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이 마비됐다. 24일 오후 12시 50분 현재, 일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라왔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 이후 보안 관련 방어벽에 문제가 생겼다"며 "해당부서에서는 오후 1시 이전까지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1세 미만 영유아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이 인하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에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을 추가한다. 진료비뿐 아니라 이들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진료비 지원 기한 역시 분만예정일·출산일로부터 '60일'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진료비 지원 상한금액을 1명 출산 시 기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쌍둥이 출산 시 기존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1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인하된다.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1~42%에서 5~20%로 낮춘다. 1세 미만 영유아 중에서도 조산아·저체중아로 태어났다면 본인부담금은 기존 10%에서 5%로 더 낮아진다.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기존 14%에서 5%로 하향 조정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0.0624%에서 0.0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오른다. 보험료 연대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지역가입자의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성인이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로서, 소득과 재산이 모두 없는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보험료 연대납부 의무가 면제됐다. 앞으로는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료 부과·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의 범위가 조정된다. 기존에는 방문동거, 거주, 결혼이민, 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국민과 같은 보험료 부과·징수 기준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결혼이민, 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만 이 기준을 적용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라인이 대폭 교체됐다. 박영미 약제기준부장이 승진하면서 약제관리실장으로 이동한다. 또 서울대 보건대학원으로 교육 파견 나갔던 최수경 부장이 약제기준부장으로,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한 김산 차장이 약제관리부장에 각각 발령됐다. 심평원은 24일 직원 241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발령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이번에 1급으로 승진한 고위직은 박영미 약제기준부장, 김정기 DUR관리부장, 김정삼 부산지원장 직무대리, 이미선 심사운영부장, 이영곤 정보통신실장 직무대리, 조자숙 급여혁신부장, 최원희 의료수가운영부장 등 총 7명이다. 그동안 면역항암제 등 약제 급여기준을 담당했던 박영미 부장은 강희정 실장이 부산지원장으로 보임하면서, 내년부터 악제관리실을 이끌게 된다. 박 부장의 빈 자리는 간호사 출신 심사직인 최수경 부장이 맡는다. 직무대리로 정보통신실을 이끌던 이영곤 부장 또한 정보통신실장으로 정식 발령받아 그대로 정보통신실 담당한다. 김정삼 부산지원장 직무대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파견을, 그 자리는 강희정 약제관리실장이 맡게 된다. 조자숙 부장과 김정기 부장도 승진과 함께 서울대 보건대학원으로 교육 파견을 나간다. 이미선 심사운영부장은 심사청구운영실장에 최원희 의료수가부장은 혁신연구센터장에 임명됐다. 유미영 DUR관리실장은 잠시 인재경영실 발령으로 보직 변경이 중단됐고, 당분간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이 DUR관리실장을 겸임한다. 또 2급 부장급으로 승진 임용된 직원은 김경화 급여정보운영부장, 김산 약제관리부장, 김창호 신사옥건립팀장, 이정백 정보기획부장, 신소연 예비급여부장, 홍미야 일차의료수가부장, 박정혜 의료기술등재부장, 이종철 국제협력부장, 김채옥 바레인해외사업추진팀장, 노민양 가치심사개발부장, 박정아 심사정보표준화부장, 신윤기 심사정보화부장, 권아영 환자중심평가부장, 최금희 급여정보분석부장 등이다. 실부장급 전보도 대거 이뤄졌다. 백영재 경영지원실장, 김형호 고객홍보실장, 계미원 급여보장실장, 이영아 심사기획실장, 박인범 의료급여실장, 이경기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기호균 심사평가연구실장, 지영건 심사기준실장, 강희정 부산지원장, 이소영 창원지원장, 인병로 전주지원장, 고선혜 인천지원장, 김인욱 관재부장, 김철수 정보보호부장, 이광형 인재개발부장, 김철웅 경영정보부장, 전미주 급여혁신부장, 최윤정 예비급여평가부장, 김미향 의료수가운영부장, 김애련 의료기술평가부장, 최수경 약제기준부장, 서소영 포괄수가기준부장, 정완순 DUR관리부장, 이연봉 심사기획부장, 박혜정 심사청구운영부장, 이상호 전산심사부장, 하구자 내과심사2부장, 박한준 평가정보화팀장, 손경애 중증질환평가부장, 배영덕 의료급여운영부장, 이순옥 조사1부장, 김지영 조사2부장, 신성균 자보심사개발부장, 조향수 빅데이터지원부장, 이경수 혁신연구부장, 문경아 상대가치개발부장, 김철수 서울지원 고객지원부장, 조회규 부산지원 고객지원부장, 이덕상 대구지원 고객지원부장, 김예순 광주지원 심사평가부장, 신은숙 창원지원 심사평가부장, 남영순 의정부지원 고객지원부장, 이태숙 전주지원 심사평가부장, 이의열 인천지원 고객지원부장 등이다. 실장 공석으로 남길랑 심사총괄부장은 당분간 심사실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다.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의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적했다. 지원대상 간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지적사항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관리법' 제13조1항에 따라 저소득층 암 환자가 위암 등 5대 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건강보험료가 일정 금액 이하인 자(건보료 납부액 하위 50%)에게 최대 3년간 암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8만9000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9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기준 5대 암 진단을 받은 4만2149건에 대해 의료비 529억원이 지원됐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가구원의 수를 반영하지 않아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가구당 월 소득이 동일하게 250만원이라도 1인 가구와 4인 가구에서 체감하는 소득의 정도는 다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가구당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결국 이는 가족이 적을수록 혜택을 많이 받는 결과로 나타났다. 실제 감사원은 의료비 지원을 받은 수혜자와 암 확진자의 실소득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의료비를 지원받은 1인 가구 9205명 가운데 2469명(26.8%)은 소득수준이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데도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이들 중 210명은 소득이 지원 기준의 2배에 달하는데도 지원을 받았다. 반면, 4인 이상 가구 중 최소 5596명은 소득이 기준 이하에 해당하지만,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사업 취지와 달리 저소득층 지원 효과가 미흡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등 비슷한 사업의 경우 가구원 수를 반영하는 것과 달리,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강조했다. 감사원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차이를 반영하는 등 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복지부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지적 사항을 모두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바이오젠의 척수성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치료제 '스핀라자'가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 하지만 앞으로 고비는 남아 있다. 60일 동안 진행되는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에서 초고가 신약이라는 경제적 부담에 대해 합의점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 지 관건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2018년 제1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스핀라자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신약의 경우 제약사의 등재 신청 이후 심평원의 실무검토, 경제성평가 자문, 급여기준 검토 등을 거치게 되는데, 스핀라자는 경제성평가 면제특례(경평 면제)에 환급형 위험분담제(RSA)로 약평위를 통과했다. 즉 경평 면제로 예상 총액제한형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환급형 RSA까지 더해져 보건당국은 초고가에 따른 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총동원했다고 볼 수 있다. 스핀라자는 1바이알 당 12만5000달러(한화 약 1억4000만원)로 일본에서는 932만엔, 한화 9100만원 가량에 투약되고 있다. SMA 진단 후 첫 1년은 6회, 다음년도부터는 3회씩 투여하는 스핀라자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본에서 맞더라도 환자 1명당 첫해 5억4000만원 이후 매년 2억7000만원의 투약비용이 들어간다. 약평위는 스핀라자의 급여 적정 가격을 A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일본) 최저가 수준으로 책정했다. 현재 알려진 스핀라자의 표시 가격은 일본 가격 수준인 9200~9300만원 수준이다. 심평원장이 약평위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면, 장관은 빠르면 일주일에서 늦어도 한 달 이내 건강보험공단에 바이오젠과 스핀라자 약가협상을 명령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약가협상 명령을 받으면, 약평위 평가 가격을 바탕으로 바이오젠과 추가 약가 조정에 들어간다. 내년 초부터 건보공단과 바이오젠이 스핀라자에 대한 약가협상을 60일간 진행한다면, 스핀라자는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초(3~4월) 급여목록에 등재될 수 있다.

다국적제약사의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실제 벌어졌다. 한국노바티스는 11년 만에 급여 도전에 나섰던 천식치료제 '졸레어'의 약가협상을 철회했다. 지난 9월 20일 졸레어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 이후, 한국노바티스는 60일 동안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60일 동안 전해진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한국노바티스가 본사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코리아 패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지난 달 15일 법무법인 광장(Lee&Ko)이 '중국 약가 정책의 변화 및 한국의 영향'을 주제로 개최한 고객초청세미나에서는 중국의 한국 약가 참조가 '코리아 패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다국적제약사가 전체 의약품 시장의 30~4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먼저 약가협상을 하고, 1.5~1.7%인 한국 시장을 노크할 지 주판알을 튕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어디까지나 항암제에 국한된 이야기인 줄만 알았다. 지난 8월 중국은 2017~2018년 신약을 출시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특별약가협상을 진행했다. 항암제 17개 가격을 평균 57% 인하했다. 제조국·참고국가 대비 평균 36% 낮은 수준이고, A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일본) 평균가 대비 21~55%, 한국 보험약가와 비교하면 37~107% 사이에 분포됐다. 중국 특별약가협상의 참조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한국, 타이완, 홍콩&마카오 등 10개국 이외 보조적으로 인도, 러시아, 브라질, 남아프리공화국이다. 졸레어의 약가협상 철회 상황을 두고, 변영식 광장 수석전문위원은 "항암제 17개 특별약가협상으로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한국 약가를 참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하지만, 졸레어 사태를 보면 중국이 항암제 뿐 아니라 일반약제까지 얼마든지 최저가 참조국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변 수석전문위원은 "노바티스도 최선을 다했으나 불가항력이었다"며 "중국의 최저가 참조국 공식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다국적제약사들이) 어떻게든 협상타결을 위해 노력했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한국 약가 공식 참조의 실질적 여파가 졸레어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변 수석전문위원은 한국 정부도 중국의 한국 약가참조에 대비한 신약 접근성 확보 등에 대한 분석을 시작, 탄력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협상을 진행한 건보공단 측은 졸레어 사태로 모든 의약품의 코리아 패싱으로 연결지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졸레어와 약가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제약사가 본사를 설득하지 못해 결국 협상 철회를 요구했다"며 "신약 등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급여 등재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졸레어 협상 철회와 관련, 한국노바티스 측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위해 지난 10여년간 시행한 지원프로그램을 변동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노바티스 관계자는 "졸레어의 보험급여를 기다리던 의료진과 환자에게 실망감을 안겨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졸레어의 환자 접근성 확대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젠의 '스핀라자(뉴시너센)'와 한국얀센의 '다잘렉스(다라투무맙)'가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2018년 제1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신약 2개사 3품목에 대한 급여적정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1일 심평원이 공개한 회의 결과에 따르면, 척수성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치료제 스핀라자와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주 5·20ml 등의 급여적정성이 인정됐다. 스핀라자는 2017년 12월 국내 허가 이후, 지난 4월과 8월, 9월, 11월 등 4차례 약평위에 올랐으나 비용 효과성을 이유로 급여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스핀라자는 1바이알 당 12만5000달러, 이는 한화 약 1억4000만원 수준이며 일본에서는 932만엔, 한화 9100만원 가량에 투약되고 있다. SMA 진단 후 첫 1년은 6회, 다음년도부터는 3회씩 투여하는 스핀라자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본에서 맞더라도 환자 1명 당 첫해 5억4000만원 이후 매년 2억7000만원의 투약비용이 들어간다. 바이오젠은 한국에 A7 최저가로 등재가를 제시했고 추가 인하 역시 고려 중이다. 등재 후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환자들에게 조기공급프로그램(EAP, Early Access Program)을 유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기대여명이 최대 5개월에 불과한 말기 혈액암치료에 유일한 신약 다잘렉스 또한 이번 약평위 문턱을 겨우 넘었다. 다잘렉스주는 지난해 11월 '프로테아좀억제제와 면역조절제제를 포함해 적어도 세 가지 약제로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시판 허가됐다. 국내 6500여명의 환자가 이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약 15%(900여명)가 다잘렉스주의 잠재적 투약 대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중 불응성 다발골수종'은 기대여명이 3.1~5.1개월로 짧아 해당 환자 입장에게는 필수적이다. 한 달 투약비용은 2400만원 가량으로 고가다. 한편 급여기준 확대로 약평위에 상정된 아스트라제네카의 난소암치료제 '린파자(올라파립)'도 급여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린파자는 경제성평가 면제제도를 통해 총액제한형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를 통해 지난해 10월 등재됐다. 그러나 항암화학요법 이후 유지요법으로 15개월까지만 급여가 적용돼 내년 1월부터 한달에 25만원만 지불해온 약값이 450만원으로 불어나는 환자가 생기자, 심평원은 급여기간 연장 방안을 검토해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정하는 2018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오 의원은 민생·경제·평화·개혁 국감을 내세운 올해 국정감사에서 부단한 의제 발굴과 정책 대안 제시 노력을 인정받아 국정감사 우수 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여야가 인정하는 보건복지통인 오제세의원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대한민국이 당면하게 될 문제에 주목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목을 받았다. 특히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초저출산과 고령화 대책마련 ▲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 ▲사회복지종사자·사회복지공무원 처우개선 ▲사회복지·보건의료분야 공공성 강화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오제세 의원은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노인·아동·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와 보육·요양 등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보건의료산업분야 미래먹거리 창출 등 생활밀착형 국정감사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며 "눈앞의 현안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기금고갈 문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문제 등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의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바티스의 천식치료제 졸레어(오말리주맙)의 국내 급여 도전이 실패로 끝났다. 지난 9월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11년 만에 비용 효과성을 인정받고 급여 첫 관문을 넘었지만, 60일 동안 진행된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에서는 고배를 마셔야 했다. 데일리팜 확인 결과, 한국노바티스는 건강보험공단과 졸레어 약가협상 종료일인 지난 20일 최종적으로 약가협상 철회를 선택했다. 졸레어는 2008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이후 4번의 도전 끝에 약평위를 통과했다. 비급여 최장수생으로 불렸지만, 한국노바티스의 점진적 가격 인하로 이번 급여권 도전은 희망적이었다. 하지만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한국 약가 참조가 변수로 작용했다. 만약 졸레어가 국내 급여권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나라 약가가 참조국 최저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60일 동안의 약가협상 기간 동안 한국노바티스는 건보공단보다 본사 설득에 더 주력해야 했고, 최종적으로는 실패했다. 이와 관련 한국노바티스 관계자는 "졸레어의& 160;보험급여를& 160;기다리던& 160;의료진과 환자에게& 160;실망감을& 160;안겨& 160;드리게& 160;된& 160;것을& 160;매우& 160;안타깝게& 160;생각한다"며 "졸레어의& 160;환자& 160;접근성& 160;확대를& 160;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졸레어를& 160;차질없이& 160;공급하는& 160;한편,& 160;관계당국과& 160;긴밀히& 160;협력해& 160;졸레어의 급여& 160;등재& 160;재신청을& 160;포함한& 160;환자& 160;접근성& 160;향상& 160;방안을& 160;다각도로& 160;모색해& 160;나갈 것"이라며 "지난 10여 년간& 160;시행해온& 160;환자지원프로그램도& 160;변동없이& 160;진행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