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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4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소비자가 뽑은 2018 올해의 브랜드 대상(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에서 '보건복지서비스 부문에서 올해의 브랜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매년 그 시대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선정하고 이를 많은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한 해 동안 소비자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한 브랜드를 선정하는 행사로써,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 소비자투표(온라인& 8228;모바일, 1:1전화설문)로 최종 선정됐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건복지서비스 부문에서 10.49점(동일 부문 상대 후보 브랜드 평가지수는 9.51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도입되어 시행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제도시행 10년차, 어르신을 섬기는 전문가의 노하우와 사회적 효의 실천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치매국가책임제 실시 일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수요자 욕구에 따른 서비스 질 향상, 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18-07-24 19:43:3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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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주의해야 하는 심평원 심사 사후관리 항목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국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이나 원외처방약제비 미연계 등에 대해선 꼼꼼히 사후심사를 하고 있어 약국의 주의가 필요하다.심평원은 23일 심사 사후관리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고자 신규항목을 포함해 심사 사후관리 항목별 기준을 안내했다.7월 현재,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신규항목은 총 21항목으로 중복청구나 요양기관 간 연계확인 등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약국에 대해 현미경 심사가 들어가는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심사 사후관리는 진료비용 심사·지급 후 관련 법령과 공개된 심사기준에 의한 적합성을 검토, 보험재정 지출 건전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등 누적관리가 필요한 항목(4항목) ▲중복 청구 등 수진자별 관리가 필요한 항목(4항목) ▲요양기관 간 연계확인이 필요한 항목(7항목) ▲청구오류 점검 필요항목(6항목)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약국의 경우 중복청구나 요양기관 간 연계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중복청구의 경우 의료기관의 원외처방내역과 약국의 조제내역이 같은지 사후점검이 진행되며, V252코드를 사용하는 약국에서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 환자와 52개 차등적용 상병에 제대로 환자본인부담률을 적용했는지 등이 사후점검 대상이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범위 초과 및 약제별 보건복지부 고시 초과건에 대한 1차 심사건의 미연계와 의료기관(처방기관)과 약국(조제기관)의 청구시점 차이 등으로 1차심사시 원외처방 약제에 대한 심사조정 내역이 미연계된 건에 대해서도 사후점검이 이뤄진다.한편 심사 사후관리의 경우, 요양기관 보존서류와 대조·확인이 가능한 5년 범위내에서 사후관리 항목별로 소급·적용이 이뤄진다.2018-07-24 12:28:56이혜경 -
종편드라마 '라이프', 심평원 심사위원 등장 눈길TV 드라마 속에서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JTBC 월화드라마 라이프가 23일 첫 방송됐다. 라이프는 tvN 드라마 비밀의 숲 이수연 작가와 디어 마이 프렌즈를 연출한 홍종찬 PD가 메가폰을 잡으면서부터 화제를 일으켰다.라이프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는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예진우(이동욱 분)와 숫자가 중요한 냉철한 승부사 상국대학병원 총괄 사장 구승효(조승우 분)를 중심으로 병원에서 벌어지는 일을 담은 의학드라마다. 드라마 속에서 심평원 심사위원 역할을 맡은 배우는 주연 예진우의 남동생인 예선우(이규형 분)다. 이 인물은 의대를 졸업하고 정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했지만, 의료현장은 포기하고 심평원 심사위원으로 근무 중인 역할로 설정됐다.심평원 심사위원은 그동안 드라마 속에서 다뤄진 적 없는 직군이다. 심평원은 드라마 촬영에 앞서 심평원 심사위원의 역할 자문을 도왔으며, 촬영장소로 심평원 서울사무소를 빌려주기도 했다.드라마 속 심평원 심사위원이 어떻게 다뤄질지 알 수 없지만, 실제 심평원 심사위원은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심평원에는 90명 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1000명 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이 근무 중이다.이들은 ▲의·약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심사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업무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평가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업무 ▲수가·환자분류체계·상대가치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업무 ▲의·약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의급여여부와 상대가치에 관한 사항 심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심사지침에 관한 사항 심의·개선 업무 등을 수행한다.라이프 첫 방송을 시청한 심평원 관계자는 "드라마 촬영이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됐을 때 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며 "심사위원들의 모습이 제대로 그려졌으면 좋겠지만, 허구를 다루는 드라마인 만큼 어떻게 다뤄질지 걱정도 많다. 심사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자신들의 업무를 맡고 있다는 점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한편 라이프 제작진들 또한 드라마 시작 전 '본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 기관, 단체, 지명, 사건, 협회 등은 실제와 관계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문구를 화면에 내보내고 있다.2018-07-24 12:15:54이혜경 -
건보공단, 온라인 판매처 복지용구 표기 점검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5일부터 일주일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복지용구 표기를 점검한다고 밝혔다.해당 제품은 563개로 ▲복지용구 취급점이 아닌 곳에서의 복지용구 표기 ▲본인부담금만 표기한 가격표시 등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문구가 있다면 해당 온라인 판매 사업자에게 권고 및 시정조치를 진행하게 된다.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온라인 판매처에 대한 복지용구의 표기 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복지용구 뿐 아니라 고령친화용품을 선택하는데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8-07-24 08:42:0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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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자동이체 신청시 추첨 통해 공기청정기 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7월 23일부터 10월 12일까지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동이체를 신규로 신청한 사업장과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공기청정기 100대)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경품 행사는 수납수수료 절감에 따른 고객 감사와 4대 사회보험료의 자동이체 가입률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고, 추첨 결과는 10월 29일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공단은 보험료를 은행 방문 또는 자동이체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40원~200원의 수납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그 중 자동이체는 건당 40원으로 가장 낮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자동이체 비중은 해마다 늘어(2013년 48.9%, 2015년 50.3%, 2017년 52.0%) 공단은 수수료 절감으로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입자 입장에서는 매번 금융기관을 방문·접속(인터넷)해 납부하는 번거로움 없이 지정한 납부일에 이체되므로,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연체료를 부담하는 등의 걱정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는 가입자 편의에 따라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자매 등 가족의 보험료 대납도 가능하다.2018-07-23 14:02:0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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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지원...비급여 현황 조사·한방 보장성 강화 추진[2018년 후반기 국회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문재인케어 추진 지원을 위해 치과와 한방 보장성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또한 진료비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 비급여 현황 파악도 주력할 계획이다.이 같은 내용은 공단이 오는 26일 올해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제출한 '주요업무 현황'을 통해 확인됐다.공단은 올해 주요 현안 추진 현황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성공적 이행 ▲치매국가책임제 실행 지원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을 꼽았다.우선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을 위해 비급여 현황파악, 치과 보장성 강화, 한방 보장성 강화,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등을 진행한다.비급여 현황은 진료비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 비급여 발생 유형과 진료비 구성현황을 파악하는데 중점이며 연도별 로드맵 수립과 예비급여 전환 시 해당 분야 급여항목에 대한 적정수가 보전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한방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협회와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한약 첩약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치과 보장성은 이달부터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를 마쳤으며, 광중복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급여화가 검토 중이다.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방지 또한 공단의 주요 추진 업무 중 하나인데,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재난적의료비 지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 호스피스연명의료 활성화 등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재정관리를 위해 외국인 자격제도 개선방안 검토뿐 아니라, 전년 대비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30%로 늘려 부적정 지출을 방지할 계획이다.2018-07-23 06:30:45이혜경 -
아토메트 등 고혈압+당뇨복합제 3품목 743원에 등재한국릴리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익세키주맙)가 83만1860원에 내달부터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CJ헬스케어 아토메트서방정 등 염산 메트포르민 제제 당뇨병약은 3개 제약사 품목이 함량별로 새롭게 등재된다.반면 LG화학 듀얼셋세미정과 듀얼셋정, 엘지세파클러캡슐 등은 급여 삭제가 단행된다. 다만 내년 1월까지 급여는 유지된다. 보령제약 카나브정60mg(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은 665원에서 653원으로 가격이 떨어진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8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일부개정 했다.먼저 내달부터 신설되는 약제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노바티스 외용제 이솝토카핀2%점안액(필로카르핀염산염)은 2879원에, 한국릴리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익세키주맙)는 83만1860원에 신규 등재된다. 동국제약 피타론정(피타바스타틴칼슘)도 561원에 새롭게 급여권에 진입한다.CJ헬스케어 아토메트서방정10/500mg, 대웅제약 리피메트서방정10/500mg, 제일약품 리피토엠서방정10/500mg 등 염산 메트포르민 제제 당뇨병약은 각각 743원에 등재된다. 이 제품들의 20/500mg 함량은 745원, 20/750mg은 735원에 상한가가 책정됐다.내달부터 인하되는 약제도 있다. JW중외제약 일반약 아이듀점안액(폴리소르베이트80)은 304원에서 212원으로 인하되며, 보령제약 카나브정60mg(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은 665원에서 653원으로, 삼일제약 모노프로스트점안액(라타노프로스트)(1회용)_(10μg/0.2mL) 1466원에서 1332원으로 각각 급여상한가가 인하된다.한국유나이티드제약 포비어드정(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은 유예기간 없이 이달 24일부터 급여가 삭제된다.급여목록에선 삭제되지만 내년 1월까지는 급여가 유지되는 품목들도 있다.LG화학 듀얼셋세미정과 듀얼셋정, 엘지세파클러캡슐, 엘지세포탁심나트륨주1g과 2g, 엘지세프타지딤주1g, 알보젠코리아 로제펜정200mg(이부프로펜제피세립)과 400mg, 진양제약 탈니프정(탈니플루메이트), 한독테바 코팍손주(글라티라머아세테이트)20mg, 대웅제약 레바나필정20mg(실데나필시트르산염), 일양바이오팜 바이폴민서방정(메트포르민염산염) 등은 각각 급여 삭제가 이뤄지되, 내년 1월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2018-07-23 06:30:15김정주 -
건강iN,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9일 '건강iN'이 2018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에서 공공서비스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은 매년 각 부문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국민들이 직접 선정하는 행사로써,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5일까지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직접조사 및 학계, 산업계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건강iN이 1위로 최종 선정됐다.건강iN (http://hi.nhis.or.kr)은 일상생활에서 본인과 가족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모든 IT기기에서 이용 가능하며, 최근 10년간의 검진결과를 다운로드 받아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평생 건강관리를 돕기 위하여 유용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사용자 편의성 및 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2018-07-20 18:34:4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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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서 실무수습 받은 법학전문대학원생 137명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일 지난 9일부터 2주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강원대 등 3개 법학전문대학원생 5명의 수료식을 실시했다.공단은 매년 여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비롯한 5개 대학원과MOU를 체결하고 실무수습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상생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실무수습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공단 상근변호사의 소송실무 지도 등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137명의 실습생을 배출했다.건보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보건의료제도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전문 법조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2018-07-20 18:31:3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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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약제 교환율 78%…매일 2~3천명 재조제중국산 발사르탄 함유 고혈압 의약품 교환율이 20일 자정을 기점으로 77.7%를 넘어섰다.20일 데일리팜 확인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DUR시스템을 통해 매일 발사르탄 관련 처방 환자 의약품 교환율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판매중지가 이뤄진 고혈압약 115품목을 처방 받은 환자 17만8536명 가운데 13만8722명(77.7%)이 요양기관을 방문해 재처방 또는 대체조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교환 날짜별로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사르탄 고혈압약 판매중지를 발표한 7일부터 9일까지 2만5718명(14%)이 고혈압약 교환을 진행했으며, 11일과 12일에는 각각 2만6593명(14.90%), 1만5118명(8.41%)이 고혈압약 교환을 마쳤다. 사건 발생 이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61.35%가 교환을 마친 것이다.문제가 된 고혈압약을 재처방 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은 상급종합병원 5개소, 종합병원 91개소, 병원 616개소, 의원 5855개소, 보건기관 631개소, 한방병원 8개소이며, 대체조제는 약국 9896개소에서 가능하다.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들어서는 매일 2000~3000명 가량이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교환하고 있다"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DUR을 활용해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2018-07-20 12:25:3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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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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