받게 될 약제는 총 19품목이다.자체생동과 DMF(원료의약품 등록제)를 기준으로 이른바 '커트라인'식으로 약가를 책정해 계단형 약가구조가 되는 방식으로, 최초등제제품 외에 자체생동과 DMF 여부에 따라 많게는 19개까지 기존 제네릭 가격으로 등재된다.이미 등재된 동일제제 최고가의 85%를 받는 약제는 7개, 19개 제품 이하로 등재된 생물약 중 최저가로 책정된 약제는 1개, 20개 제품 이상 등재된 약제 중 동일제제 최저가의 85% 수준으로 받게 될 품목은 6개가 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만간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11월 1일자로 적용된다.정부는 지난 9월 등재 약제부터 계단식 약가개편을 적용해 일정 조건별로 가격을 차등화 해 등재하고 있다. 상한가격은 ▲자체 생동성 시험자료 또는 임상시험 수행 입증자료 제출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입증 서류 제출, 이 두 가지 기준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계단식으로 떨어진다. ◆기등재 동일제제 제품과 동일가 = 정부는 등재 신청을 한 제품 외에 19개 제품 이하로 등재된 경우, 신청제품이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금액중 최고가와 동일가로 산정하고 있다.내달 이 같이 기등제 동일제제 제품과 동일가로 책정되는 약제는 19품목이 될 전망이다. 약제별 등재가격을 살펴보면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의 카비케토롤락주(케토롤락트로메타민염), 국제약품 프레테솔점안액(프레드니솔론아세테이트), 대우제약 프레드니론점안액(프레드니솔론아세테이트), 일성신약 레이헥솔주(이오헥솔) 함량별 제품 등이다. ◆기등재 동일제제 최고가의 85% = 정부는 급여 등재 신청제품 외에 19개 제품 이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신청제품이 기준요건 중 1가지만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 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금액 중 최고가의 85%로 산정하고 있다.내달 이 같이 기등제 동일제제 제품과 동일가로 책정되는 약제는 7품목이. 약제별 등재가격을 살펴보면 한국콜마 리페넥스정(리스페리돈), 테라젠이텍스 로바엑스정, 한국코러스 피록스겔(피록시캄) 등이다. ◆동일제제 19개 이하 등재 생물약 = 급여 등재 신청제품 외에 동일제제가 20개 제품 이상 등재돼 있는 경우, 기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금액 중 최저가의 85%로 산정하는 약제도 있다.알보젠코리아 오기브리주150mg(트라스투주맙)은 이 기전을 적용받아 내달 등재될 예정이다. ◆기등재 외 동일제제 최저가 85% = 급여 등재 신청제품 외에 동일제제가 20개 제품 이상 등재돼 있는 경우, 정부는 기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금액 중 최저가의 85%로 산정하고 있다.제품을 살펴보면 한국코러스 코러스히알루론산나트륨점안액과 아시노바크림(아시클로버), 한국유니온제약 유다트정0.5mg(두타스테리드), 라이트알티옥트산정480mg(알티옥트산트로메타민염) 등이 해당된다.◆동일제제 20개 이상 등재된 경우 = 급여 등재 신청제품 외에 동일제제가 20개 이상 등재된 경우 38.69%의 85%로 산정한다. 여기서 38.69%는 동일제제 상한가 중 최저가보다 38.69%가 가격이 낮은 경우를 말한다.내달 적용 약제는 총 3품목이다. 품목은 알피바이오 알피콜린알포세레이트연질캡슐, 라이트팜텍의 라이트테르비나핀정125mg(테르비나핀염산염), 아리제약 아로타딘점안액0.1%(올로파타딘염산염)다.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종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지난 7~8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문재인케어 설계자인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오는 12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3년째 '문케어' 점검을 받았고, 첫 여성 공공기관장인 김선민 심평원장은 국감 데뷔전을 치렀다.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왼쪽)과 김선민 심평원장(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지난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된 질의를 보면, 전반전은 문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질문이 주를 이뤘고 후반전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최근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뿐 아니라 마약류 사후관리, 품절약 안내, 건보공단의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DUR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폐암 치료 권위자인 강진형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가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참고인 출석에 응해 '항암신약 접근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선급여후평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약국 현장 관련 약무 이슈 문제 제기=이번 국감에서는 약국 현장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약무 관련 이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장기품절약, 90일 넘는 장기 처방 급증, 대체조제 사후통보 등이 그것인데 대부분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이 질의했다.건보공단과 심평원 또한 대책안을 강구하겠다는 긍정적인 답을 내놔 향후 제도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서 의원은 "90일 이상 장기처방이 환자 복약순응도를 떨어뜨리고 의약품 낭비도 키운다"며 "환자 사용기간 미준수 문제를 촉발하거나 약포지 내 의약품 간 반응·변질을 유발, 환자 건강을 위협한다"고 장기처방 제재 규정 신설과 처방전 분할 사용 허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이에 김 이사장은 "장기처방은 상당히 위험하다. 환자 병증이 90일 이상, 1년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처방하는 것인데 의약학적 문제가 있다"며 "장기처방해도 될 정도 질병이라면 1차의료기관으로 진료를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처방전 분할사용 문제는 의사 처방권과 관련돼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서 의원은 마약류 사후관리부터 대체조제 활성화, 품절약 확인, 건보공단의 다제약물 관리사업 연계를 위해 DUR이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김 원장은 "코로나 이후 DUR 활용 방법이 무궁무진 하다는걸 전국민이 확인했다"며 "기술적인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다. 하지만 대체조제의 경우 의사의 동의나 환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전제가 돼야 한다.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그 위에서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심평원이 제공하고 있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심평원이 적극적으로 국제일반명(INN) 도입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내가 먹는 약 이름을 알아도 한눈에 알기 어렵다"며 "국민 서비스가 의약전문가만을 위한 서비스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약품 이름을 정하는데 있어 심평원이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둔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국민 대상 임상시험'이라고 비판했지만, 김 이사장은 이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업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김 이사장은 "현실적으로 건정심 결정사항이라, 이 문제를 다시 얘기하려면 건정심이 재결정해야하는 상황이라 난감하다"고 했고, 김 원장 또한 "첩약급여 시범사업 과정에서 원탕실 운영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 점검방안을 마련해 수행하겠다"고만 답했다.◆끝나지 않은 '콜린알포' 재평가, 급여 환수 법안 검토 시사=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 이어 건보공단·심평원 국감에서도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화제는 이어졌다. 복지부는 지난 8월 26일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상향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지만, 제약사들의 소송 제기로 고시 시행이 중단된 상태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소송에서 원인 제공자가 패소하면 그동안 발생한 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원장은 "기각 돼도 환수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처분 신청이 지속되는 것 같다"며 "환수조치 방안 마련을 동의한다. 조만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조금 더 강하게 발언했다. 남 의원은 "콜린알포 제제는 급여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소송 기간이 긴 만큼 향후 (급여처방이 어렵도록) 평가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항암신약 접근성 강화, 다시 수면위로 올라온 '선급여후평가'=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신약 보장성 강화 방안을 청취하기 위해 임상 치료 현장에서 폐암 환자를 진료하는 강진형 서울성모병원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렀다.강 교수는 이날 신약 급여 지연으로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선급여후평가 ▲경제성평가제도 유연적용을 위한 ICER값 조정 ▲추가 보험재정 마련 및 민관 접근성 강화 방안 모색 등을 제안했지만. 정작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강진형 서울성모병원 교수강 교수는 "폐암 면역항암제의 경우 3년 동안 심평원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환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복지부나 심평원은 항암제 급여등재까지 350일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시간에는 자료 요청 및 보완이 제외되고 있다. 합치면 체감은 훨씬 길다"고 지적했다.선별급여등재 제도 내에서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위험분담제(RSA) 역시 최근에는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강 교수는 "RSA 실시 이후 항암제가 절반 가량 급여권 안에 들어왔지만 실제 기간 단축 효과는 미미하다"며 "올해는 코로나19로 대면회의도 열리지 않아 신약 등재 속도가 늦어졌다. RSA가 선별등재제도의 유일한 보완책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김 이사장은 "새로운 의약품 등재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자칫 몰려서 협상을 하게 되면 약가를 설정해야 하는 건보공단이나 정부는 어려운 입장에 서게 된다"며 "비싼 가격을 설정하게 되면 환자들이 안타까운 상황에 몰릴 수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선급여후평가 제도 도입에 대해, 김 이사장은 "검토는 해보겠지만 약가 설정과 건보재정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김 원장 역시 "최근 등재된 항암제의 경우 평균 1년 수명 연장에 많게는 10억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해 다른 질환의 환자를 고려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 환자의 신약 접근성 확대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책 시행 3년, 문케어...건보재정 고갈에 초점=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3년차에 접어들면서 건보 재정 건정성에 대해 국감에서 초점이 맞춰졌다.국고지원금 및 건강보험료율 상한 조정으로 문 정부 이후에도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재정 절감도 중요하지만, 보험료율 상한 인상으로 재정 안정화를 해야 한다"며 "국민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이와 관련, 김 이사장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상한선 개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국가의 재정 지원이 명료하게 이뤄지면 재정 안전성과 건보 신뢰 확보에 절대적으로, 법 개정안이 나오고 있고 결실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문케어 보다 더 좋은건 무상의료다. 보장률 60~70%가 아닌 100%가 좋지만,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제도 설계를 탓하는게 아니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곳간에서 10조원을 가져다 쓰고 있지만 나중에 소는 누가 키울 것"이냐고 비판했다.강 의원은 "재원을 국민이 부담하던지, 법정지원금을 대폭 늘리던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건보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금화 방안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기금화로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쌈짓돈을 빼먹으면 안된다"고 했다.김 이사장은 "선진국의 경우 보험료를 많이 내고 병원 갔을 때 본인을 부담 적게 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문케어도 그 결을 따르고 있다"며 "건보공단도 총진료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국민의 힘 김미애 의원이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진료량 급증을 지적하자 김 이사장은 다시 한번"문케어를 지속 추진해 국민 총 의료비를 줄여야 우리나라 사회와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해묵은 이슈 사무장병원·공단 직영병원=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사무장병원 개선점으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 참여를 제안하자, 김 이사장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김 이사장은 "개설위원회 참여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건보공단이 참여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만약 참여한다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고 답했다.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임기가 두 달 정도 남았다"며 "그만 두더라도 직영병원 몇 개 만들고 그만두라"는 지적을 했고, 김 이사장은 "그동안 직영병원 이야기가 나오면 쓸데없이 자리를 만들려 한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며 "지금은 많은 곳에서 이해하고 직영병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어 금년 내 긍정적인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답했다.이와 함께 일산병원과 지방의료원을 기점으로 전국 표준진료 모델을 구축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건보재정을 절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김 이사장은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해 직영병원을 전국에 많이 세울수는 없다. 지방의료원을 확충해 공단일산병원과 함께 표준진료를 확충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