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의료급여 미지급액이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양천갑 당협위원장·자유한국당)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인해 의료급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급여 적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실제 작년 미지급 금액이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지적했다.'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인하여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국가에서 그 의료비를 추후에 병·의원에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2일 김 의원이 공개한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 미지급된 의료급여는 869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7년 대비 4309억원(98%)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에 1385억원을 올해 추경 예산으로 책정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총 추경 예산 3486억원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1385억원의 추경 예산 중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533억원을 투입했으며, 이는 의료급여 추경 예산 중 38%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김 의원 측은 주장했다.또한 의료급여 예산은 2015년 4조 5864억원·2016년 4조 8183억원·2017년 5조 2415억원·2018년에는 5조 6·054억원으로,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매년 의료급여 지각 지급이 반복되고 추경을 단골 편성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추경 정확성을 높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립대병원 외래 초진환자의 대기일수가 2015년에 비해 2019년 최대 13일 증가했다.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전국 10개소 국립대병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1분기 대비 2019년 1분기 전국 국립대병원 외래 초진 환자의 대기 일수는 충남대병원을 제외한 9개 병원에서 크게 증가했다.대기일수는 환자가 전화 혹은 인터넷을 통해 예약한 시점부터 진료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2015년 1분기 16일에서 2019년 1분기 29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 등도 각각 78.2%, 76.6%, 72.5% 등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같은 기간 내 외래 환자 수는 최대 10%대 이상(강원대학교 16.4%) 증가하지 않았으며, 일부 병원은 오히려 감소했다.이번 윤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환자 수 외에 환자의 대기 시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까지도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윤 의원은 "대형병원의 대기일수가 길어지는 것은 부실한 의료전달체계의 부작용 중 하나로, 환자들이 대기하는 시간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지난 9월 4일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부족하다. 꼭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시점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더 과감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신질환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관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재범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종료자 또는 피보호관찰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치료& 8231;재범방지& 8231;사회복귀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인 범죄자 수는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58명이었으나 실제 등록한 범죄자는 320명으로 등록대상자의 48.6%에 불과 했다.또한 등록인원 가운데 실제 치료연계& 8231;재활프로그램 참여로 이어지는 인원은 167명에 그쳤다.범죄 발생 위험이 큰 고위험군 정신질환범죄자 91명의 경우, 실제 이들이 얼마 관리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등 부처 간 실무협의회에서 정신질환 범죄 위험 가능성 조기발견 체계 수립, 행정입원 등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대응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바 있다.최 의원은 "정신질환범죄자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면 재범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정신질환범죄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리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보상율이 작년 6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자료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 보상율이 60%대 높은 수준이다.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신청건수 대비 국가 보상 현황을 보면 2014년도 국가 보상율이 51%였던 것이 2015년도에는 59%, 2016년도에는 64%, 2017년도에는 49%, 2018년도에는 6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차원의 국가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단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은 건수는 5년간 2건이며, 사망일시보상금 신청은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의료기관의진료를 받게 되면 해당 지역 보건소의 신청양식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해당 시·도의 역학조사와 의무기록 등을 점검한 뒤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보상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남인순 의원은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 정부가 전문가들의 검토와 역학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며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확대되고 지원 대상자 등의 범위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접종 백신에 대한 다양한 이상 반응에 대해 촘촘한 관리나 체계적인 보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사 면허정지 및 취소 등 징계 사유 1위는 리베이트로 드러났다. 이어 진료비 거짓청구,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등이 뒤를 이었다.특히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히 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간 성범죄에 대한 의사 징계가 모두 경징계에 그쳤고,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재교부 역시 너무 쉽게 이뤄지고 있었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 이후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징계처분 자료에 따르면, 전체 2129건의 징계처분 중 자격정지 1개월 이하의 경징계는 1647건으로 전체 징계처분 가운데 7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징계 사유별로 살펴보면 1위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사안으로 총 761건을 기록했으며,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진료기록부와 관련된 사안이 308건으로 2위였고 진료비 거짓청구(238건), 비의료인에게 의료업무를 하게 한 경우(130건), 환자를 직접진찰하지 않은 경우(71건) 등이 뒤를 이었다.성범죄로 인한 징계는 지난 5년 동안 4건에 그쳤는데, 징계는 모두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다.이 중에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해 진료 중 환자를 강제추행하거나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수면상태에 있는 환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유사 강간 사례도 있었다. 환자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의사가 마약류 진통제를 스스로 투약한 사안에 대해서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면서, 자격정지 1개월에 그친 사례 역시 다수 확인됐다.이들 사례 중에는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 주사액을 환자에게 사용한 경우를 비롯해 음주 후 봉합수술과 심지어 대리수술도 포함됐다.면허가 취소된 의사에 대한 재교부 사례는 2015년 이후 53건 발생했다.면허 재교부가 불허된 사례는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실에서 피해 여성에게 마약성분이 혼합된 약물을 과다투여해 사망하게 하고, 사체를 야산에 유기해 형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 사건' 단 한 건에 그쳤다.다만 현행 의료법이 의사 면허 재교부에 대해 '면허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해져 있어 해당 의사의 지속적인 민원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맹성규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관리는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 징계 처분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통해 성범죄 등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드러난 만큼, 국민들이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자격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 등 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라니티딘 제제 불순물 검출 여파로 보험급여가 중지된 처방의약품이 62품목 추가됐다. 정부가 급여를 처음 차단한 이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품목이 대거 늘었다. 이로써 국내에서 급여중지된 라니티딘 전문의약품은 총 272개가 됐다.보건복지부는 오늘(1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관련 보험약제 급여중지 추가'를 공지했다.앞선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니티딘에서의 불순물 NDMA 검출과 관련해 유통 중인 해당 약제 269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 수입·판매를 중지조치 했다. 이와 동시에 복지부는 식약처의 중지통보 품목 중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 중인 보험의약품 210품목에 대한 보험급여 중지를 안내했었다.이후 식약처는 최근 지난 26일자로 유통 제품 없이 허가만 있는 라니티딘 함유 의약품 89개사 131품목에 대해 해당 품목에 '출하중지' 명령을 내리고, 출하를 원하는 경우 식약처의 사전 자료제출 후 적합함을 판정 받은 후 출하할 것을 명령하고 복지부에 1일자로 전달했다.그 결과 급여중지가 필요한 처방약 62품목이 추가로 더해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출하중지가 되면서 유통 품목은 없지만 건강보험 급여지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장과 환자의 혼란 등 방지를 위해 이 중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약제에 대해 급여중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해당 제품들은 1일자 진료분부터 잠정중지 하지만 정부 안내 이전에 처방·조제돼 부득이하게 발생한 1일자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토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비 지출 효율화 방안 추진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심평원은 오는 8일까지 총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효율화 방안' 위탁연구 공모절차를 밟는다.약제비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는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일환이다.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 등 노인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고가 신약 및 비급여 약제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방안의 일부인 약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어나는 약품비 지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 따라 급여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심평원은 위탁연구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동안 국내 약제비 지출구조 분석, 제외국의 약제비 지출구조 및 관리방안 조사, 약제비 합리적 지출구조 설계를 위한 정책 마련을 진행하게 된다.특히 약제비 지출 효율화라는 단어만 나와도 제약업계는 약제비 총액계약제, 참조가격제 등의 방안 마련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이번 연구 결과에 이목이 쏠릴 수 밖에 없다.복지부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를 통해 "약제비 총액계약제 제도도입 여부 등 정책방향에 대해 전혀 결정한게 없다"고 밝힌바 있다.한편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약제비 지출 규모 및 지출구조와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급여의약품 재평가 등을 통한 급여체계 정비 강화 방안과 약제비 적정 관리를 위한 지출구조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심평원은 "이번 연구로 국내 약제비 지출구조의 현황 파악 및 객관적 진단을 기대한다"며 "약제비 지출효율화 방안 추진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