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이 이번 달 요양급여비용 심사 통보분부터 심사를 진행한 대표위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심평원은 최근 전임 상근심사위원을 중심으로 1차 심사건에 대해 심사분야별 대표위원을 지정했다. 다만 심평원 겸임 상근심사위원 및 전문·자문위원은 임상현장과 겸직하고 있어 실명이 공개될 경우 심사의 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전임 상근심사위원만 대표위원으로 하기로 했다.향후 모든 심사위원으로 심사실명제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심평원은 지난 8월 심사평가체계 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 일관성·투명성 강화 추진과제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왔다.이 중 대표적인 심사평가체계 개선 방안이 심사위원 심사실명제다.심사실명제를 시작으로 앞으로 심의사례 등 심사관련 규정 공개, 심사 일관성 모니터링 체계 마련, 심사 과정에 의료계 참여 등 심사평가체계 개선 방안이 하나씩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항생제 스튜어드십(Antimicrobial Stewardship, AMS) 프로그램 현황과 항생제 처방시 필요한 정보 요구도 조사에 나섰다.이는 지난 2016년 8월 보건당국이 발표한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위한 기초연구 근거로 활용하게 된다.항생제 스튜어드십은 항생제를 적정하게 사용하면서 효과는 유지하고, 원하지 않는 내성을 줄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정 항생제(3세대 세파 등 광범위 항생제)의 사용제한 및 승인 프로그램 ▲정기적인 항생제 사용에 대한 원내 교육 ▲항생제 처방 자동중지시스템(automatic stop oreder) ▲항생제 순환(cycling) 사용 프로그램 ▲미생물 배양 검사 결과 연계 항생제 중재 프로그램 등의 시스템을 일컫는다.일부 병원에서는 AI 항생제 어드바이저를 개발, 입력된 환자 증상과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적합한 항생제의 종류 추천 정보는 물론, 항생제 처방 시 부작용·주의사항, 보험적용여부 등을 의료진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실제 임상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심평원 또한 항생제를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해 의료진 각자가 자신의 처방을 모니터링 하고 병원 내 항생제 적정관리르 통해 집단 내 목표가 설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따라서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항생제 적정사용과 관련한 기초연구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설문은 요양병원을 포함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설문 내용을 보면, 항생제 처방 행동의 변화나 스튜어드십 프로그램 등이 항생제 내성 문제를 감소시키고 환자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는 원론적인 질문부터 항생제를 처방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항생제 처방에 대한 확신', '광범위 항생제 처방 경향', '항생제 처방 자료원(공식강의, 문헌검색, 포켓가이드, 협회 가이드라인, 의약품집 등 특정 웹기반 자료원, 감염병 전문의 상담, 교과서)' 등 개인 처방 지식 및 행동에 대한 질문이 포함됐다.항생제 처방 자동중지시스템, 제한항생제 프로그램, 항생제 모니터링 및 기타 중재 프로그램 등 항생제 스튜어드십 관련 조직이나 프로그램 유무에 대해 질문하면서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스튜어드십 전담인력 현황도 질문 대상이다.병원에서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질문에는 ▲국가차원에서의 항생제 스튜어드십 관련 인력 및 시스템 구축 비용 지원 ▲전산시스템 부재에 따른 정보의 제공 ▲병원 내부의 체계화 된 전산시스템 ▲직접적 금전 보상체계 ▲진료실적 반영 등이 포함되면서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 마련에 대한 제안 가능성도 열어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의료기술 및 약제의 가격설정과 효율적 건강보험지출관리 방안'을 주제로 2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심평원 본원에서 국제심포지엄을 연다. 이어 25일에는 초청자 대상 연수과정이 진행된다.국내·외 학계,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산업계 관계자 등 300여명 규모의 심포지엄에서는 영국, 호주, 루마니아를 비롯한 아세안 회원국 및 중동, 인도, 페루 등 약 20개국의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의료비 지출 관리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첫 날인 24일 국제심포지엄은 김소윤 연세의대 교수가 '재정관리 측면의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시스템 운영전략'을 주제로 오프닝 세션을 맡는다.이어 이상무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의 '한국의 보편적 건강보장달성과 건강보험의 미래', Dr. Leeza Osipenko(영국 NICE)의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시스템 운영 경험: 영국사례', Dr. Roy Ferrer(필리핀 건강보험청장)의 '아세안 국가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과제'에 대한 강의가 열린다.신의료기술의 급여등재 및 가격설정과 약제의 급여등재 및 가격설정은 각각 1, 2차 심포지엄 세션 주제로 선정됐다.1차 세션은 조민우 울산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Adam Elshaug 호주 시드니대 교수와 서혜선 부산약대 교수, Dr. Leeza Osipenko(영국 NICE)가 각각 호주, 한국, 영국 등의 신의료기술 적용 및 등재 방법 등을 주제발표를 진행한다.토론은 Keout Pichenda(캄보디아 PCA), 김수영 한림대 가정의학과 교수, 이상수 의료기술평가학회 이사, 변의형 심평원 급여등재실장이 참여한다.2차 세션은 이의경 성대약대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Dr. Faridah Aryani Md. Yusof(말레이시아 보건부)와 Dr. loana Ursu(전 루마니아 보건장관), 김병수 심평원 약제등재부장이 각각 말레이시아 약제 급여 등재, 유럽의 고가 신약 등재결정, 한국의 항암제 등 고가약 급여등재 및 가격설정에 대해 발표한다.토론은 Dr. Roy Ferrer(필리핀 건강보험청장)와 배은영 경상약대 교수, 김경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가 참여한다.초청자 대상 연수과정이 열리는 25일에는 신의료기술과 신약 등재방법 등 2개 세션이 동시에 진행된다. 이날 심평원은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절차, 약제 급여범위 설정 및 관리, 바이오시밀러 등 제네릭 등재절차 등에 대한 소개를 진행할 예정이다.심평원은 "지난해 고유의 의료비지출관리 시스템인 HIRA시스템을 바레인 173억원에 수출한 성과를 거뒀다"며 "한 국가의 건강보험시스템이 다른 나라에 수출된 세계최초의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고 밝혔다.따라서 이번 행사는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인 신남방정책을 지원하고자 아세안 회원 국가 및 중동국가 등의 보건부 고위급 공무원 60여명을 주요 초청 대상으로,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들과 아세안 및 중동국가의 고위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했다.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각 국 의료 및 건강보험 분야의 신의료, 약제의 구매를 책임지고 있는 고위 정책결정자들에게 대한민국 건강보험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으로, 향후 보편적의료보장 달성과 우리나라 보건의료 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 역할을 할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9월 8일 양성판정 받은 환자로부터 시작된 메르스 상황이 16일 0시부로 종료된다고 밝혔다.WHO 기준에 따르면 확진 환자가 음성판정을 받은 날(9월 17일)부터 최대 잠복기(14일)의 두배가 경과된 시기(28일)까지 추가 환자 발생이 없는 경우 상황이 종료된다.질본은 지난 9월 21일 이번 확진환자로 인한 메르스 추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밝히고, 9월 22일 0시를 기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낮춘 바 있다.다만 메르스의 해외 유입 가능성은 계속 있으므로, 정부는 이번 대응 과정 중에 나타난 지적된 부분은 평가·점검하여 메르스 대응체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향후 메르스 국내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께 중동국가를 방문할 경우,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여행 중 농장방문 자제, 낙타 접촉·익히지 않은 낙타고기와 생낙타유 섭취 금지, 진료 목적 이외의 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 등 메르스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아울러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등 검역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여행 후 의심증상 발생 시 보건소나 1339로 즉시 신고할 것도 당부했다.질본은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내국인은 DUR을 적극 활용하고, 외국인은 문진 등을 통해 중동 여행력을 확인해 메르스가 의심될 경우 해당 지역 보건소나 1339로 신고하고,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에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기타 크론병, 중증 상병에 레미케이드주 투여 중 부작용 이상반응으로 휴미라펜주로 교체 투여한 사례에 대한 급여가 인정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휴미라펜주 개별 급여 청구 건에 대한 인정여부 사례를 공개했다.14일 사례를 보면, A환자(19·여)는 2015년 2월과 올해 3월 기타 크론병, 중증 상병에 레미케이드를 투여하다가 4월 부작용 이상반응(반응평가 CDAI 6.7)으로 휴미라로 교체 투여했다.휴미라는 다른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또는 아바타셉트, 토실리주맵, 우스테키누맙, 세쿠키누맙, 베돌리주맙 주사제, 토파시티닙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교체투여의 급여가 인정된다. 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해야 한다.아자프린정과 펜타사정 부작용 이상 반응으로 투여한 휴미라 또한 급여가 인정됐다.C환자(29·남)는 2015년 11월 스테로이드와 아자프린, 펜타사를 처방 받아 보전적 치료 중 극심한 호산구성 폐렴으로 입원해 상세불명의 크론병 환자로서 생물학적제제를 투여 받아야 했다.심평원은 "이 건은 크론병에 스테로이드, 아자프린, 펜타사 치료 중 부작용으로 변경 투약한 것은 급여가 인정된다"며 "크론병에 보편적인 치료법이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활성크론병(CDAI 221.8)에 해당되어 휴미라주는 투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이와 달리 잠복결핵 치료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여된 휴미라는 급여가 삭감됐다.B환자(51·남)는 상세불명의 궤양성 대장암에 펜타사, 소론도, 엔토코트를 투여했지만 적정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결핵약 투여 1주일 후부터 휴미라주50mg을 투여했다.결핵 진료지침에 따르면,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치료 예정자인 경우 반드시 활동성 결핵 및 LTBI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기저 검사로 잠복결핵(LTBI)이 진단되면 잠복결핵감염 LTBI 치료를 시행하고 치료 시작 3주 후부터 종양괴사인자 알파 저해제(TNF-α inhibitor) 치료 시작을 권고하고 있다.심평원은 "B환자 사례의 경우 TNF 길항제 사용이 시급한 경우 조기 사용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며 "진료기록상 결핵약 투여 1주일 후부터 휴미라를 투여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잠복결핵의 충분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여한 휴미라주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급여 조정 사유를 밝혔다.다만 결핵약 복용 3주 이후부터 투여된 휴미라주는 요양급여로 인정될 수 있다.

정부가 2009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는 흉부외과(외과) 수가가산금 제도가 기피전공을 살리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 이후인 최근 3년간 지급된 수가가산금은 총 1850억4100만원으로 한 해 평균 616억원 가량이 지급됐다.그러나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공의를 1명이라도 확보한 병원은 33개소로 흉부외과 수련병원 65%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나머지 35% 이상은 가산금 지원평가 대상에서 조차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신 의원에 따르면 2018년 흉부외과 전공의 충원율은 57.4%로 그로 인해 흉부외과 전문의는 매년 20~30명 가량 배출에 불과한 실정이다.이와 관련 학계에서는 현재 숙달된 교수급인 53세∼58세 사이 전문의들은 65세 정년 기준으로 앞으로 12년 내인 2030년에는 275명이 정년(은퇴)인데, 그 이후의 흉부외과 의료공백 우려는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이처럼 현실이 심각한데도 현행 제도는 흉부외과의 수가가산지원 대상 병원을 전공의가 있는 병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공의가 있는 병원마저도 해당 지원금이 우선 병원으로 지급이 되어 실제 흉부외과 의사들에게는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파악 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이란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신 의원은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흉부외과 일 자체가 힘들어서 기피현상이 유독 심한데, 흉부외과 수련·전공의뿐만 아니라 지도전문의들까지도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흉부외과 의사는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등 예민한 심장관련 수술이거나, 심장이나 폐의 기능 부전, 심정지 전후의 에크모 치료 등의 진료를 하는데 그 업무강도가 타 과보다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이어 신 의원은 "흉부외과 의료공백 사태가 오기 전에 수가가산금을 현행 전공의가 있는 수련병원에서 흉부외과를 개설하고 있는 전 병원으로 점차 확대하고, 수가가산금이 온전히 흉부외과 의사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 지급된 지원금과 앞으로 지원될 지원금도 재확인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이러한 개선 노력으로 흉부외과를 비롯한 육성지원 전공과목에 국가가 확실하고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인식개선과 공감대가 확산될 때, 지금과 같은 기피전공의 수급불균형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함량과 고함량이 신설되면서 배수 처방 시 삭감되는 조합이 2583개로 집계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배수함량 대신 저함량을 배수처방 하면 약제비를 삭감하는 의약품 조합은 이번 달 기준 경구제 2154개, 주사제 429개 등 총 2583개 조합으로, DUR 점검은 12월 1일부터 진행된다.이번 목록은 지난 9월 20일 개정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고시에 따라 변경이 이뤄졌다.12일 저함량 또는 고함량 신설로 배수처방 시 삭감되는 경구제 조합을 보면, 다산제약 심발세틴캡슐 30-60mg, 한국파마 노르작캡슐 10-20mg와 파마에스오메프라졸정 20-40mg, 안국뉴팜 뉴슈바틴정 5-10mg, 5-20mg, 10-20mg, 안국약품 레토르정 2-4mg, 영진약품 파이브로정 0.2-0.4g, 0.2-0.6g 조합 등이 해당한다.주사제는 한올바이오파마 세트리손주 1000-2000mg이 저함량 신설로 DUR 점검 대상이 됐다.바이엘코리아 아달라트오로스정60은 아달라트오로스정 60mg 일시공급 지연으로 인해 고함량을 처방해도 오는 23일까지 DUR 점검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