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올해 경영방침과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를 향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슬로건인데, 국민중심과 국정과제, 이해당사자, 조직문화 등 4가지 분야로 구체화된 경영방침이 설정됐다.김 이사장은 2일 오전 건보공단 원주본부에서 "지난 1월 2일 취임할 때 '게으르지 않겠지만, 서두르지 않겠다. 모든 의견을 다 듣겠지만, 결정을 미루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난 100일 동안 이 기조를 벗어나지 않은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올해 건보공단 경영방침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랑받는 건강보험 ▲건강보험 하나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신뢰와 존중으로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 ▲우수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율과 창의성 있는 조직 등으로 정했다.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건보공단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는 의료정상화, 의료기관에게는 경영정상화를 실현해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경영방침인 셈이다.이날 김 이사장은 직원들과 일문일답 식으로 경영방침과 운영방향을 설명하면서 눈길을 끌었다.-취임 100일 동안의 소회를 밝힌다면.취임 당시 마음가짐을 다짐하면서 '게으르지 않겠지만 서두르지 않겠다. 모든 의견을 다 듣겠지만 결정을 미루지도 않겠다. 여러분과 함께 건강보험 미래를 열겠다'고 했다. 100일 동안 그런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 같다.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이해하면서 일을 해왔다는 생각이 든다. 저도 변했다. 일방적으로 변하는건 없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변한다. 그동안 건보공단에 익숙해지고 건보공단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다.-대부분의 이사장들은 경영방침을 바로 수립하는데, 100일 후 발표한 이유는.1월 2일 취임을 하면서 내놓은 방침과 금년도 경영방침이 겹쳤다. 경영방침을 빨리 내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건보공단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지킬 수 없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건보공단을 이해하고, 직원들의 의견과 생각을 잘 섞어서 발표하고 싶었다.-경영방침 수립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나 에피소드가 있었다면.처음에 기획조정본부에서 초안을 줬었다. 책임경영, 혁신경영 등의 사자성어가 많이 들어 있었다. 전임 이사장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느낌이 있었다. 젊은 직원들에게 와닿지도 않을 것 같아 미루고 있었다.-미래를 향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슬로건인 의미가 있다.3년의 임기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했다. 유지 관리형의 이사장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것도 유지 관리형의 이사장이 아니었을 것이다. 변화를 시켜 놓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주춧돌을 놓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변화와 혁신을 모토로 건보공단이 앞으로 21세기를 어떻게 살아갈지 모색해야 겠다고 생각했다.변화를 이야기 한다면, 3가지 차원이 있을 것 같다. 첫 째로는 그동안 건보공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거나, 딱딱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실제 와서 보니깐 직원들이 지나치게 자존감이 떨어져 있었다.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두 번째 변화의 의미는 문재인케어를 맞이하는데 있어서의 변화다. 건강보험 도입이 1977년, 전국민의료보장이 1989년이었고, 다음이 2022년 전면 급여화다. 건강보험이 크게 변해야 한다. '건강보험 하나로' 상태에서 운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걸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오는 인구변동에 대비한 변화다. 적어도 반세기 동안에 대대적으로 인구변동이 일어난다. 건강보험이 어떻게 살아남을지 변신해야 한다. 그 각오를 담아 슬로건을 생각했다.-4가지 경영방침을 설명해 달라.첫 번째 방침이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랑받는 건강보험인데, 큰 제목으로 보면된다. 궁극적인 목표다.두 번째인 건강보험 하나로 삶의 질 향상의 첫 목표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아무런 경제적 장애요인 없이 적절한 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가계 파탄을 막고 심각한 위협에서 벗어났다면 마지막은 돌봄노동을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노인과 장애인의 돌봄을 정부가 해줘야 젊은 부부, 여성이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건보공단에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둘 다 들어있다. 장점을 살려야 한다.우리들 스스로 건강보험 내부개혁만 하면 할 일은 다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건강분야는 보건의료계와, 장기요양분야는 서비스제공자와 소통을 원활히 해야 국민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문재인케어가 성공하고 나면 적정 수가가 항목마다 보장되고, 공급자와 갈등관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마지막으로 건보공단의 행정품질을 올려야 한다. 문재인케어나 장기노인요양보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현재는 건보공단이 가져야 할 다양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자율과 창의성을 갖게 되면, 어떤 문제라도 풀어낼 능력이 될 것으로 본다.-앞으로 건보공단의 운영방향과 모습은.건보공단은 유지관리 업무 보다, 변화와 혁신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건보공단이 앞으로 3년 동안 노력하고 변화한다면 지금보다 우수하고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이 될거다. 경영평가를 보니 업무 성격이 위탁집행기관으로 돼 있던데. 우리 건보공단은 위탁집행기관이 아니고, 기획하고 관리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 3년 후 성과를 가져오리라 본다. 그래야 국민 뿐 아니라 정부 안에서도 위상이 확립될 것이다.

머크의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 얼비툭스(세툭시맙)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0일 간 약가협상 과정에 돌입했다.1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달 3일부터 환급형 위험분담계약(RSA, Risk Sharing Agreement, 이하 RSA) 국내 3호 약물이자, 재계약 1호 대상이 된 머크와 약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마감일은 5월 1일이다.얼비툭스는 지난 2014년 3월 5일 약제급여목록 등재 이후, 2018년 3월 4일을 끝으로 4년 계약이 만료됐다. 해당 제약사는 RSA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부터 재계약을 위한 절차를 밟아오고 있는 만큼, 재계약 협상기간 동안에 얼비툭스 급여는 임시 연장된다.RSA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을 보면, 건보공단은 계약기간 만료 전 RSA 약제의 위험분담제 대상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요청하게 된다.심평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약평위에서 얼비툭스를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음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 등으로 인정해 RSA 재계약 약물로 평가했다.이에 따라 건보공단과 머크가 지난 1월부터 RSA 재계약을 위한 약가협상을 진행하다가 입장차이만 확인하다가 2월 12일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약가협상 결렬 시 건보공단과 해당 제약사는 약평위 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해 재협상 할 수 있다. 약가협상 기간은 최초 재협상과 마찬가지로 60일이 된다.만약 재협상도 결렬되면 해당약제는 약제급여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다.보건당국은 지침에 따라 지난 2월 22일 열린 심평원 약평위에서 얼비툭스를 재평가 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3월 3일자로 건보공단에 약가협상을 명령했다.한편 얼비툭스는 과거 먼저 환급형 RSA로 급여 진입에 성공했던 세엘진의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와 달리 대체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이 없다는 이유로 RSA 재계약 대상이 됐다. 일각에서는 아바스틴을 대체약제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약평위가 치료적 위치가 동등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계약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기준연령을 초과하거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Respiratory Syncytial Virus) 계절인 10월~3월 외 출생한 소아에게 투여한 시나지스주 급여가 불인정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30일 올해 1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공개했다.심사사례를 살펴보면 소아청소년과에서 투여하는 RSV 감염 예방주사인 한국애브비의 시나지스주(성분명 팔리비주맙)를 포함해 비뇨기과의학과에서 투여한 보톡스주, 안과에서 투여한 아일리아주 등 주사제들이 심사대상에 올랐다.출생전후기에 기원한 기관지폐형성 이상 상세불명의 천식으로 내원한 출생일 24개월5일인 소아에게 처방된 시나지스의 경우, 24개월 미만의 투여만 급여를 인정 받았다. 24개월+5일 동안 투여된 4차 시나지스는 급여불인정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RSV계절(10~3월) 이외 출생한 10개월 소아에게 투여된 시나지스 또한 급여를 인정 받지 못했다.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RSV계절 출생, 1명 이상의 손위형제 또는 손위자매가 있는 등 감염 위험인자를 모두 만족하는 재태기간 36주 미만(35주+6일)으로 태어난 소아에게만 시나지스 급여가 적용된다.28~31주 조산아로 태어난 생후 7개월 소아에게 투여된 시나지스는 급여가 인정됐는데, 생후 6개월 이하(당해 4월 1일 이후 출생)이면서 재태기간 32주 미만으로 태어난 소아에 적용됐기 때문이다.보톡스의 경우 방광의 기타 명시된 장애 등 상병에 투여한 3건이 모두 조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과민성 방광 보톡스는 최대 추천용량이 100U로, 그 이상을 투여하면 급여를 인정 받지 못한다.황반하 섬유성 반흔이 심한 환자에게 아일리아를 투여한 경우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연령과 관련된 삼출성 환반변성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가 3차 투여에서 상태가 호전됐음에도 불구하고 4차에 또 다시 투여한 부분에 대해선 급여를 불인정 했다.아일리아의 경우 올해부터 선별집중심사 항목인 만큼 복지부 고시와 식약처 허가사항에 맞춰 환자에게 투여를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이밖에 심평원은▲외과분야 1유형(유방암에 촬영한 PET검사) ▲정형외과분야 2유형(슬관절에 시행된 인공관절치환술 등)▲비뇨의학과(체외충격파쇄석술) 등의 심사사례를 공개했다.슬관절에 시행한 인공관절치환술은 인공관절전치환술과 부분치환술로 급여기준(복지부 고시 제2017-173호)이 개정됨에 따라 급여기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착오 청구 방지를 위해 사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심사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 > 업무안내 > 정보방 > 공개심사사례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유명숙 심사실장은 "다양한 심사사례 공개를 통해 요양기관의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심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 심사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통·소매 기관인 도매업체와 약국 등을 대상으로 서류상 반품을 한 달 더 연장한다.보건복지부는 유통 실거래가 반영을 위해 지난달 단행한 약가인하 품목 3600여개의 의약품을 대상으로 서류상 반품을 오는 4월 30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서류상 반품은 지난 2월 약가인하를 단행하고 오늘(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했었다. 그러나 도매와 약국 등 유통·소매 기관들의 행정업무 처리 기간 연장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예정 시한보다 한 달 더 연장을 결정했다.서류상 반품은 약제 공급업체와 요양기관 간 합의에 따라 반품을 진행할 경우, 의약품을 실제 이동시키지 않고 거래명세서상 반품·입고·출고가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이번 서류상 반품 연장에 따라 약가 차액정산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약국가와 도매업소들은 한 달 더 시간을 벌게 됐다.한편 복지부는 서류상 반품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KGMP, KGSP, 의약품공급내역 보고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는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블린사이토가 성인에 비해 소아 환자에게 우선순위가 더 높고, 급성백혈병 2차 치료옵션도 많지 않다. 여기에 임상효과까지 입증됐는데, 왜 소아연령까지 적응증 급여확대가 더 오래 걸리나?"데일리팜이 29일 '등재만큼 힘들다는 기준비급여 급여 확대, 그 해법은: 항암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개최한 제30차 미래포럼에서 급여기준 확대가 지연되고 있는 대표적인 약제로 암젠코리아의 급성백혈병치료제 '블린사이토주(블리나투모맙)'가 지목됐다.(왼쪽부터) 안종련 암젠코리아 상무, 김봉석 서울중앙보훈병원 교수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봉석 서울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블린사이토 소아 급여범위 확대 신청이 들어간지 10개월이 지났다"며 "지난 2015년 11월 식약처 허가 이후 성인환자 2~3차 투여에 급여가 등재되기 까지 딱 10개월 걸렸는데, 소아환자는 아직도 심사 절차 중"이라고 했다.이 약제는 2015년 12월 31일 신규 등재 신청해 10개월 만인 2016년 10월 1일 경제성평가 면제 특례를 적용 받아 급여가 이뤄졌다. 급여 당시 허가사항에 45kg 이상 체중제한이 걸리면서, 국내 급성백혈병 소아환자 30여명이 기준비급여 대상이 됐다.하지만 지난해 2월 허가사항에서 연령제한(체중제한)이 삭제됐고, 암젠 측은 같은 해 5월 소아에게도 급여 투약이 가능하도록 급여범위 확대를 요청했다.김 교수는 "급여확대의 경우 심평원 규정에 검토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급여확대를 위해선 심평원 기준부를 거쳐 복지부, 심평원 등재부, 복지부, 공단, 또 다시 복지부 등의 업무절차가 있어 비효율적"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업무절차의 비효율성에 대해선 제약사도 공감을 표했다. 안종련 암젠코리아 상무는 "한 사람이 전체 과정을 조율하면서 기준과 등재를 가지고 간다면 기간이 줄어들 것이라 보인다"며 "문케어 발표 후 심평원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약제를 검토해야 할지 뻔하다. 기간 단축은 직원들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로, 인력을 충원해준다면 조금 더 속도가 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왼쪽부터) 구미정 보험약제과 사무관, 권혜영 목원대 교수블린사이토의 급여확대에 대해선, 소아환자를 위한 급여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냈다.안 상무는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을 앓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3개월 안에 50% 사망한다"며 "조혈모세포이식 외 다른 대체법이 없는 상태에서 블린사이토가 나왔다"고 했다.국내 임상연구결과만 놓고 보면, 지난 2016년 10월 등재 이후 70명 가량의 환자가 생존해 치료를 받고 있다. 안 상무는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젊은 환자들이 생존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국내 데이터를 분석했고 효과를 입증했다. 암 환자, 그리고 가족들의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하지만 학계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권혜영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교수는 "블린사이토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189명 환자를 대상으로 2회 투여 후 치료반응을 살펴보는 연구가 있었다"며 "연구 결과 81명이 반응했지만, 반응한 환자 대부분에게서 암 세포가 사라진걸 찾지 못했다"고 했다.데일리팜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두고도 식약처 허가가 이뤄질 수 있었던 이유로는 고위험 성인환자의 치료약이 없고,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다는데 있다는 것이다.권 교수는 "만약 이런 정보를 환자들에게 제공을 했더라면, 그래도 빠른 급여 도입을 원할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부작용은 없는지, 사망률과 함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효과와 부작용이 확실한 의약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제약업계가 주장하는 국내 신약 급여 등재가 더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권 교수는 "EMA(유럽의약품청)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빠른 수준"이라며 "블린사이토만 봐도 다른 나라보다 급여확대가 늦다고 하지만, 대만이나 뉴질랜드 등을 보면 등재조차 되지 않았다. 캐나다는 소아환자에게 사용하는데 있어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밝혔다.이 같은 의견에 구미정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모두의 고민이 우리와 같다. 계속 논의하고 하나씩 바꾸는 상황인데, 재정을 다루는 정부 입장에서는 특정질환이나 환자가 아닌 모든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며 "객관성을 가지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면 정해지고 합의에 따른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구 사무관은 "항암제, 희귀질환의 경우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고 우선돼야 한다는 바탕하에서 절차와 제도가 마련됐다"며 "고가 약제, 중요한 약제 일수록 임상적 유용성이나 데이터 자체가 명확하지 않는 등 논쟁이 많다. 이 같은 불명확성을 안고 빨리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내달 1일부터 보험상한가가 인하될 예정이었던 기등재의약품 315개 품목의 약가가 현 상황을 유지한다. 정부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가 법원으로부터 '가인용'된 탓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을 약제급여목록표에 반영했다.30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당초 리베이트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의 보험상한가를 평균 8.38% 인하하는 고시를 최근 공고했다.이중 11개는 양도양수로 리베이트를 회피한 약제였다.하지만 제약사들은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가인용 형식으로 약가인하를 일단 정지시켰다.제약사 관계자는 "법원이 사안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일단 기한을 4월16일 전후로 정해 집행정지를 임시 인용했다"고 말했다. 정해진 날까지 집행정지 인용여부를 판단하기로 하고, 약가인하는 그 때까지 정지한다는 의미다.해당약제는 이번에 처분을 받은 340개 중 315개 품목이다. 업체별로는 파마킹 34개, 팜비오 1개, 피엠지 11개, 구주 1개. 씨제이 114개, 일동 26개, 일양 46개, 한미 9개, 한올 73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