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직원들이 직접 면 마스크 제작·착용에 동참 한다고 18일 밝혔다.정부의 마스크 5부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수급 부족 사태가 지속되자, 어려운 수급상황 완화를 위한 조치다. 건보공단 임직원 20여명은 17일 홍천군 장애인 근로작업장을 찾아 면 마스크 제작에 참여했다.이날 직원들이 만든 마스크(3000개)는 세탁·재사용하는 면 마스크로, 마스크 품귀현상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기대하고 있다.건보공단은 순차적으로 직원이 사용할 면 마스크 3만개를 주문 제작해 1만6000여명 임직원에게 배부할 예정이다.또한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직원 및 사회공헌용 보건용 마스크는 감염에 취약한 의료진 및 기저질환자들이 많은 요양병원에 지원하기로 하고 오늘(18일) 강릉요양병원과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강윈지회에 보건 마스크 2000개와 손소독제 100개 및 항균 물티슈 4500개를 지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18일 오후 2시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들의 여행 정보가 요양기관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해외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ITS) 등을 통해 제공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국을 시작으로 코로나19 발생국가인 이탈리아, 이란, 싱가포르, 일본, 태국,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홍콩, 마카오 등을 방문한 국내 입국자와 코로나19 확진자를 접촉한 사람들을 DUR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팝업 형태로 정보를 제공해 왔다.하지만 감염병이 전세계로 확산하면서 중앙대책본부가 지난 17일 "19일부터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모든 사람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심평원 또한 18일부터 ITS를 활용해 모든 입국자에 대한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서버를 확대한다. 입국자 정보는 요양기관의 DUR 시스템을 통해 병·의원,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의 접수, 문진 및 의약품 처방·조제 단계에 실시간 팝업으로 제공된다.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정보 제공 DUR시스템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하려면 의료기관의 경우 접수처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소프트웨어에 가상의 이름(홍길동)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팝업창 확인하거나, 의사가 진료처방 화면에서 가상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 후 DUR 점검 시행 시 팝업창을 확인하면 된다.약국은 약사가 조제 화면에서 가상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 후 DUR 점검 시행 시 팝업창 확인이 가능하다.해외 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ITS)가 설치되지 않은 요양기관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서 모니터링, DUR정보, DUR안내, 자료실246번 '감염병 관련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2019년 7월 1일 버전'을 다운 받아 설치하면 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생활치료센터 관리지원단을 구성, 대구경북 및 충북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증환자들이 입소해 생활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16개소(정원 3818명)로 운영 중이다. 생활치료센터 관리지원단은 건보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을 단장으로 관리지원팀 및 의료행정지원팀 등 15팀으로 구성돼 있다.관리지원팀(은 생활치료센터가 설치돼 있는 관할 소재지 지사장으로 구성해 생활치료센터 입·퇴소 과정 환자 관리 및 병원 이송 등 업무를 지원하게 되며, 의료행정지원팀은 본부 급여보장실 및 급여관리실에 설치해 코로나19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진료지침 등에 대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앞서 건보공단은 9일 제천 소재 인재개발원을 대구지역 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한 바 있으며, 현재공단 일산병원에서 파견한 의료진(15명)이 환자를 케어하고 있다.김용익 이사장은 "코로나19 조기 퇴치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공항검역소 등 행정인력 지원과 대구지역 의료인력 지원, 질병관리본부 전화(1339) 상담서비스 인력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단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험자로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로 확산하면서 장기전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정부 산하 의약·급여 관련 전문평가(심의)위원회 대면회의도 차선책을 선택해 풍경이 바뀌는 모습이다.국내에 감염병 확산이 맹위를 떨쳤던 지난달과 이달은 일단 연기 또는 취소를 선택했다면, 이제 더 이상 급여관련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일정이 취소된 이후 산하 관련 위원회들도 정부 방침에 따라 일단 서면 또는 연기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건정심이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라고 한다면, 산하 위원회들은 건정심에 상정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 심의기구다. 약제와 의료행위 등을 심사·평가·심의하는 이들 위원회는 심사평가원 산하에 있으며 분야별로 전문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위원회는 총 7개로, 신약 급여화에 중요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비롯해 항암제 급여 논의의 중심인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로 구분된다.이 중 신약 급여화와 급여확대, RSA 등 고가 약제 급여화 트랙 논의, 제네릭 급여기준 등을 다루는 대표적인 약제 관련 위원회는 약평위와 암질심이다. 이미 약평위는 전면 서면심의 하기로 확정했으며 암질심도 이에 준해 서면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특히 암질심의 경우 지난달 26일에 연기되면서 정부는 이달 반드시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었지만,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 양상을 보이면서 이달 일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심평원은 암질심 회의를 일단 내달 6일로 정했다.그러나 이 또한 예정이어서 심평원은 서면과 대면, 대면 대체를 놓고 사안별로 고심 중이다. 나머지 5개 위원회도 이달은 서면으로 하거나 암질심과 같은 방법을 채택할 계획이다.이들 위원회의 대면회의 여부가 건정심만큼 중요한 이유는 전문 분야별로 세부적 심의와 논의가 입체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안에 따라 임상 현장에 있는 의사나 외부 관계자가 참석해 급여·비급여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이것이 심의에 결정적인 영향과 근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대면의 무게감이 있다.7개 위원회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 심평원은 이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이미 원주와 서울 스마트워크센터 등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갖춰 대면회의와 동일한 수준의 제반을 갖추고, 위원 의견조회 또는 수렴이 가능하도록 했다.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화상 IT 장비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의 위원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서면회의를 채택, 활용할 방침이다. 이 또한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실제로 위원 중 해외 출장 후 귀국한 위원들이나 어떤 이유에서든 발열이 확인된 위원들, 병원·학교 등에 소속된 위원들은 정부 방침이나 소속 기관 일정상 회의 참석이 어려울 수 있다.이에 대해 심평원은 "회의를 계속 미룰 순 없기 때문에 추이에 따라 방법론을 달리해 진행할 것"이라며 "회의 전 위원들에게 서면자료 배포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받아 내부검토 후 결정하는 방식이 있고, 민감한 회의의 경우 피드백 차원에서 추가회의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심평원은 "가능한 대면회의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지만 반드시 대면 논의가 필요한 중요안건이 있다면 화상회의 등 활용 가능한 차선책을 선택할 것"이라며 "위원 의견조회를 누락하지 않고도 중요한 급여 논의가 지연되거나 지체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내부감사를 통해 환급형 위험분담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제약사 환급액을 다시 정산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의약품 표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다른 '이중약가'를 갖고 있는 RSA 약제의 경우, 건보공단이 요양기관 청구 금액 중 지급 완료된 건을 제약회사에 통보하고 있다.RSA 약제가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투약됐다면 환자는 5%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제약사는 환급률에 해당하는 약품비를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급여기준 범위 외 RSA 약제가 투약된 경우 약값의 전액을 환자가 우선 부담하고, 제약사가 건보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를 토대로 환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환급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부 RSA 약제 환급액을 과다 또는 과소하게 추계하면서 약 20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건보공단이 최근 알리오에 공개한 '2019년도 연간 감사보고서'를 보면, 내부 감사를 통해 제약회사에 의약품 환급금 고지를 소홀히 하는 등 약품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앉아 시정조치가 이뤄졌다.특히 과다·과소하게 환급받은 업체 환급액 20억1000만원 정산 등 재정상 처분이 내려졌다.한편 건보공단 감사실은 종합·기획감사 등 총 134회를 실시해 개선, 권고, 통보 등 행정상& 8231;신분상 조치 2588건, 기타징수금 결손처분 사후관리(징수권부활) 관리감독 부적정 등 재정상 216억원 조치를 요구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관리사업을 위한 적극적 근거 생산과 효율적 사업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의·약사 비상근 전문위원을 모집한다.이번에 모집하는 전문위원은 건강검진·기관관리, 건강 증진 및 건강지원 분야에서 비상근으로 일하게 되며, 20명 내외로 꾸려진다. 건보공단은 전문위원 제도를 통해 건강검진 프로세스 효율성, 건강인센티브 제도, 다제약물 관리사업 등 공단의 건강관리 주요 사업에 대한 자문을 얻을 예정이다.전문위원은 의사, 약사,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박사학위 취득하고 공모분야 연구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자나 보건학 박사학위 취득하고 공모분야 연구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일 경우 지원할 수 있다.건보공단 또는 타 기관에서 건강관리사업 관련 자문위원 경험이 있으면 우대 받는다. 전문위원은 서류심사, 면접의 절차를 거쳐서 20명 정도의 전문위원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접수는 이달 31일까지이며, 제출서류(공단 홈페이지 게시)는 E-mail(hui0710@nhis.or.kr)로 보내거나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23층)으로 접수하면 된다.최종 합격자는 4월 중에 유선으로 개별통보하며, 공단 건강관리사업 비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돼 2021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관리사업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할 비전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하며,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범위 확대를 고심 중이다.다만 이해관계자인 제약업계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과 내용을 제약사로 확대할지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정보 공개 대상에 경제성 평가 결과나 심평원 접수 단계부터 약평위 상정까지의 기간 등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진다.심평원은 지난 2017년 일부 언론사에 한정해 신약 약평위 평가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현재는 보도자료 형태로 언론사 선 배포후 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다.하지만 현재 공개되고 있는 항목이 품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결과 등으로 정보공개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심평원 관계자는 "약평위 심의결과 정보범위 확대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안을 만들어 볼 것"이라고 했다.한편 심평원이 약평위 평가 결과를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한 건 2017년 6월 9일이다.지난 2017년 6월 8일 열린 '2017년 제6차 약평위 신약 급여적정성 평가 결과'를 다음 날인 9일 자료 요청을 원한 언론사를 한정해 '신약 약평위 평가결과 조속 공개 방안'을 공개했다.약평위 구성 이후 10년 만에 심의 결과 비공개 원칙이 깨진 것이다.약평위는 지난 2006년 12월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가 도입되면서, 다음 해 심평원에 설치됐다. 이 기구에서는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제외국 등재여부, 진료상 필수여부, 등재가격 및 보험 재정 등을 고려해 급여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심평원 원주 이전 이후 매달 첫 째주 목요일에 회의가 열리고 있으며, 심평원은 약평위 심의 결과를 심평원장에게 약식 보고한 이후 익일 언론에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하고 있다.약평위 심의결과 첫 공개 당시에도 공개범위 수준이 약평위가 결정한 제품명, 제약사명, 급여여부로 한전 되면서 세부 급여범위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있어왔다.신약 급여절차를 보면 심평원 경제성평가소위원회를 거쳐 약평위가 급여여부를 판단하고 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가협상을 거쳐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까지 이뤄져야 끝난다.만약 모든 내용이 상세히 공개된 뒤 약가협상을 통과하지 못하면 건보공단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심평원 또한 약평위 정보공개 범위 확대에 대해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난 바깥 외출할 일이 거의 없어요. 나 말고 정말 급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가져왔습니다. 수량이 몇장 되지 않아 미안해요."'코로나19' 사태로 일부 도 넘은 공적마스크 사재기 현상이 곳곳 촉발하면서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가운데 한 고령 기초생활수급자가 자신의 마스크를 약국에 기부한 사례가 나와 우리 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13일 오후, 경기 고양시 소재 한 약국을 찾은 80대 노인은 공적마스크 판매로 지친 약사에게 KF94 보건용 마스크 24장을 건넸다.공적마스크 구입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집에 있는 잔여분을 가져왔다는 당부와 함께였다.노인은 "다들 마스크 때문에 줄을 서는데 집에 마스크가 남아서 가져왔다"며 "마스크 못 받은 사람들에게 주고 싶다"며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마스크를 건네고는 약국을 나섰다.경기 고양시의 한 80대 노인이 지자체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무상 보건용 마스크를 모아 약국에 기부해 감동을 주고 있다. 마스크를 기부받은 약사에 따르면 이 노인은 약국을 간혹 방문하는 기초생활수급자다. 실제 노인이 내민 마스크는 고양시 캐치프레이즈가 프린팅 된 무상 보급품이었다.약사는 일반 소비자들이 한 장이라도 더 많은 마스크를 사들이려 거짓 신분증을 내밀거나 보건소 민원을 넣어가며 약국과 실랑이를 벌이는 요즘, 이 기초생활수급자의 마스크 기부는 예상치 못한 감동을 줬다고 전했다.약사는 "여유가 많지 않은 분의 온정에 눈물이 날 것 같다. 너무 감사해서 쌍화탕을 챙겨드렸다"며 "공적마스크 구매자 중 요건이 안 돼 못 받는 사람들에게 2매씩 나눠드리기로 약속했다"고 소개했다.이 약사는 "할머니가 상당히 수줍어하시며 조용히 마스크만 주고 가셨다"며 "자신은 외출을 많이 안 해서 정말 급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다고 했다. 천사같은 분이다. 이런 감동 사례가 우리사회에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양시 관계자도 이 같은 기부 사례에 감동을 표했다.고양시청 한 관계자는 "해당 마스크는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기초수급자와 기초생활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황사·미세먼지에 대비해 무상 지급한 품목"이라며 "마스크를 모아 자신이 아닌 꼭 필요한 타인에게 양보한 사례를 접하게 돼 무한한 감동과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정국'에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이달 전체회의가 취소됐다.정부는 정례적으로 진행해 온 서면심의·의결 사안은 그대로 진행하되, 수십명이 위원·옵저버로 참여하는 대면 전체회의는 내달 '코로나19' 사태 흐름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건정심 대면 전체회의는 일단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 전체회의가 중요한 이유는 이 회의가 건강보험 각각의 급여 이슈와 분야별 서면심의, 소위원회 등을 거쳐 올라온 모든 안건을 취합, 보고받고 심의·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여기서 다루는 사안이 점차 확대되면서 현재 건정심은 신약·치료재료·행위 등 단순 보장성 이슈를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보험료율 결정까지 광범위한 급여 이슈에 대해 논의·결정하고 있다. 여기서 최종 결정된 사안은 곧바로 관련 고시개정으로 이어지고, 다음 달 급여정책에 반영된다.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19일로 전체회의를 계획해뒀지만 현재로선 핵심 인력이 감염병 대응에 차출돼 있는 상황이고 대면회의라는 점 등이 고려돼 불가피하게 취소했다"며 "일부 서면으로 대체 가능한 사안만 처리하고 중요 이슈와 안건은 차후 회의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차출돼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김강립 차관이 건정심 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대면회의를 주관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당초 이달 전체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던 안건은 신약등재를 비롯해 첩약급여 시범사업 논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부 시책, 입원전담전문의 등으로 알려졌다.특히 이 가운데 신약의 경우 주관 부서장인 보험약제과장이 공석인 데다가, 바로 아래 직급이면서 새로 임명된 이선주 서기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차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건이 이월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기수인 7기 건정심 이전까지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했던 관례를 참고해 정부가 약제 접근성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치할 가능성도 있다.대면회의 형식인 건정심 전체회의(데일리팜 자료사진).한방 첩약급여 시범사업 논의의 경우 내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 정국 직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며 시범사업에 의지를 보였지만, 약계와 의료계 반대가 거세고 국회까지 가세해 논쟁이 심화되면서 1월 이후로 물리적으로는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정부는 대표적 갈등사안인 첩약급여 시범사업 논의를 차후 잡힐 건정심 전체회의로 이월할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이번달은 취소하고 다음 전체회의는 4월로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 또한 코로나 정국을 지켜보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