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7일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2020년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에서 균형인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는 평소 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 등 균형인사 성과향상에 기여한 기관 및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수상배경에 대해 2018년 4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8231;장애인단체 등 5개 기관과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적극적으로 장애인 채용을 확대해 최근 3년간 정규직 채용인원 3705명의 7.07%인 262명을 장애인으로 채용한 점을 들었다.장애인의 직장적응을 돕기 위해 근무환경 모니터링 실시결과를 반영, 장애직원 고충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직원직무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장애직원과 비장애직원이 함께하는 공단 만들기에 적극 노력한 결과라는 평가다.건보공단은 매년 정규직 채용인원의 7~10%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정규직 장애인의 고용비율을 5%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속적인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두드러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처방전 발행 건수가 전년대비 14% 이상 급감했다.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 인근 약국들이 폐업난을 걱정할 정도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실제 이들 의원의 원외처방전 감소율이 평균 31%에 달했다.반면 코로나19 장기화 인한 '코로나블루' 확산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원외처방률은 전년대비 14% 이상 늘었다. 데일리팜이 최근 심평원에 요청해 받은 '2020년 상반기 진료비 심사실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원외처방전 발행 건수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심평원 심사가 이뤄진 원외처방전 건수를 보면 전체 진료과목에서 2967만건(-14%)이 감소했다.특히 소아청소년과(-36.9%), 이비인후과(-25.6%), 가정의학과(-13%), 일반의(-11.7%) 등 처방전 발행이 많은 진료과목의 원외처방전 발행건수 감소율이 두드러졌다.이번 진료비심사실적은 지난 9월 데일리팜이 일부 약국가를 대상으로 처방전 접수 건수를 분석한 결과에서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인근 약국들이 경영난을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방증하는 지표이기도 하다.한편 진료비 심사실적은 실제 진료일과 상관없이 청구, 접수, 심사 과정을 거쳐 심사완료일 기준으로 3개월치 산출한 결과를 싣고 있다.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매출 증감률은 실제 상반기 청구 접수분에 대한 진료비통계지표를 통해 더욱 정확히 확인할 수 있지만, 진료비심사실적과 진료비통계지표 데이터 오차범위가 크지 않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난 등의 분위기는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등을 포함한 고소득층 20만여명이 1조원에 가까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1인당 평균 국민연금 체납보험료는 연예인이 58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프로운동선수 527만원, 종합소득과표 상위자 565만원, 고소득자영업자 398만원 등으로 나타났다.14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종합소득세를 1700만원 이상 내는 종합소득과표 상위자 등 고소득층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운데 19만8399명이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총 9998억5800만원에 달했다.직업별로는 올해 6월 기준 연예인 547명이 국민연금 보험료 총 32억1000만원을 체납했고 직업운동가 1492명은 총 78억6900만원, 종합소득과표 상위자 가운데서는 12만3769명이 총 6993억2500만원, 고소득 자영업자 중에서는 7만2367명이 총 2878억5900만원 등을 체납했다.1인 평균 국민연금 체납보험료는 연예인이 58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운동가가 527만원, 종합소득과표 상위자 565만원, 일반 고소득자영업자 398만원 등으로 나타났다.2015년까지만 해도 고소득층 가운데 국민연금 체납자는 5만49명으로 누적 체납액은 총 3334억300만원이었다.그러나 매년 체납자와 체납액이 추가되면서 지난해에는 체납자가 17만8351명, 누적 체납액은 9천3532천100만원으로 늘었고 올해 6월에는 체납자가 20만명에 육박하고 누적 체납액은 1조원에 가깝게 증가했다.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은 서로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고소득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요구된다"면서 "국민연금공단은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이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운동을 동영상으로 제작·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동영상은 노인층과 청장년층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하루에 20분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제작했다.노인층 대상 동영상은 근력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유연성운동(준비단계), 유산소와 근력운동, 요가(마무리 단계)로 구성했다.청장년 대상 동영상은 목, 어깨, 허리에 발생하는 통증이나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중점을 둔 운동으로 만들었다. 이번에 제작한 동영상은 운동 동작에 대한 자세한 음성 설명과 함께 운동 시 주의사항, 무리하게 해서는 안되는 사항을 자막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정확하게 따라할 수 있도록 했다.동영상은 오는 15일부터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건강자료실/건강동영상/운동매뉴얼 게시판)에서 누구나 다운 가능하고, 유튜브(YouTube) 채널 및 해당 지역별 케이블 방송(11월 중)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이 폐쇄되어, 신체활동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과 평상 시 운동시간이 부족한 직장인이나 주부들의 건강관리에 활용되길 바라며, 향후에는 신체 장애인을 위한 운동 동영상도 추가하여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제 관련 뿐 아니라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비급여 관리까지 담당해야 하는 심사평가원 개발상임이사 재공모가 진행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임원 공모를 내고 오는 19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이번에 모집하는 임원은 개발상임이사로 요양급여의 등재, 급여기준 및 가격 관리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지원 관리, 의약품 유통정보 및 안전사용 관리 등에 관한 업무 등을 맡게 된다.당초 심평원은 송재동 개발상임이사의 임기(2020년 9월 17일)를 고려해 지난 7월부터 개발상임이사 공모를 진행했다. 심평원 개발상임이사 자리는 공공연히 내부 승진자리라는 인식이 강했다.이에 올 여름 진행된 개발상임이사 공모에 현역 1급 실장들이 지원하면서 무리없이 송 이사의 뒤를 이을 임원 모집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다.하지만 지난 8월 면접 심사 이후 9월까지도 차기 개발상임이사 임명에 대한 소식이 늦어지면서 심평원 안팎으로 내부 후보자들이 인사검증 단계를 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심평원 관계자는 "현 정부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이 강화되면서, 내부 인사 검증단계가 까다로워 진 것 같다"며 "다시 공모를 진행하게 됐다"고 언급했다.심평원 개발상임이사는 '공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라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서류, 면접 이후 상임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심평원장이 임명하게 된다.한편 심평원 개발상임이사는 급여보장실, 의료수가실, 급여등재실, 약제관리실, 포괄수가실, DUR관리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급여정보분석실 등 8개 실을 관장한다.임원 재공모로 오는 19일 원서 접수 이후 서류 심사 합격자발표(10월 26일), 면접심사(11월 2일) 절차를 밟아 임명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착한 배달 소비문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심평원은 13일 원주 중앙시장번영회 사무실에서 (주)올인비즈플랫폼 모범생(대표 심세현), (사)원주중앙시장번영회(회장 백귀현), (사)원주자유시장번영회(회장 양인호), (사)원주중앙시민전통시장번영회(회장 김경영)와 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착한 소비 적극 홍보 ▲ 배달앱 내 전통시장 전용 물품 배달 ▲ 저렴한 수수료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완화 ▲ 기관 간 발전을 위한 업무의 상호 협력 등이 진행된다.코로나19로 인한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관련 기관·단체가 상호 협력해 원주 지역 내 포스트 코로나의 소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올인비즈플랫폼 모범생은 원주 지역을 대상으로 배달하는 지역 전용 플랫폼으로 기존 대형 배달앱보다 저렴한 수수료와 간편한결제, 전통시장 전용 페이지 등 지역 내 특화 서비스를 기반으로 출시된다.추후 로컬푸드 배송, 착한 소비에 따른 일정금액 기부 등 지역 상생의 사회적 가치를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박인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착한 소비문화를 적극 권장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한 지 약 3년이 지났지만, 올해 4월 기준 총 89개 의료기관에서 상한금액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시하고 있는 30개 항목에 대한 상한금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책정한 의료기관은 2018년 4월 기준 1,447곳, 2019년 4월 기준 734곳, 그리고 올해 4월 기준 8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가장 많은 항목에 대해 상한금액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충청북도에 위치한 ○○병원으로, 상한금액이 1000원인 장애인증명서를 1만원으로 책정하고, 상한금액이 2만원인 일반진단서를 12만원에 책정하는 등 총 7개 항목을 위반했다.해당 병원은 고시가 시행되기 전인 2017년 4월에 책정한 금액이 고시상 상한금액을 초과함에도 불구, 고시 시행 이후에도 전과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올해 상한금액 위반이 가장 많았던 항목은 진료확인서로, 고시상 상한금액은 3천원이지만 총 36개 의료기관이 적으면 4천원, 많으면 무려 2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만원을 책정한 의료기관에서는 그 사유에 대해 보험회사 제출용이라고 밝혔다.이외에도 상한액 1천원인 장애인증명서, 제증명서 사본을 각각 1만5000원, 1만원에 책정한 경우, 상한액 1만5000원인 신체적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10만원에 책정한 경우, 상한가 2만원인 일반진단서를 12만원에 책정한 경우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의료기관 종별로 따져보면, 위반한 총 89개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이 32곳, 병원이 29곳, 종합병원이 16곳, 치과병원이 6곳, 한방병원이 4곳, 상급 종합병원이 2곳으로 나타났다.과거 복지부가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비급여 현황조사 결과상 나타난 최빈값(시장에서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 받는 금액)보다 상향 조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2017년에 남인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진단서의 경우 최빈값은 1만원인데 고시 상한액은 2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상해진단서의 경우 최빈값은 3주 미만 5만원, 3주 이상 10만원인데 상한액이 각각 10만원과 15만원으로 책정되었다.남인순 의원은 "고시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보니 상한액을 상당히 초과해 책정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적"이라며 "상한액 위반 의료기관이 연도별로 줄고 있어 다행이지만, 여전히 정부의 고시를 무시하고 국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8231;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남 의원은 "국민을 대상으로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기준을 널리 알리고, 현재 병원급만을 대상으로 하는 비급여 항목 비용 조사를 의원급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시정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비짐프로정(다코미티닙수화물)'이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한국에자이의 파킨슨병 환자 보조요법 치료제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mg(사피나미드메실산염)과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철분제제 '페린젝트주(카르복시말토오스수산화제이철착염)' 또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0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13일 공개했다.이번에 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은 신약은 6개 제약사 6품목이다. 이 중 3품목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아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되고, 대웅제약의 '파블라스트스프레이(트라페르민)은 비급여 판정으로 다시 약평위에 도전장을 내밀어야 한다.한국산텐제약의 안압하강 치료제 '에이베리스점안액0.002%(오미데네팍이소프로필)'과 한국로슈의 인플루엔자 치료제 '조플루자정40mg(발록사비르마르복실)'은 제약사가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역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7개 기관 임직원 채용을 진행하면서, 29명 중 20명이 식약처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이종성(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역대 산하시관 임원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퇴직공문원이 산하기관으로 가는 '낙하산' 행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경우 기관장과 상임이사(기획경영 1명, 인증사업 1명)를 올해 임명했으며, 3명 모두 식약처 출신이 임명됐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기관장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 자리도 식약처 출신이 차지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3월 이의경 처장이 임명된 이후 모든 자리는 식약처 출신이 차지했다"며 채용 당시 지원자들 3~7명이 있었으나 식약처 출신이 지원만 하면 100% 채용이 되고 있었다"고 했다.특히 퇴사하기 2주전까지 업무와 관련된 민간 기업 주요 임원들을 만난 고위공무원이 로펌에 취직한 사례를 지적하기도 했다.이 의원은 "모 로펌에 취업한 고위공직자의 경우 식약처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민간 기업들의 주요 임원들을 만났는데, 퇴사하기 2주 전이었으며 이후 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퇴사하기 2주전이라면 사실상 이직할 회사가 결정된 것인데 청탁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이 의원은 "또 다른 퇴직 공무원 한 명은 로펌에 입사하기 불과 이틀 전 본인과 함께 일했던 직원을 식약처에 직접 찾아가 2시간 50분 가량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퇴직자들의 재취업 이력을 10년간 공시할 뿐 아니라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적 접촉을 금지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최소한의 규제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