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급여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제 퇴출방안으로 처방 행위까지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장관의 급여목록삭제 처분으로 약제 퇴출기전 방안 마련을 넘어서 실효성 있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 같은 의견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부 연구용역으로 진행된 '예비급여 재평가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권용진 서울대학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을 통해 제시됐다.현재 약제 퇴출기전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을 근거로 복지부장관의 급여목록삭제 처분을 통해 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연구팀은 급여목록삭제 처분의 경우, 급여 부적정 약제를 목록에 제외한다는 뜻으로 요양기관이 임의로 환자에게 삭제된 급여행위를 비급여 등으로 진행할 수 있어 강력한 제재수단은 아니라고 지적했다.결과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행정적 조치를 위해 퇴출방안 대상 행위를 하는 요양기관에 부당이득환수 처분이나 업무정지 처분을 통해 간접적으로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다만 의료법 제12조에 따르면 의료인의 의료기술의 시행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경우 이를 간섭할 수 없는 만큼, 급여 재평가 이후 퇴출방안을 마련하면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금지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로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연구는 정부가 지난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일명 문재인 케어)에 포함된 예비급여정책과 관련한 법령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선별급여제도는 특정 항목에 대해 급여 전환에 앞서 본인부담금을 차등하는 것이라면, 예비급여는 비용효과성이 다소 떨어져 비급여에 가까워 보이는 대상도 우선 급여의 틀 안에 넣고 데이터를 축적해서 검증하자는 취지의 정책이다.선별급여는 본인부담비율이 50%, 80%이나, 예비급여에서는 그 비율이 50%, 80%, 90%로 좀 더 세분화 됐고, 약제가 포함됐다.약제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과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급여 적용 및 본인부담률을 결정했다.연구팀은 "예비급여 재평가의 근본 목적은 급여기준 충족, 미충족 여부를 확인해 급여와 예비급여 유지, 급여중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격재협상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4월 30일 석가탄신일을 시작으로 5월 1일 근로자의날, 5월 5일 어린이날 까지 4~5월 휴일 동안 공급된 의약품 보고일은 언제일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4~5월 휴일 관련 공급내역 보고기한'을안내했다.우선 석가탄신일 전 날인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출하된 전문의약품은 5월 4일에 보고하면 된다.5월 4일 월요일과 5월 5일 어린이날 공급분은 다음 날인 5월 6일 일괄보고 하면 된다. 심평원은 현재 제조·수입업체 등 제약사(제조·수입업체)와 의약품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일명 즉시보고)를 의무 적용하고 있다.제약사는 출하시 평균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익월 말 일련번호 보고율 100%를 채우지 못하면, 도매업체는 반기마다 출하시 평균 일련번호 보고율 60% 미만이면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된다.한편 심평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건물이 폐쇄됐거나 업무 담당자가 자가격리에 들어갈 경우 한시적으로 제조·수입사와 도매업체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한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공급내역 보고 공급일자에 의약품 출하일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ZB/COVID19/자가격리 및 건물폐쇄 시작일/종료일'를 입렵하면 된다. 종료일자 이후 보고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 기존 보고방법과 동일하다.다만 피해를 입은 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자가격리 통보서, 재택근무확인서 등) 및 지자체장이 발급한 건물 폐쇄 관련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6일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을 맞은 저소득층 가정 200세대에 휴대용 와이파이 기기와 인터넷 2개월 비용 2,000만원 상당의 통신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온라인 개학에 필요한 교육인프라 부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사이버 학습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자는 원주교육지원청에 협조를 받아 선정했다.휴대용 와이파이 기기는 LG U& 8314;의 협조로 무상 제공되며, 인터넷망이 미설치된 가정에 별도의 통신망 없이 바로 지원이 이뤄진다.온라인 개학 종료 후에도 인터넷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인터넷 지원은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 되길 바란다"며 "교육 인프라 뿐만 아니라 정보의 격차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김용익 이사장)은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을 차단하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17일부터 장기요양기관에 공적마스크(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들의 직접 구매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시설 내 감염확산 사전 방지와 수급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적마스크를 공급했다.전국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 1만 개소에서 1차로 신청한 마스크 수요량 58만장을 우선 공급하고, 물량 확보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김용익 이사장은 "마스크 생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을 돌보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안정적인 공급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장기요양 시설 내 집단감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경기국제1(파주 NFC)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퇴소한 중국인 여성이 1115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 경증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총괄& 8231;운영하고 있는 경기국제1 생활치료센터에서 지난 5일 완치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이 퇴소 시 자신의 방 책상에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남을 돕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영문 손편지와 한화와 달러가 섞인 현금 115만6160원을 남긴데 이어 오늘(16일) 추가로 1000만원을 더 기부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 기부금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하고, 김용익 이사장 이름으로 답례 편지를 전달했다.답례편지를 받은 기부자 가족은 "생각지도 못했던 답례편지에 매우 뜻 깊고 의미있는 편지"라며 정부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경기국제1(파주NFC) 생활치료센터는 유럽에서 입국하는 내& 8231;외국인 중 코로나19 경증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복지부와 공단이 관리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자체 등(파주시청, 경찰, 군부대, 의료기관)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지금까지 22명이 입소해 3명이 완치 퇴소했으며,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현재 17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모범적으로 적정하게 청구하는 우수기관 300개소를 올해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청구그린기관은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금 미발생 등 자격기준 5개 항목을 충족하는 기관 중 청구상담봉사자 상담활동 실적 등 선정기준 상위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2019년 12월말 기준 전체 3먼7900여개(급여종별) 청구기관 중 재가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33개소, 입소시설 7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 주야간보호 1개소 등 총 42개소를 추가 선정했다.올해 운영 예정인 청구그린기관 300개소는 상위 1%에 해당한다.청구그린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게는 청구그린기관 현판수여, 홈페이지 홍보 및 민원제공용 기관현황 자료에 청구그린기관 표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타기관의 모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기관 명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기관 검색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일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점검 대상은 지난 2018년 1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급중단을 보고한 종근당의 '종근당박시달정(노르플록사신)부터 2019년 6월 27일 중단보고가 이뤄진 한독의 '가베트정 500mg'까지 50개사 82품목이다.현재 심평원이 공개한 목록에는 90품목의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품목코드는 같으나 포장단위 등에 따라 제품코드가 따로 잡히는 의약품이 함께 포함됐기 때문이다.이번에 공개된 품목은 약국에서 말하는 장기품절약과는 다른 개념이다. 약국 등에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장기품절약의 경우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부와 의약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논의 중이다.심평원은 이번달을 시작으로 매 분기마다 식약처로부터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 정보를 제공 받아 DUR 알리미 팝업 서비스를 통해 처방·조제 단계에서 처방전 내 점검을 진행한다.그동안 생산·수입·공급중단으로 의약품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처방전이 발행되는 경우가 있어 약국에서 원활한 의약품 조제·투약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이에 심평원은 공급중단 의약품 처방 시 DUR 팝업 창을 통해 해당 의약품이 공급중단 보고된 의약품을 알리기로 했다.식약처는 사재기 등의 문제를 고려해 제약사가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 후 홈페이지에 공급중단 등의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가장 최근 공급중단 보고가 공개된 가베트정과 한국애브비의 '비키라정'과 '엑스비라정' 등은 동일성분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회사 측은 공급부족 발생 가능성을 낮게 바라보고 있다.2011년 10월부터 공급중단이 이뤄지고 있는 '펜타글로빈주'의 경우 희귀의약품으로 식약처 공급중단 공개 대상에 포함돼 있다가, 지난 2019년 6월 18일 품목허가 취소로 공급중단 보고가 이뤄지면서 목록에 포함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원, 약국과 같은 소규모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활성화를 위해 입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년부터 의료제공자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을 통한 약품비 적정 관리를 목적으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 사업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와 외래처방인센티브 제도가 통합된 제도로 사용량감소 장려금과 저가구매 절감 장려금으로 구성돼 있는데, 약국이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은 저가구매에 한한다.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가 내부적으로 진행한 '약제 적정 사용 및 약품비 효율화를 위한 처방·조제 장려금사업 모형 개발 연구(연구책임자 김지애 부연구위원)' 결과를 보면, 처방·조제 장려금 제도(안)에 대한 제언과 추진 로드맵이 담겼다. 이 중 약국이 받을 수 있는 저가구매 절감 장려금 제도 개선안을 보면 종별 차등화된 지급률 적용과 입찰제 도입 검토를 제시했다.현재 저가구매 장려금은 대상기간의 약품별 상한금액과 실제 구입해 청구한 금액을 비교,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한 후 기관별 지급률(10~30%, 약국 20%)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연구소는 "올해 안에 종별 차등화된 장려금 지급률 적용을 위한 상세 검토를 하고, 내년부터 차등 지급률을 적용하면 장려금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또한 의약품 입찰제 전국 확대 시행을 제안했는데, 2022년 시범 사업을 통해 입찰제의 효과성과 시행상 발생되는 문제를 검증하고 2023년부터 시행하는 로드맵을 제안했다.네덜란드와 뉴질랜드와 같은 입찰제를 도입 국가에서는 의약품 입찰제 시행으로 인해 약품비 절감에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의약품 공급 중단이라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연구소는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 현황 고려와 함께 매우 긴밀하고 신중한 검토 과정을 거쳐 도입돼야 한다"며 "입찰제를 주관하는 기관-정부기관, 처방권자(의사) 단체나 조달청과 같은 기관의 관여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2019년 1~9월심사결정 청구명세서) 약제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약제를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약품비를 절감한 요양기관 6696곳을 대상으로 장려금 521억원을 지급했다. 종별 장려금 규모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42개 기관 223억원(42.8%), 종합병원 210개 기관 153억원(29.4%), 의원 5715개 기관 105억원(20.2%), 병원 703개 기관 39억원(7.5%), 약국 26개 기관 1864만원(0.04%) 등의 순으로 지급됐다.연구소는 "약제의 적정 사용이 비교적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사용량감소 장려금은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고, 저가구매로 인한 절감 규모 역시 실거래가 약가 인하로 인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라며 "현 상황에서 장려금 사업은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번 연구 보고서와 관련 심평원은 "이 같은 제안으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과다 사용 및 버려지는 약 등 낭비적 소모에 대한 개선을 통한 약품비 효율화로 재정 지속성을 확보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제공자에게 의미 있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율적이고 구체적인 처방행태 변화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다만 이번 보고서 결과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심평원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역대 첫 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배출된다.심평원은 오는 20일 김승택 원장의 이임식과 김선민 기획상임이사의 원장 취임식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김 이사가 원장으로 취임하면 2000년 심평원 출범 이후 제10대 원장이자 7번째 의사 출신 원장, 그리고 첫 여성 심평원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심평원 전체 직원 3924명 가운데 여성 직원은 75.5%인 296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여성 관리자(1·2급)는 200명 중 118명으로 비율은 59%로 첫 여성 원장의 배출은 그 만큼 의미가 있다.한편 심평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3월 3일 차기 심평원장 공모에 접수한 김선민 기획상임이사의 면접심사를 마치고 보건복지부에 추천명단을 전달했었다.심평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정관 제7조'에 따라 임추위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하게 되며, 복지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순의 선임 절차로 진행된다.현재 복지부장관의 제청이 완료된 상태로, 김 이사는 이번 주 내 청와대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20일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김 이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 등을 역임한 뒤, 2006년부터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평가위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18년 4월 4일 기획상임이사로 임명됐다.김 이사가 차기 심평원으로 취임하면 심평원장 중 의사 출신 인사는 서재희 원장(1대)과, 신영수 원장(2대), 김창엽 원장(4대), 장종호 원장(5대), 손명세 원장(8대), 김승택 원장(9대)까지 7명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