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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간접치료제, RSA 적용 가능성 '파란불'위험분담제(Risk Sharing Agreement, RSA) 적용 확대 대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입을 뗄수록 보건당국이 약가제도를 두고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 엿보인다.곽 과장은 17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최로 열린 '2018년 제2기 의약품 보험등재 및 약가관리 과정' 1일차 마지막 강사로 나서 건강보험 약가정책에 대해 한 시간 동안 강의했다.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과 보험약제 정책 강의를 하고 있다.지난 2007년 도입한 의약품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의 문제점부터 5년차를 맞은 RSA 제도개선 방안까지, 곽 과장은 제약 분야 관련 실무자와 관리자 20여명을 대상으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풀어냈다.특히 이날 강의에서는 지난 달 20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열렸던 RSA토론회 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당시 곽 과장은 RSA 적용 대상 확대와 관련 "약제급여평가위위원회 평가에 따라 항암제가 아닌 약제도 RSA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세부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이 기준이 적절히 활용되면 중증질환 환자들의 약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여기서 더 나아간 부분은 복지부가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범위가 구체화 됐다는 것이다. 곽 과장은 현재도 RSA 적용을 받고 있는 희귀질환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현재 상황과 다른 점은 '희귀질환 치료제'가 아니라, 희귀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약제에 대한 RSA 적용이다.곽 과장은 "희귀질환의 직접 치료제가 아니지만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거나, 생활복귀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약이 있다"며 "고가 약이면서도 일반 만성질환 치료제와 성격이 다른 만큼 RSA로 검토할 만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구체적인 약제나 기준을 조만간 검토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RSA 적용 대상으로 '대체치료법이 없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의약품이 없는'이라는 단서가 붙은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곽 과장은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RSA를 도입했는데, 최근 먼저 도입된 약 때문에 다른 약이 들어오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몇 건 있었다"며 "독점으로 다른 약제가 들어오지 못하면 정부도 아쉽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곽 과장은 "RSA로 인한 약가구조 불투명과 이중약가로 시민사회단체는 적용대상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며 "복지부 측에서도 '실리를 취하는 방법을 고민하자'고 설득하면서 제도적 보완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현행 선별등재제도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무분별한 제네릭 등재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곽 과장은 "이번에 발사르탄 고혈압약 사태가 발생하면서, 다른 나라는 2~3개, 최대 10개 품목인 고혈압약이 우리나라에서는 170개 품목을 넘겼다. 외국에 비해 제네릭 품목이 너무 많다"며 "어떤 이들은 동일 가격, 어떤 이들은 생동성시험 등 허가 부분부터 문제라고 지적한다. 식약처와 문제인식을 갖고 7월부터 협의체를 운영해 3차례 만났다"고 했다.곽 과장은 "식약처와 공동으로 공동생동, 위탁생산 등 허가 관련 사항부터 제네릭 약가산정 수준 등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방안이 나오면 제약업계와 연구를 시작하려 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추진할 만한 내용이 나올 것 같다. 세부적으로 내부 논의된 게 없어서 말하기 어렵지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2018-09-18 06:17:12이혜경 -
심사평가원 신임 개발상임이사에 송재동 기조실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 개발상임이사에 송재동 현 기획조정실장(59)이 발탁됐다.심평원은 오늘(18일) 중으로 인선결과를 발표하고 임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송재동 신임 개발상임이사는 영동고등학교를 나와 동국대학교 졸업 후 1986년 심평원(구 의료보험조합연합회) 행정직으로 입사했다.송 신임 개발상임이사는 심평원 내에서도 약제 관련 업무와 인연이 깊었다.2011년부터 약제관리실 약제기획부장을 지내다가 2013년 1월 1일자로 1급 실장으로 승진한 송 신임 개발상임이사는 이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부산지원장을 거쳐 2016년 6월부터 현재까지 기조실장을 맡고 있다.개발상임이사는 급여기준실, 의료수가실, 급여등재실, 약제관리실, 급여보장실, 포괄수가실, DUR관리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국제협력단을 관장한다.신임 개발상임이사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2년이다.한편 송 실장의 이사 발탁으로 심평원은 조만간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한 하위 직급 후속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2018-09-18 06:15:0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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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스티렌 약평위 회의록 비공개 감사원 제보보건당국이 동아ST '스티렌정'의 임상적 유용성을 논의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자 의사단체가 감사원 제보를 실시했다.대한의원협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비공개를 요청한 동아ST의 행정심판을 기각하는 재결을 내리자, 복지부는 정보공개 청구 후 13개월이 되던 지난 8월 12일 약평위 회의록을 공개했다"며 "행심위 재결을 무시하면서까지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의혹을 숨기기 위함"이라고 비난했다.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스티렌정의 위염예방 효능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불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스티렌정은 지난 2013년 12월 31일까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위한 연구 및 논문게재를 조건으로 2011년 5월부터 최대 3년간 조건부 급여가 이뤄졌다. 하지만 동아ST가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해 2014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급여를 삭제하면서 그동안 판매한 해당 적응증의 판매액(700억원 추정)을 환수하도록 의결했다.하지만 동아ST는 건정심 의결에 불복, 약제급여기준변경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이 진행 중이던 2016년 6월 고등법원이 제시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안(과징금 119억원, 스티렌정 보험약가 10% 추가 인하)'을 수용했다.당시 조정권고안에는 '임상적 유용성 재평가'가 들어가 있었고, 심평원 약평위에서는 '임상적 유용성이 불확실함'이라는 결론을 냈다.여기서 의원협회는 '불확실'에 의문을 제기하고 복지부에 재판부의 조정권고안 및 약평위의 검토결과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시행했다. 임상적 유용성과 관련한 규정을 보면 '인정'과 '부정'으로 평가결과를 내놔야 하는데 당시 약평위는 '불확실'이라는 결과를 공개했기 때문이다.동아ST는 의원협회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바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행심위는 지난 8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의원협회는 "행심위 재결에 따라 복지부가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과 이 권고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서는 제대로 공개했으나, 심평원 약평위가 복지부에 제출한 스티렌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최종 검토결과 문서(2017년 제6차 약제요양급여의적정성 평가결과)는 극히 일부만 공개했다"고 지적했다.조정권고안 제4조제2항을 보면, 약평위의 평가 결과 약제의 위염 예방 적응증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고, 임상적 유용성이 부정되는 경우 동아ST는 소 취하일 다음날부터 위 고시일까지 기간의 진료분에 대해 요양급여로 지급된 스티렌정 전체 약품비의 30%를 공단에 지급하도록 했다.심평원이 공개한 약평위 회의록 내용의원협회는 "하지만 심평원 약평위에서 불확실 결론을 내리면서 동아ST는 수십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심평원 약평위 문서를 극히 일부만 공개해 스티렌정 임상적 유용성의 불확실 근거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의원협회는 "지난 달 16일 심평원에 최종 검토결과 문서 원본과 스티렌정 관련 약평위 회의록 공개를 청구하면서 스티렌정 임상적 유용성 검토 보고 문서를 정보공개를 동시에 요청했다"며 "심평원은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기반한 약제급여 여부에 대한 실무적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따라서 의원협회는 "스티렌정 임상적 유용성 불확실 결정 과정에 복지부와 심평원의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의혹이 있다고 보인다"며 "9월 17일 감사원에 이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감사제보를 실시했다"고 강조했다.2018-09-17 16:04:54이혜경 -
캄보디아 심사기구 설립…우리나라 심평원이 모델캄보디아 보건부가 한국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PCA(Payment Certification Agency)를 산하기관으로 설립했다.이 같은 기관 설립은 '건강 형평과 질향상(H-EQIP, Health Equity and Quality Improvement)' 사업의 시작이다.캄보디아는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강화와 건강보장재정의 지출관리 주요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독일, 호주, 한국(KOICA), 세계은행, 캄보디아 정부예산 등 총 1억75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2021년까지 투입하기로 했다.심평원 캄보디아 PCA의 기능 정립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은행의 요청을 받아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현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진료비의 효과적 심사, 의료 질 평가 도입 등 주요 기능은 물론 부당청구 관리 대책,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등 의료지출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수했다.캄보디아 세계은행 사업 관계자는 "심평원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캄보디아 PCA에게는 최고의 롤모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심평원의 캄보디아 협력 사업이 동아시아 지역의 성공 모델로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류종수 국제협력단장은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에 맞춰 이번 캄보디아 협력 사업을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발전시키겠다"며 "아세안(ASEAN), 걸프협력회의(GCC), 중남미의 UHC(보편적 의료 보장) 달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민간 일자리 창출 및 국부 창출에도 이바지 하겠다"고 했다.심평원은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보건의료지출관리 분야의 강력한 지식공유 네트워크인 'HIRA UHC Global Campus'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캄보디아를 포함한 아세안국가 및 중동 등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관계자들의 방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018-09-17 10:46:33이혜경 -
요양기관 621곳, 구입-청구 약가 불일치…약국은 제외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의약품 구입약가와 공급약가가 다른 요양기관 621곳에 대한 차액 환수에 들어간다.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매분기 제약·도매업체들이 신고한 급여의약품 공급 가중평균가와 요양기관이 신고한 구입약가를 매칭해 유통가격을 관리해 왔다.현재 구입약가 정기확인은 원주 본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담당하고 10개 지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담당하고 있다. 약국은 정기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심평원 정보센터 관계자는 "과거에는 약국도 정보센터에서 구입약가를 확인했지만, 청구불일치 건수가 많지 않아 정기확인 대상에서는 빠졌다"며 "하지만 급여조사실에서 현지조사(서면조사)로 지속적으로 청구불일치 건을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해당 부서에서 조사 결과 분석 이후 정기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공급 가중평균가는 동일한 분기 안에 같은 수량, 금액으로 출고와 반품이 발생된 경우 가중평균가 산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요양기관 현장에서 청구·입력된 가격이 불일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하지만 의원과 약국 등 1차 기관의 경우 행정업무 효율성과 비용·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심평원은 병원급 이상에 이어 의원까지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확대한 상태로, 향후 약국까지 단계적으로 관리를 생각하고 있다.한편 심평원은 지난 8월 2018년도 3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실시하고 불일치로 판명난 전국 621곳의 병·의원에 통보서를 발송한데 이어, 지난 13~14일 이틀간 구입약가 확정단가 확인작업을 마쳐 조만간 환수에 들어간다.구입약가 불일치 확인 대상은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청구접수분이며, 진료분은 2월부터 4월까지다. 대조된 의약품 공급분기는 지난 해 4분기다.2018-09-15 06:20:17이혜경 -
국회·건보공단, 북한의료발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7일 오후 1시부터 쉐라톤 서울 디큐브 호텔에서 '북한의료발전을 위한 한국과 서방세계의 효과적 지원방안 마련'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심포지엄은 전 현직 관료들로 구성된 베트남 보건의료 시스템 전문가들의 발표로 1980년대 도이모이(쇄신) 개혁시 경험한 의료시스템 개혁을 이룬 사례를 공유하고, 북한 의료시스템에 주는 시사점을 국내 관련기관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에서 다양한 내용의 토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자인 팜 후이 둥 교수(Prof. Pham Huy Dung, 전 베트남 보건부 산하 보건 전략정책연구원 부원장, 현 탕롱(Thang Long) 대학 부총장, 의대 교수)는 베트남 의료시스템의 발전과정과 사회주의 방식의 개방 경제로의 이행 시기의 특성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성공 경험에 대하여 발표예정이다.팜 만 헝 교수(Prof. Pham Huy Dung, 전 베트남 의협 회장, 전직 차관)은 풀뿌리 의료 시스템(Grass Root Health Care, 이하 GRHC)의 성공사례 및 도전과제를 발표하면서 전체 인구의 70~80%가 낙후된 농천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일차의료의 중심의 개혁 사례를 강조하면서 GRHC의 시기별 변천사를 설명할 예정이다.트란 티 매이 오안 박사(Dr. Tran Thi Mai Oanh, 현 베트남 보건부 산하 보건 전략정책연구원장)는 베트남의 개혁이후 지금까지 이룬 보건분야 성과에 대해 발표한다.국내 북한전문가들의 발표문을 통해서 향후 북한의 핵문제의 해결로 교류, 협력이 확대될 시기를 내다보고, 보건, 의료 차원에서 남북협력 과제들을 검토할 예정이다.고일동 박사(전 한국개발연구원 북한연구실장현 미얀마 개발연구원(MDI) 설립사업책임)는 여타 사회주의 체제이행국가들의 경험, 그리고 북한체제의 변화를 기초로 영양이나 위생 등에 영향을 미칠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북한 주민들의 건강 상태에 의료 수요의 전망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고명현 박사(아산정책연구원)은 북한이 유엔 제재 하에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향후 지원하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발표하면서 제제 완화와 연동된 지원전략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이날 추무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과 정기현 국립의료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 기관장과 관계 기관 내 협력담당관료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남북교류위원장과 국제보건의료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재욱 고려대 교수를 비롯한 보건의료 분야 내 다양한 민간 전문가 패널들은 베트남 개혁 사례를 통해서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탐색해 나가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은 "남북 및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중시됨에 따라,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발전과 북한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남한과 국제사회의 효율적인 지원 등 전략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마련될 것"이라며 "1986년 도이모이 정책을 채택하여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 성공적으로 개혁개방을 이루고 있는 베트남의 사례를 통하여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김용익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기여금인 보험료로 운영하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북한에는 적용 가능한 방안이 아닐 수 있으나 향후 북한이 보건 의료 인프라 재건이후에 지속가능한 보건 재정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경우 공단과 지식공유사업이나 기술적 지원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운영 방식을 북한 당국과 함께 공유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오는 18일 평양에서 개최될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관계의 진전과 개선에 따라 남북 협력 및 국제협력이 강화될 필요성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마련됐다. 국제보건의료포럼과 건보공단은 향후 두 세 차례 국제심포지엄을 공동개최 할 예정이다.2018-09-14 18:14:2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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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다켈캡슐 내달 등재…1단계 TTR-FAP에 급여인정한국화이자제약 빈다켈캡슐20mg(타파미디스메글루민염)이 내달부터 보험급여 목록에 신규 등재된다.말초 또는 자율 신경병증의 증상이 있는 1단계 트랜스티레틴 가족성 아밀로이드성 다발신경병증 환자(TTR-FAP : Transthyretin Familial Amyloid Polyneuropathy)가 그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약값 전액은 환자 부담이다.또 골다공증 치료제를 비롯해 대사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대웅제약 대웅졸레드론산주사액5mg/100ml(졸레드론산일수화물) 약제 기준에 글루코코르티코이드(부신피질에서 합성분비되는 스테로이드호르몬) 투여 환자의 요양급여가 추가로 인정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을 오늘(14일) 공고하고 기준 적용을 예고했다. 시행일자는 내달 5일이다.먼저 빈다켈캡슐20mg이 내달 신규 등재된다. 이 약제는 트렌스티레틴 가족성 아밀로이드증 환자의 말초신경 손상을 지연시키는 약제로 허가받았다.세부 급여인정기준을 살펴보면 말초 또는 자율 신경병증의 증상이 있는 1단계 TTR-FAP로서 ▲조직검사에서 아밀로이드 침착 확인 ▲유전자검사에서 트랜스티레틴 유전자의 변이 확인이 된 경우에 한해 급여가 인정된다.평가는 6개월 간격으로 투여기준과 질병 안정성평가를 한 뒤, 투여 소견서를 첨부하면 지속투여를 급여인정 받을 수 있다.글루코코르티코이드 투여 환자는 골다공증 예방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일반원칙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대사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대웅졸레드론산주사약5mg/1000ml의 급여기준에 글루코코르티코이드 투여 환자도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된다.골다공증 치료제 일반원칙에서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세부인정기준을 살펴보면 대상 약제는 알렌드로네이트(alendronate), 리세드론산(risedronate) 단일제와 해당 성분, 콜레칼시페롤(cholecalciferol) 복합제다.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6개월 이내에 최소 90일을 초과해 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을 총 450mg 이상(또는 그에 상응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약제 용량)을 투여받은 환자로서 ▲폐경 후 여성 및 만 50세 이상 남성(T-score < -1.5) ▲폐경 전 여성 및 만 50세 미만 남성(Z-score < -3.0)이 투여 대상이 된다.투여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추적검사에서 투여 대상 기준이 유지되고 약제 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다.글루코코르티코이드 투여 환자가 대웅졸레드론산주사액을 급여로 인정받으려면 골다공증약 일반원칙과 마찬가지로 6개월 이내에 최소 90일을 초과해 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을 총 450mg 이상(또는 그에 상응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약제 용량)을 투여받은 환자로서 ▲폐경 후 여성 및 만 50세 이상 남성(T-score < -1.5) ▲폐경 전 여성 및 만 50세 미만 남성(Z-score < -3.0)이 해당된다.단, 투여 횟수는 1회만 인정하며 추적검사에서 투여 대상 기준이 유지되고 약제 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 총 6회까지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2018-09-14 12:05:09김정주 -
건보공단 '가을엔 들꽃이고 싶습니다' 행복글판 새단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새로운 계절을 맞아 삶의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복글판' 가을편을 원주 본사 신사옥 외벽에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가을 문안은 '가을엔 들꽃이고 싶습니다. 말로는 다 못할 사랑에 몸을 떠는 꽃'으로 이해인 수녀의 '가을 편지'에서 발췌한 것이다.따뜻하고 섬세한 언어로 시민들의 마음에 희망과 행복을 주고 있는 행복글판 가을편은 11월까지 공단 본부 외벽에 게시될 예정이다.건보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행복글판을 통해 바쁜 일상에 지친 지역주민이 청명한 가을하늘 길가에 핀 들꽃처럼 미소 지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2018-09-14 09:50:40이혜경 -
원주시, 내달 5일까지 매주 금요일 '야경투어버스' 운영원주시청이 오늘(14일)부터 내달 5일까지 운영하는 오픈탑 야경투어버스 행사에 건강보험공단이 동참한다. 원주 야경투어버스는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치악예술관에서 출발해 AK백화점, 로아노크사거리, 롯데시네마 분수대를 거쳐 건보공단 홍보관 및 스카이라운지를 20분동안 견학하는 코스로 짜여져 있다.총 1시간 30분 코스인 원주 야경투어버스 탑승은 사전 예약관광(033-763-1005) 및 현장 매표로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3000원이다.원주시는 약 50만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최대& 8231;최장 거리 퍼레이드형 축제인 '2018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기간에 맞춰 야경투어버스 행사를 마련했다. 건보공단은 본부 개방 뿐 아니라 투어 참가자에게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건보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야경투어버스 참가자들이 본부 1층에 마련된 홍보관에서 건강보험을 이해하고, 27층의스카이라운지에서 원주 혁신도시의 조성 현황 관광하는 등 지역관광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2018-09-14 09:29:52이혜경 -
국고 과소지급, 장기요양까지…누적적자 1조 돌파건강보험 국고지원 과소지급 문제가 장기요양보험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올해만 6323억원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국회에 따르면 올해 장기요양 수입은 약 6조66억원으로 전망된다. 3년 동안 앞자리수를 갈아치우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지출 규모가 이를 상회해 올 연말까지 6조6389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년대비 수입은 18% 증가한데 반해 지출이 22.6%를 넘어선 것이다. 장기요양의 수입 구조는 크게 보험료와 국고지원으로 구성된다. 올해 3년간 국고지원금은 수치상으론 총 수입의 증가세에 맞춰 늘고 있지만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법정비율(국고보조율) 20%에 못미치는 11.8% 수준(보험료 대비 18%)에 그치고 있다.지속하는 인건비 상승과 수가인상, 장기요양 보장성강화정책과 노인인구 증가, 생산가능인구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고지원 규모가 턱없이 적어 3년간 누적적자는 올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지출 규모가 수입을 상회하면서 당기수지 또한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장기요양 보험재정은 이미 2016년 432억원 규모로 당기적자 전환 됐고, 지난해 3293억으로 7.6배 증가한 이후 올해는 무려 두 배에 가까운 6323억원 당기적자가 추계됐다.이에 따른 여파는 보유적립개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활한 보장을 위해 실질적으로 최소 3개월 이상 적립금을 보유해야 하는 의료 공보험 특성에도 불구하고, 보유적립개월은 계속 줄어들어 올 연말에 가서는 3개월에도 못미치는 2.6개월치만 보유적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게 국회의 진단이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보장성강화 등 장기요양을 둘러싼 재정 환경이 갈수록 악화할 것이기 때문에 단순 지출절감만으로는 늘어나는 적자 규모를 감당할 수 없으리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고보조 법정비율 20%를 준수하고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강보험과 맞물려 국가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부처 간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는 해결이 요원한 실정이다.2018-09-14 06:15: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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