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이 환자들에게 무리하게 비급여를 청구했다가 진료비확인서비스제도로 과다하게 낸 진료비를 환불받는 비율이 매우 커 근절책 마련이 요구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청구에 의한 환불건율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로, 환자 10명 중 3명에게 과다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진료비확인서비스 전체 처리 건수 대비 환불 결정 건수의 비율(이하 환불건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4.4%를 기록해 신청자 10명 중 3명 이상이 환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13만3402건, 환불금액은 약 129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환불금액비율은 36%, 23.8%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59.8%를 차지했다.3개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평균 환불건율은 36.7%. 최저 환불건율은 17.8% 최대 환불건율은 63.0%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환불건율이 높은 상위 5개 기관은 52.1~63%의 결과를 보여 43개 상급종합병원 전체 평균 환불건율 36.7%에 대비해 약 1.4 ~ 1.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심평원은 2013년부터 환불 유형별로 관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환불유영별 현황에 따르면 과다하게 산정하고 있는 항목이 전체 환불금액 중 96.7%를 차지했다. 또한 비급여 항목이 89.4%를 차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장 의원의 진단이다.장 의원은 "심평원의 진료비확인신청제도는 우리 국민이 잘 알지 못한 채 넘어갈 수 있는 의료기관의 부당 행위를 확인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향후 진료비확인신청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비급여 부분에 대한 관리 정책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분야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10년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관리운영비에 사용한 금액이 10조75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0년간(2008~2017년) 관리운영비 지출내역'에 따르면 연도별 관리운영비 지출액이 2008년 8356억원에서 2012년 1조598억원으로 증가했고 2017년에는 1조2704억원으로 연 평균 5.2%씩 증가하면서 총 지출액은 10조7500억원을 넘어섰다. 10년간 세부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7조9961억원, 기본경비(복리후생 및 여비 등) 1조4191억원, 유형자산 취득(토지매입,건설비,자산취득비 등) 1조978억원, 시설유지비(시설유지, 전력수도 등) 2369억원 순이었다.관리운영비 지출내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은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전체 대비 74.4%)였다.연도별 인건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 6183억원, 2012년 7698억원, 2017년 1조527억으로 10년간 41%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건보공단 직원 수는 2008년 1만1250명에서 2017년 1만4202명으로 10년간 2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윤종필 의원은 "건보공단의 관리운영비가 매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재정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아 투명한 재정운영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관리운영비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윤 의원은 "건보재정 기금화를 통해 건보재정을 국가재정에 편입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도 초과근무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본부소속) 직원 1557명을 대상으로 지난 8개월간의 초과근무 시간을 분석한 결과, 1인당 135.8시간의 초과근무를 했으며 한 달 기준 약 17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초과근무 시간 17시간 중 14시간분의 수당이 지급되지 못한 것이다.김순례 의원은 "민간기업 같았으면, 진작에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파견되고 감사를 받아야 하는 일이다"며 이는 건강보험공단 내의 불합리한 수당 규정 탓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규정을 살펴보면, 3급은 월 2시간, 4급은 월 3시간, 5~6급은 월 4시간의 초과근무 수당만을 인정해주고 있다. 반면에 보건복지부의 경우 월 57시간의 초과근무시간을 인정해주고 있어 건강보험공단과 큰 차이를 보였다.김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부족한 예산을 받아내어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금을 줄이는 것은 이사장이 해내야 할 일"이라며 "가장 좋은 것은 야근을 하지 않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10주년이 된 가운데 행정처분을 받았 시설장이 환자를 다른 시설로 보냈다가 다시 환자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 간 요양시설에 대한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총 2238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 중 47.1%인 1056개소에 행정처분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조사 2번에 1번꼴로 행정처분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전국에 5300여개의 요양시설이 있는데, 주간 현장조사로 매년 300~400개씩만 조사하는 것으로는 시설장에 경각심을 주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실에서 환자전원조치 실태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업정지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법 제37조 제5항에 의거하여 수급자 전원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수급자들이 동 기관에 그대로 재입소한 것으로 확인됐다.2014년 3월 이후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452개 기관에 입소했던 8980명 중 60.2%인 5405명이 영업정지종료 후 다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으로 재입소한 것이다.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이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친분이 있는 타 기관과 금전적 거래를 해 행정처분 종료 후 환자를 다시 돌려보내는 등 암묵적인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기관 입소 수급자는 요양등급 1,2등급으로 본인 판단능력이 떨어져 급여결정에 어려움이 많은 어르신들"이라며 "가족에게 우편, 전자통신 등을 활용해 행정처분 내역을 통보하고, 전원조치 과정에서 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추행·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받은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3억원 넘게 지급하여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4~2018년) 건보공단 직원 가운데 개인 비리나 비위로 징계 받은 직원 71명에게 지급된 성과급이 3억400만원에 달했다.그 중 음주운전과 성추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14명으로, 이들에게 총 6800여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건보공단은 금품수수 등으로 해임 및 파면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은 직원 9명에게까지 총 40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징계 다음연도에도 성과급이 총 500만원 이상 지급됐다..2015년 국정감사 때도 건보공단이 2010~2014년 사이 개인 비리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 총 142명에게 성과급으로 3억3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윤 의원은 "성추행·음주운전·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들에게까지 국민의 혈세로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건보공단의 품위를 떨어뜨린 직원을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명사초청 특강의 고액 강의료 지급이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건강보험보장성강화로 온 국민이 재정에 대해 걱정을 하는 상황에서 공단은 특강료로 300만원씩 지급하는 등 물 쓰듯이 펑펑썼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본부, 지역본부 가릴 것 없이 세대 간 갈등해소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유라시아 대륙 일주 여행기 등 흥미요소로 구성된 강의를 명사초청 강의로 포장해 강의를 개최했다.이 중에는 여행작가에서부터 성악가, 교육기업 강사 등을 초청해 회당 30만원에서 330만원까지 강의료로 지급한 경우도 있었고, 2016년에 22명의 초청강사에게 2106만원, 2017년에는 22명에 대해서 2356만원, 2018년 8월말까지 17명에 대해서 2253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본부에서 진행된 강의 중에는 포용적 복지와 사회정책과 복지정책의 뉴패러다임에 대한 강의 1건에 불과했지만, 지역본부에서는 안보교육, 북한 최근 실상, 복지국가의 의의, 복지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정권에 따라 명사초청 강의의 주제가 크게 변화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특히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의료도 내부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전문가 활용 경비 지급기준' 강사료 기준을 보면 장관급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과 대학교수는 45만원, 국장급과 부교수급은 20만원, 과장급과 조교수급은 15만원으로 규정하고, 1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50%를 가산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명사특강 강의료로 2배에서 최고 5배까지 더 지급하고 있었다.김 의원은 "국민의 건강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은 다른 기관의 외부 강사료 지급기준을 참고해 적정 강사료 지급기준을 만들고, 특정 정당에 쏠린 강연이 아닌 공단 내 직원들의 선호에 맞는 명사 초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등 여성 임원·관리자 비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급 이상의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2014년 396명(4%), 2015년 16%, 2016년 18%, 2017년 21%, 2018년 23%로 나타났고, 여성 임원의 경우 2014년 17%, 2015년 14%, 2016년 14%, 2017년 17%, 2018년 0%인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정부가 내세운 공공기관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의 올해 목표치는 여성 관리자 22.9%, 여성임원 13.4%를 달성하도록 했고, 임원의 경우 최소 1인 이상을 여성으로 선임해야 한다.하지만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성 관리자 22.9% 목표치에는 도달했으나, 여성 임원의 경우 단 한 명도 없어 최소 1인 이상의 여성과 여성 임원 13.4%이라는 목표치는 전혀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남인순 의원은 "임원 중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은 문제"라면서 "정부의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에 따라 여성 임원 목표치를 도달해야 하며 앞으로 여성 관리자도 더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남 의원은 "낮은 직급일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비율이 높지만, 높은 직급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든다"면서 "이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과 공공기관 내에서 고위직으로 갈수록 승진 할 수 없는 두꺼운 유리천장이 여전히 공고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밝혔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의 3대 추진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 명확히 구분지어야 한다는 국회 의견이 나왔다.건보공단은 국민건강검진, 보험료 청구·지급 내역 및 예방접종 등 건강에 관한 주요 빅데이터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심평원은 상세 보험료 청구·지급내역, 약제 처방내역, 의료기관 인력·장비 정보 등 진료 현장의 상세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열린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 정보는 절대 보호해야 할 민감한 정보라는 사실을 두 기관 모두 명심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향후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여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연구평가 분과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각 기관에서 공개·개방할 수 있는 데이터 또한 최종 확정한다.기 의원은 "기관 간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이 부재하다. 입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플랫폼 구축이 선행돼 안전하고 원활하게 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하고 연구자를 지원해야 한다"며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진행한 해커톤에서 비식별화 처리(가명정보) 등 일부 원칙에 대한 합의가 있지만, 거버넌스 지원체계, 플랫폼 구축과 함께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 등 고가의 진단·검사 영상장비 보유대수가 세계 최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0년 이상 노후 장비가 무려 3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 환자 재촬영비율ㄷ 높아 영상장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7년 현재 인구 백만명 당 장비대수는 CT 38.18대, MRI 29.08대, PET 3.29대로 OECD 평균(2016년 CT 23.42대, MRI 14.61대, PET 1.85)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은 "고가 영상장비의 과잉, 중복 투자는 불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초래하게 되고, 방사선 피폭 등 국민건강 위험 노출과 국민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CT와 MRI, PET등 고가의 의료장비 총 3,660대 중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가 30.1%인 1100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10년 이상 노후장비 비율은 CT의 경우 1964대 중 31.8%인 624대, MRI의 경우 1496대 중 26.9%인 402대, FET 200대 중 67%인 74대로 나타나 CT는 3대 중 1대, MRI는 4대 중 1대, PET도 3대 중 1대꼴로 노후장비"라고 밝혔다.병의원들이 현행 수가체계에서는 똑같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중고& 8228;노후장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잉·중복 투자뿐 아니라 영상품질이나 환자피폭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연한이나 영상품질과 연계한 합리적인 수가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남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써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다"며 "MRI 장비 품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하여 질환 진단에 적합하지 않은 질 낮은 MRI 장비 퇴출을 유도하여 검사의 질을 제고해야한다. MRI "뿐만 아니라 CT·PET 등의 고가의료장비에도 수가차등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남 의원은 "2016년 현재 전원환자 재촬영률이 CT 19.8%, MRI 9.4%, PET 1.9%나 되는데, 이는 CT와 MRI가 전년도보다 각각 1.2%p, 0.4%p 악화된 반면, PET는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라면서 "심평원에서는 고가 영상장비 이용행태를 모니터링하고,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간에 영상정보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을 제대로 평가·분석해 체계적인 영상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해 중복·재촬영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