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가 민주노총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참여를 촉구했다.국민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노조, 근로복지공단 의료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조로 구성된 노조연대는 13일 "최저임금법 개정 여파로 중단됐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재개됐다"며 "민주노총이 기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새로운 노사정 대화기구로 개편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지만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인한 모든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지난 12일 대통령 직속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4개 의제별 위원회 중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발족했다.운영계획안에 의하면 ▲사회보험대상& 8231;보장 확대 및 대안적 급여제도 모색(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사회보험 부과시스템 개혁 및 재원 마련)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개편 등 3개 분야를 다룰 예정이다.노조연대는 "지난 12월 민주노총 직접선거에서 현 집행부를 선택한 조합원 대중의 의사는 정치적·사회적 환경이 급변한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조합원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여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라는 것이었음을 잊으면 안된다"며 " 민주노총이 사회양극화와 격차 해소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및 사회서비스정책 개편의 획기적인 진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노조연대는 "한국은 1인당 GDP 3만 달러, 총 GDP 세계 11위의 부국이다. 복지국가로 가는 문턱으로 알려진 국민소득 2만 불 때의 복지비 비중을 보면 한국은 유럽은 고사하고 복지 낙후국이라는 미국에도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며 "복지가 한 번도 승자가 돼 본 적 없는 이 땅에서 민주노총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불참은 마땅한 책임에 대한 외면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했다.민주노총의 최저임금법 재개정에 따른 사회적 대화 참여 유보 결정을 내리자, 노조연대는 "국민과 조합원들의 여망에 부응하고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보여주는 민주노총이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며 "사회보장제도를 수행하는 노동자로서 복지국가 건설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투쟁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제 선별급여 415항목이 전체 공개됐다. 그동안 급여화 우선순위 기준, 연차별 추진 로드맵 등이 공개됐지만 선별급여 검토 전체 항목에 대한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연도별 검토대상 우선순위에 따라 관련 학회, 단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선별급여 품목을 확정·발표 할 계획이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중 하나로 진행되는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는 선별급여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을 만족하는 의약품만 선별적으로 본인부담률을 30%(암·희귀질환 5, 10%) 외 50%와 80%(암·희귀질환 30, 50%)를 추가해 환자들의 비급여 부담을 경감시키는게 목표다.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급여의약품 1676항목의 급여기준 중 비급여가 발생하고 있는 415항목의 기준확대를 통한 비급여 부담 해소가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기준비급여가 발생하는 의약품 품목만 놓고보면 총 7770개로 보험등재 의약품(2만2074품목)의 약 35% 수준이다.연차별 추진 로드맵을 보면 항암제는 2018~2020년까지 3개년, 일반약제는 2018~2022년까지 5개년 간 선별급여 검토를 완료하게 된다.◆2018년=올해는 의료 취약계층 부담 완화 관련 항목에 대한 선별급여가 우선적으로 진행된다. 항암제는 희귀암, 여성암 등의 질환과 관련한 17항목의 항암요법이, 일반약제는 유전성 대사장애 등 소아질환, 치매 등 노인질환 및 중증질환 중 순환기, 뇌질환 등에 투여되는 71개 항목이 대상이 된다.2018년 항암제 선별급여 계획항암제 선별급여 항목을 살펴보면 ▲리포소말 독소루빈신 2항목 ▲파조파닙 ▲서니티닙 ▲소라페닙 ▲베바시주맙 5항목 ▲퍼투주맙 3항목 ▲에리불린 ▲라파티닙 ▲엔잘루타마이드 등의 성분에 대한 17개 항암요법이 포함된다.일반약제는 신생아 무호흡증 등 영유아 발병질환 12항목, 대사효소질환 등 유전적 희귀질환 5항목, 자궁내막증 등 산부인과 7항목, 치매 및 인지장애 6항목, 갱년기와 퇴행성으로 인한 순환장애 3항목, 폐동맥고혈압 약제 8항목, 고혈압과 혈전방지제 등의 순환기 질환 24항목, 파킨슨과 뇌출혈 후 운동장애 등의 약제 6항목 등 71개 항목이 우선 선별급여 적용 대상이다.해당되는 약제를 보면 ▲캡베이서방정 0.1mg ▲페니드정10mg ▲비미짐주 ▲자베스카캡슐 100mg ▲카바글루확산정 200mg ▲미레나 20mg ▲아리셉트정 ▲레미닐피알서방캡슐 ▲타나민정 ▲엘리퀴스정 2.5mg과 5mg ▲프라닥사캡슐 110mg과 150mg ▲릭시아나정 15mg-30-60mg ▲자레톨정 2.5mg-10mg-15mg-20mg ▲알말정 ▲핀테정 ▲디벨닐린캡슐 ▲멀택정 등이 있다.◆2019년=내년에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관련 항목이 선별급여 대상이다. 항암제는 희귀암, 여성암을 제외한 16항목의 항암요법이, 일반약제는 이식과 투석 중인 신장질환, 류마티스성질환, 뇌전증, 다발성 경화증 등 중증질환에 투여되는 약제 69항목이 포함된다.항암제 선별급여 항목을 살펴보면 ▲아파티닙 ▲아브락산 ▲베바시주맙 3항목 ▲보르테조밉 2항목 ▲오비누투주맙 ▲레고라페닙 ▲룩소리티닙 ▲블리나투모맙 ▲세툭시맙 2항목 ▲소라페닙 ▲탈리도마이드 성분에 대한 16개 항암요법이 대상이다.2019년 항암제 선별급여 계획일반약제는 이식전후 투여되는 약제 10항목, 류마티스성 질환에 투여되는 약제 12항목, 뇌전증 관련 약제 8항목,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 성인 발병 희귀질환 16항목, 영양공급 불균형과 단백질 합성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영양공급 수액 9항목, 투석 중 투여되는 약제 등의 신장질환과 비뇨기질환 14항목 등 69항목에 대한 선별급여가 이뤄진다.주요 대상약제를 보면 ▲맙테라주 ▲사이폴엔연질캅셀 ▲셀셉트캅셀 ▲심퍼니 ▲휴미라 ▲레미케이드주 ▲리리카캡슐 ▲데카키논캅셀 ▲피레스파정 ▲솔리리스주 ▲세나진정 ▲카빈벤주 ▲글라민주 ▲케토스테릴정 ▲삼스카정 ▲레그파라정 등이 해당된다.◆2020년=근골격계 질환, 통증치료 관련 항목이 2020년 선별급여 적용 대상으로, 항암요법에 보조적으로 투여되는 약제(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 G-CSF, 조메타주, 카디옥산) 5항목에 대한 선별급여를 끝으로 계획한 항암제 급여화는 모두 완료된다.일반약제는 근골격계 질환 26항목, 혈액질환·조혈제 18항목, 정신질환 7항목, 수술·외상치료 17항목 등 총 67항목이 선별급여 대상이다.대표 약제를 보면 ▲포스테오주 ▲테리본피하주사 ▲다이놀정 ▲산도스졸레드론산주사액 ▲보톡스주 ▲하이알주 ▲신바로캡슐 ▲알모그란정 ▲미가드정 2.5mg ▲나라믹정 ▲이미그란정 ▲조믹정 ▲알콕시아정 30mg ▲아셀렉스캡슐 2mg ▲에스빅스주 ▲미쎄라프리필드주 ▲알부맥스캅셀 ▲헤모큐츄어블정 ▲클록센정 ▲클로자릴정 ▲티세르신정 ▲설피딘정 ▲세디엘정 ▲덱스페놀주 ▲케라힐-알로 등이 있다.◆2021년=간염질환 40항목, 만성질환 4항목, 피부질환 5항목, 호흡기질환 18항목 등의 일반약제가 선별급여 대상으로 ▲로페론에이프리필드주 ▲로이콘시럽 ▲다클린자정 100mg ▲제파티어정 ▲하보니정 ▲소발디정 ▲시벡스트로정 200mg ▲지스로맥스정 ▲에리스로캡슐 ▲루리드정 ▲설파디아정 ▲컴비비어정 ▲타미플루캅셀 ▲발트렉스정 250mg 등은 감염질환 항목에 포함된다.만성질환 약제의 경우 당뇨와 고지혈증에 쓰이는 약으로 ▲이지트롤정 ▲오마코연질캡슐 ▲일반원칙에 따른 고지혈증 치료제와 당뇨병용제가 행당이 된다. 피부질환은 ▲알다라크림 ▲타로암모늄락테이트로션 ▲본알파하이연고 ▲에라우스정 등이 있다.호흡기 질환 약제는 ▲몬테리진캡슐 ▲프라카논정 ▲코살린정 ▲씨브리흡입용캡슐 등이 포함된다.◆2022년=안과질환, 이비인후과질환, 소화기계질환 등에 투여되는 일반약제가 문 정부의 의약품 선별급여 계획의 마지막 단계로 ▲스트렌정 ▲잔탁주 ▲타가메트주 ▲뮤타플로캡슐 ▲노르믹스정 ▲아넥세이트주 ▲젠자임타이로젠주 ▲리피오돌울트라액 ▲비지파크주 ▲메타스트론주 ▲아디모드액 등이 있다.

황의동 심평원 개발상임이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요 임원들이 자리를 떠난다. 황의동(59) 개발상임이사는 임기만료로, 조재국(65) 상임감사는 임기만료 6개월을 앞두고 중도 퇴직하게 됐다.13일 심평원에 따르면 황 이사는 오는 16일 오전 이임식을 갖는다.2016년 6월 16일 임명된 황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지난 6월 15일 만료됐다. 하지만 후임 개발상임이사를 기다리며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했다. 심평원은 개발상임이사 공모 절차를 거쳐 면접을 마치고 복수의 후보에 대해 인사검증을 진행 중이다.황 이사는 1959년 경기도 이천 출생으로 성균관대학교(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86년 심평원 전신인 의료보험조합연합회에 입사해 정보통신실장, 대구지원장,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의료정보분석실장 등을 역임했다.만 32년 간 심평원에 근무한 황 이사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 구축을 통한 ICT-데이터-의료서비스 융합, 메르스 사태 시 DUR 시스템 활용 감염병 확산 차단, 업무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워크 ICT인프라 조성,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활용한 국민 맞춤형 통계 및 데이터 제공 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 받아 국민포장을 받기도 했다.조재국 심평원 상임감사조 감사는 이달에 이임식을 갖는다. 아직까지 후임 감사 공모절차는 시작되지 않은 상태로, 조 감사는 임기만료 6개월을 앞두고 중도 퇴직을 하게 됐다.지난해 2월 16일 임명된 조 감사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위스콘신대학교메디슨캠퍼스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뉴욕주립대학교버펄로캠퍼스 대학원 보건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제 전문가다.보건사회연구원 연구조정실장과 선임연구위원을 거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위원장, 한의학정책연구원장,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1년 6개월 동안 심평원에 근무하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했고,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2018년도 자체감사활동 실질심사에서 A등급을 받으며 능력을 인정 받았다.

인공와우, 즉 난청수술과 결핵균 신속검사 등 기준비급여로 분류된 진료 항목이 앞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기준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나 보험 기준에 의해 시술·처치 횟수, 치료재료 개수와 적응증(질환, 증상, 대상 환자·부위 등)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벗어나 사용되는 횟수·개수와 적응증에 대한 시술·처치 등을 말한다.보건복지부는 적응증(질환·증상·대상 환자·부위 등) 등의 제한에 따른 기준비급여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로 하고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복지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횟수·개수·적응증 등 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기준비급여) 400여개 해소를 추진해 왔다.지난해에는 주로 횟수·개수에 제한이 있는 기준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급여 또는 예비급여)해 지난 4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보육기(인큐베이터)사용, 고막절제술 등 횟수·개수 제한 항목(38개) 중 14개 항목은 급여, 24개 항목은 예비급여로 확대했다.이번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는 기준비급여는 주로 질환, 증상 등 적응증에 제한이 있는 항목으로 감염관리, 심장질환 등 18개 항목이다.18개 항목은 명시된 보험 기준 자체를 삭제하거나, 건강보험 적용 적응증을 확대해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의사 진료 자율성도 높이게 된다. 또한 급여로 전환하기에는 경제성 등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 예비급여도 함께 적용해 비급여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했다.이와 함께 오·남용 여부 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해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조정하는 등 사후관리도 함께 추진한다.주요 급여확대와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복지부는 난청수술 재료(인공와우(달팽이관))와 진정(수면)내시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질환 등을 확대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개선한다.감염 관리와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기존의 다제내성 결핵균 신속 검사(결핵균과 리팜핀 내성검사) 횟수 제한과 격리실 입원 기간 제한도 폐지해 필요한 만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병 등 격리실 입원 대상 질환도 확대하는 등 감염 관련 6개 항목도 개선한다.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등 심장 질환 관련 급여 제한 기준 4개 항목도 개선해 환자 진료 기회와 의사의 진료 자율성이 확대되도록 한다.이외에 위 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 암 수술 대상 적응증을 확대하고, 중증화상용 특수 붕대(습윤드레싱) 사용 제한을 해소(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필요한 만큼)하는 등 6개 항목 급여 기준도 개선한다.행정예고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를 마치고 최종확정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한편 복지부는 현재까지 1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을 검토하였고 올 하반기에는 중증, 응급관련 기준을 검토 중이다. 남아 있는 3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도 의견 수렴을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하반기 선별급여 검토를 계획하고 있는 일반약제 43항목에 대해 제약업계로부터 의견조회에 나섰다.심평원은 내달 4일까지 순환기계 및 노인·소아·여성 관련 약제 중 선별급여 대상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 약가담당부서를 대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기준 비급여(선별급여) 검토항목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하반기 선별급여 대상 품목은 소아·청소년, 여성질환, 노인질환, 순환기 질환, 뇌 질환 등에 투여되는 약제 43항목이다.13일 공문을 통해 구체적인 항목을 추려 보면 신생아 무호흡증 등 영유아 발병 질환에 투여되는 캡베이서방정 0.1mg, 콘서타OROS서방정, 페니드정10mg, 스트라테라캡슐, 유트로핀필러스주, 유토로핀주, 시나지스주, 뮤코펙트주사액, 네오카프주, 네오카프액, 서펜텍주 등 11항목이다.소아·청소년 대사효소질환 등 유전적 희귀질환 투여로 선별급여 대상이 된 항목은 세프로틴, 비미짐주, 자베스카캡슐 100mg, 카바글루확산정 200mg 등이다.여성질환 치료제는 자궁내막증 등 산부인과 진료에 쓰이는 약제로 미레나 20mg, 트랙토실주, 루베리스주, 메게이스내복현탁액 4항목이 하반기 선별급여 대상이다.노인질환 관련 약제는 치매 및 인지장애에 투여되는 약제가 올해 안으로 선별급여가 이뤄질 예정이며, 구체적인 항목은 아리셉트정, 아리셉트에비스정, 레미닐피알서방캡슐, 에빅사액, 에빅사정, 엑셀론캡슐, 엑셀론패취, 타나민정, 기넥신에프정 등이다.에글란디주, 푸로스탄딘주, 엘리퀴스정 2.5mg과 5mg, 프라닥사캡슐 110mg과 150mg, 릭시아나정 15mg-30-60mg, 자레톨정 2.5mg-10mg-15mg-20mg, 썬리듬캡슐, 프리마코주, 프로코라란정, 알말정, 핀테정, 브레비블록주, 엘칸정, 엘칸주사 등 순환기 질환 약제와 피케이멜즈인퓨전주, 패스터텍주, 데피텔리오주 200mg, 디벨닐린캡슐, 멀택정, 마이오자임주 등이 하반기 선별급여 대상 품목이다.해당 품목을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는 심평원에 ▲허가사항 범위보다 급여인정 범위가 제한된 사항 중 급여인정 범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요청안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한 필수급여 또는 선별급여 적용에 대한 의견 ▲변경 요청안에 대한 임상 근거자료 및 사본 등의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2018년 하반기 의견요청 항목(총 43항목)

서울 동작구에 사는 41세 김모 씨는 지난해 병원에서 뇌간의 뇌출혈과 상세불명의 심장마비 증상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고,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본인일부부담금) 2398만원을 지불했다.김 씨는 그 해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2017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14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1884만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장을 받았다.이달 김 씨는 건보공단으로부터 392만원을 더 돌려받게 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는 김 씨의 지난해 건강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중 소득 1분위에 해당돼 본인부담상한액이 122만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결과적으로 김 씨는 지난해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2398만원 중 122만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2276만원은 건보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을 완료하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지어 상한액 초과금액을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7년 기준 122~514만원)을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5000명이 1조3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64억원을 이미 지급했다.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000명에 대해서는 14일부터총 8169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이 가운데 사전지급과 사후지급 중복적용 받는 대상자는 9만9000명이다.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명(13.1%), 1675억원(14.2%)이 증가했으며, 이는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됐고,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세를 보이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늘었다"며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50%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약 27~35% 인하했으므로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전자건강보험증 대신 건강보험 IC카드, 지문인식 등 본인확인시스템 구축방안을 검토했으나 도입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대신 법무부, 대법원과 외국인 출국, 국적상실 자료를 연계해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의 건강보험 부정 사용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다.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서면질의한 '건강보험증 없이 진료를 받거나 대여·도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는 대책'과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12일 서면답변 자료를 보면, 건보공단은 IC카드, 지문인식 등 시스템 구축 방안 검토 결과 투입비용의 적절성, 개인정보보호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필요한 만큼 현실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 대책은 국회 국정감사나 업무보고에서 매번 지적 받아온 사안으로 건보공단은 전자건강보험증 부터 본인확인시스템 구축까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다만 법무부와 대법원의 외국인 출국과 국적상실 자료를 건강보험 전산 D/B와 연계해 오는 9월부터 장기 출국 외국인에 대해 월 2회 이상 자격상실 처리를 하고, 10월부터는 체류자격 만료자를 일일 상실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2월부터는 국적상실 자료 연계 주기도 단축한다.건보공단은 "국내 체류등록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 또한 마련 중"이라며 "최소 체류기간 연장, 당연가입 적용 등의 시행효과를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지속가능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 청구 약국 31곳과 의료급여 청구 약국 1곳이 이번 달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8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공개하고,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건강보험 현지조사 대상 기관은 총 56개소로 요양병원 3개소, 의원 11개소, 한의원 5개소, 치과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등 23개소는 현장조사를 의원 3개소 약국 30개소는 서면조사를 받는다.현장조사의 경우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서면조사를 받은 약국 30개소는 조제료 가산 불일치 상위기관이다. 의원 3개소의 서면조사는 방사선 단순촬영 후 증량청, 미신고·미검사 장비 사용 후 부당청구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의료급여 기관 10개소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지조사를 받게 된다. 모두 현장조사로 진행되며 병원 3개소, 의원 3개소, 한의원 2개소, 치과의원 1개소, 약국 1개소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