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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10개 국립대병원, 지·필·공 AI 대전환 위해 맞손[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의 AI 대전환을 위해 10개 국립대학교와 손을 맞잡았다. 15일 심평원은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과 ‘지역·필수·공공의료의 AI 대전환을 위한 공동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강원·경북·경상국립·부산·서울·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대학교 병원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AI 기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등 정부 핵심 국정과제 이행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11개 기관은 앞으로 ▲보건 의료 데이터 연계 및 인공지능(AI) 학습 인프라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필수·공공의료 서비스 모델 공동 개발 및 실증 ▲지역 의료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AI) 교육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수준의 의료 인공지능(AI) 기술 표준화 및 정책 제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필수·공공의료 인공지능 전환(AX) 추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업 이행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심평원이 보유한 방대한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국립대학병원들의 우수한 임상 역량이 결합한다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의료 서비스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보건의료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계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건의료 인공지능 전환(AX)을 더욱 본격화하고, 진료비 심사, 성과기반 보상체계 마련 등 보건의료 분야의 혁신을 위해 국립대병원과 단계별로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전자의무기록(EMR) 기반 임상 정보 등을 인공지능(AI)으로 활용하는 다각적인 자료 수집 체계를 구축한다. 또 효율적인 평가 체계 개편을 통해 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한다. 또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06-15 16:38:12정흥준 기자 -
심평원, 11개국 보건의료 전문가에 건보 운영 노하우 공유[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이 11개국 보건의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건강보험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심평원은 오늘(15일)부터 18일까지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2026년도 HIRA 국제연수과정(2026 HIRA Global Training Program)’을 운영한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이번 연수과정은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해 왔다. 보건의료지출 관리경험과 한국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 노하우를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평원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과 공동으로 이번 연수과정을 기획했다.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와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연수생들의 실무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 강의 중심 교육뿐만 아니라 토론, 발표, 경험 공유 등 참여형 학습을 확대해 연수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연수 대상자는 아시아·아프리카 등 11개국 25명의 보건의료 관계자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종욱 펠로우십의 연수생과 각국 보건부가 추천한 보건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주요 강의 내용은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 ▲요양급여 심사 ▲건강보험 지불제도 ▲급여 등재 및 의료기술평가 ▲의료서비스 질 평가 ▲빅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전문가 강의를 확대해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전략적 구매와 보건의료 재정 관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DX), 인공지능(AI),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등 최신 국제 보건의료 동향을 반영한 특강을 추가해 연수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학습의 연계성과 성과 확산을 강화하기 위해 전년도 우수 연수생을 초청해 연수 이후 업무 적용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세션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연수생들은 각국의 보건의료 현안과 개선 사례를 비교·토론하고, 실제 정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승권 원장은 “보편적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심평원의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연수과정이 참여국의 보건의료 제도 발전과 전문가 간 협력 네트워크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심평원은 2021년 12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전략적 구매를 위한 WHO 협력센터(WHO Collaborating Centre for Strategic Purchasing)’로 지정돼 2025년 12월 재지정을 받았다. 이번 연수과정은 WHO 협력센터 활동의 일환으로 운영된다.2026-06-15 14:37:52정흥준 기자 -
심평원, '행복해지구나 이음 프로젝트'로 기후위기 대응[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지난 12일 원주 본원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청소년 환경실천 및 환경교육 지원사업인 ‘2026년 행복해지구나 이음(E) 프로젝트’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행복해지구나’는 일상 속 친환경 실천으로 기후위기의 지구를 살리고 우리 자신(나)의 삶도 행복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해 온 강원지역 청소년 대상 생태환경 교육, 탄소중립 실천 사업이다. 환경교육과 학생들의 실천활동을 사회공헌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가치를 확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심평원은 협력기관과 함께 환경교육, 탄소중립 실천활동, 기부를 연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며 실천 중심의 이에스지(ESG, 환경·사회·투명 경영) 문화 확산에 동참해 왔다. 공동선언식에는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SK AX, 행복한학교재단 등 프로젝트 협약기관과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 환경경영 협력기관 관계자가 참여했다. 또 프로젝트 참여학교를 대표한 금산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보전을 위한 공동 실천 의지를 다졌다. 행사는 탄소중립 포토존에서 환경보전 실천을 다짐하는 사진 촬영과 환경퀴즈 챌린지로 시작했다. 또 프로젝트 성과와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참여 학생과 기관 대표가 함께 친환경 의지를 다짐하는 공동 선언, 저탄소커피 나눔을 진행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프로젝트는 올해 12월까지 진행된다. 참여학교 학생들은 온·오프라인 환경교육을 이수하고 ‘행가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일상 속 탄소중립 활동에 참여한다. 활동을 통해 적립한 탄소중립 포인트는 기부금으로 전환돼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한 청소년 토론행사 개최 비용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홍승권 원장은 “기후위기 극복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연결돼 동참할 때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며, “이번 ‘행복해지구나 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 환경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보건의료계와 지역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실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공동선언을 계기로 원주지역 환경경영실천단인 ‘감탄위크실천단’ 등 시민 동참형 환경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 보건의료계와 지역 맞춤형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2026-06-15 09:23:24정흥준 기자 -
위탁제조·다품목에 갇힌 제네릭 시장…약가개편 도화선으로[데일리팜=정흥준 기자]복지부가 약가제도 개편 전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장기간 등재한, 다품목 의약품’이 전체 약품비 상승에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위탁 제조 급증 등의 이유로 영세 품목들이 난립했고, 청구액이 큰 성분도 각 품목당 평균 청구액은 10억 미만이 대부분이었다. 12일 한국사회약학회 학술대회에서는 약가제도 개편 전 복지부가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 중 일부 내용이 발표됐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대비 2024년 제네릭 약품비는 60%가 늘어났다. 7조7661억원에서 12조4409억원으로 총 4.7조 증가했다. 전체 약품비 중에서는 46.2%의 비중이다. 배은미 고려대 약대 교수는 “제네릭 시장에서 약품비 지출 상위 20개 성분을 분석한 결과, 성분당 품목수는 평균 83.4개였다. 평균 등재 기간은 16.7년으로 장기 등재된 약제들이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약품비 상위 10대 약효군에서는 이상지질혈증 치료제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줄곧 1위를 차지했다. 더 나아가 2024년 2.78조로 2017년 대비 2.2배 성장했다. 또 복합제 성분이 시장에서 주류를 이뤄가고 있어 관리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배 교수는 “만성질환 치료제는 복합제 처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스타틴 계열에서는 2023년 복합제 시장이 단일제를 추월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기준 요건 차등약가제, 1차 재평가를 실시했지만 약품비 절감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배 교수는 “자체생동과 등록원료 충족 그룹의 약품비 점유율이 15.4%에서 32.4%로 급증했다.시장 재편은 유도했지만 차등약가제와 재평가 모두 유의미한 약품비 감소 효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7년간 위탁제조 44%→63% 증가...10억 이하 품목 난립 제네릭 시장은 연 매출액 800억 초과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었다. 청구액 비율로 80%에 육박하고 그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매출액 800억을 초과하는 제약사의 제네릭 청구액 점유율은 지난 2017년 71.9%%에서 2024년 83.6%%로 증가한 반면, 800억 미만 제약사는 24.3%에서 12.4%로 감소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의 총 청구액 중 제네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49%에서 37%로 줄어들었다. 한은아 교수는 “매출 800억 초과 기업의 판매 약 중 제네릭 비중은 78%에 달한다. 하지만 연간 청구액은 10억원 미만 품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 800억 초과 기업도 위탁제조 비중이 57.7%에 달한다”며 규모가 있는 기업도 차별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연구에서는 위탁 제조 품목의 급격한 증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2017년 44%였던 위탁 제조 품목 비중은 2024년 63%로 급증했다. 품목수는 많아졌지만 청구액 증가는 30%에서 35%로 증가했다. 즉, 영세 품목만 대거 늘어났다는 의미다. 다품목 등재로 시장 경쟁이 치열한 성분에서는 평균 54개의 약품이 경쟁을 벌였다. 위탁제조 비율이 높으면 제조사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전체 공급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취약점이다. 한은아 연세대 약대 교수는 “경쟁이 심한 다품목 시장은 전체 제네릭 시장의 15%로 작다. 하지만 청구액은 60%를 차지하고, 품목수로도 60%가 몰려있다”고 지적했다. 경쟁이 심한 다품목 시장의 제네릭 가격을 인하할 경우, 수급 영향은 적게 미치면서 약품비 절감 효과는 클 수 있다는 결론이다. "제네릭 산정률 인하는 시작...CSO·필수약 등 후속 조치 고민중" 이날 현장 토론에서는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한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문제점에 대해 공감했다. 이종환 심평원 약제평가부장은 “해외에서는 제네릭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사용량 약가연동으로 일정 수준의 판매 실적이 있어야만 인하가 이뤄진다. 규모가 작은 제네릭 약제들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부장은 “현재 제도는 최고가와 동일가를 부여하는 방식이라, 한 제품이라도 사후관리를 피해서 최고가를 유지하게 되면 후발로 들어오는 약들도 높은 가격을 그대로 받게 된다”며 사후관리와 약가 산정 기준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단에서는 약품비 지출 구조와 사용량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형민 신약관리부장은 “등재된 약제 중 생산되거나 공급되지 않는 약이 많다 보니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약가도 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미생산-미청구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장은 “약품비 지출이 증가하는 요인은 약가 측면도 있지만, 사용량 증가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면서 신규 제네릭에 대한 사용량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약가개편을 통한 제네릭 산정률 인하는 제도 개선을 위한 첫 단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CSO, 필수의약품 적정 보상 등 후속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기현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약가 제도 개편을 통해 산정율을 45%로 낮췄던 것은 제도 개선 방향으로 나아가기 전 최소 밑단이라고 본다. 불필요한 지출을 덜어내며 나아가기 위해 기본을 갖춘 것”이라고 말했다. 배 사무관은 “CSO 수수료율이 평균 37% 정도 된다는 보도들이 있다. 업계에서도 그렇게 추정하는데 (발표중)제네릭 품목 당 10억원 이하인 상황에서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할까 싶다”면서 “또 필수의약품은 자발적 공급자가 나오지 않고, 안정적 시장에만 쏟아지는 상황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2026-06-13 06:00:58정흥준 기자 -
"보험료만으론 고령화 못 버텨"…건보재정 구조 개편 '목소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보험료 수입에 의존도가 높은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원 마련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 기반은 약화되고 있는 동시에 보험료율 법정 상한선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 임슬기 분석관은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재원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는 재원 구조상 보험료 수입 비중이 전체의 84.7%를 차지할 만큼 의존도가 높다는 설명이다. 보험료율은 올해 기준 7.19%라 법정 상한선인 8%에 가까워져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 지원금 법정 기준인 20%는 평균 14.3%로 미달하고 있지만, 해당 법적 지원 근거마저 2027년 일몰 예정이라 불안정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슬기 분석관은 일본과 대만, 프랑스의 사례를 설명하며 중장기적 재원 마련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의 건강보험 재정은 보험료 수입 비중이 42%로 한국보다 40% 이상 낮다. 노인의료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8년 '후기고령자의료제도'를 분리 신설해 고령자 의료비의 50%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대만은 지난 2024년 기준 보험료 수입이 65%, 정부 지원금이 30.5%로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부 지원금의 하한선을 법제화하거나 부족분 보전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복권 수입 부담금은 최대 5%까지 건보 재원으로 활용하고, 담배부담금은 1갑당 한화 약 940원을 건보 재원으로 부과한다. 프랑스는 의무가입의 공적 건강보험과 공적 제도로 보장되지 않는 비용을 보완하는 보충적 건강보험 구조로 운영된다. 건강보험에서 보험료의 비중은 36.7%로 낮고, 정부지원금이 55%를 차지한다. 대신 전 국민의 다양한 소득원에 부과하는 '사회보장분담금(CSG)'과 주류·의약품 등 건강보험 지출과 연관된 항목에 매기는 '사회보장목적세(ITAF)'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임슬기 분석관은 “보험료 수입을 보완해 온 담배부담금의 재원이 축소되고 있다. 근로소득과 소비 패턴 변화에 덜 민감한 새로운 재원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분석관은 “건강보험 지출과 연관성이 높은 다양한 소비 항목에 목적세를 부과하는 프랑스 사례, 복권·담배수익에 목적세를 부과하고 근로소득 외 다양한 소득원으로 부과 기반을 확대한 대만 사례를 참고해 부과 대상의 다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지원률 하한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부족분 보전 의무를 법제화하거나, 건강보험 재정에 탄력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대만 사례를 참고해 정부지원금의 재정 기여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재원 구조 개편을 조언했다. 그 외에도 노인의료비를 별도 회계로 분리해 재정을 분담하는 일본 사례, 피부양자 수에 따라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대만 사례 등을 검토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방안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26-06-12 12:02:57정흥준 기자 -
환자경험평가 올해 첫 병원급 확대...하반기 850여곳 조사[데일리팜=정흥준 기자]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환자경험평가가 올해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또 격년에서 매년으로 조사 주기가 빨라지고, 작년 374곳이었던 조사 기관수는 850여곳으로 2배 이상 증가한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나라장터를 통해 오는 9월 환자경험평가 조사를 위한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오는 7월 21일까지 진행하며 예산은 7억5808만원이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환자경험평가에 큰 변화가 있다. 평가를 처음 도입한 지난 2017년부터 격년으로 진행했던 평가 주기가 매년으로 달라졌다. 또 작년과 달리 상급종병과 종병뿐만 아니라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심평원은 환자경험평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지난 2017년 1차 조사에서 95개소로 시작해, 작년 5차 평가에서는 376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올해는 850여곳으로 2배 이상 늘릴 예정이다. 올해 조사는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실시할 계획이다.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최근 8주 동안 입원 경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총 26개 설문 평가를 진행한다. 조사 항목은 크게 ▲의사영역 ▲간호사영역 ▲투약 및 치료과정 ▲환자안전과 병원환경 등의 환자 경험이다. 심평원은 전화 조사에서 모바일 조사로 개선하며 환자 응답률을 2배 가까이 올린 바 있다. 지난 2017년 10.7%였던 응답률은 작년 20.9%로 상승했다. 올해도 최소 10만건의 응답 건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오는 12월 조사결과 분석 이후 내년에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심평원은 국민들이 인식 제고를 위해 등급화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환자경험평가는 환자 중심의 의료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평가 도입 이후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경험위원회 TF가 구성, 환자별 맞춤형 투약설명안내문 제작 등의 질향상 활동이 이뤄졌다.2026-06-12 06:00:48정흥준 기자 -
심평원, 약제 성과평가 위한 RWE 가이드라인 제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보험 등재 약제의 성과평가를 위한 실제 근거(RWE) 생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일부 약제는 기존 임상시험 자료만으로 실제 사용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실제 자료(RWD)를 수집·분석해 실제 근거(RWE)를 생성·보고할 때 고려할 사항을 제시했다. 제외국에서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심평원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실제 자료(RWD) 적용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후 전문가와 제약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실제 자료(RWD)와 실제 근거(RWE)의 정의 ▲연구계획 수립 ▲자료 품질관리 ▲결과 보고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약제성과평가는 치료제가 실제 임상현장에서 환자의 건강성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특히 희귀·중증질환 등 근거의 불확실성이 큰 분야에서도 약제의 실제 사용 결과를 신뢰성 있게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6-06-11 16:36:52정흥준 기자 -
단순 독감에 항생제 과잉처방...고령 의사일수록 처방률 높아[데일리팜=정흥준 기자]단순 독감 환자 13%에 항생제가 과잉처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에 따라 과잉 처방율에 차이가 있었다. 내과 보다는 이비인후과가, 의사의 나이는 고령일수록 항생제 처방율이 높았다. 또 독감 환자에 소화기계용 약제 처방율이 평균 77.2%로 집계돼 관행적 처방 양상이 확인됐다. 11일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성인 독감 환자로 진단 받은 140만1178건을 대상으로 항생제와 소화기계용 약제 처방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독감 진료의 18.3%를 차지하는 ‘합병증이 없는 단순 독감’ 진료에는 항생제 투약 필요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13.3%에서 항생제가 과잉 처방되고 있었다. 항생제 사용이 진료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처방 받은 환자가 처방 받지 않은 환자보다 평균 진료기간이 13% 길었다. 또 고령일수록 회복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위험 환자 항생제 처방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진료 과목과 의사 연령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19.0%)의 항생제 처방률이 가장 낮았고, 소아청소년과(37.5%)와 이비인후과(32.4%)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소화기계용 약제의 경우 이비인후과(84.6%)는 높지만 소아청소년과(62.9%)는 낮았다. 의사 연령별로는 45세 미만 의사의 항생제 처방률(23.3%)이 낮고, 65세 이상 의사는 33.2%로 높았다. 다만, 소화기계용 약제 처방률은 45세 미만 의사(83.9%)에서 가장 높았다. 특정 집단이 기준 집단 대비 항생제를 처방할 가능성을 분석한 지표에 따르면 이비인후과가 3.08배로 가장 높았고, 일반과 1.65배, 소아청소년과 1.53배 순이었다. 반면, 내과는 0.69배로 가장 낮았다. 의사 연령별로는 45세 미만 의사에 비해 65세 이상 의사의 처방 가능성이 약 2.03배 높았다. 55~65세 미만 의사는 약 1.34배 높았다. 전문가들은 방어적으로 항생제와 소화기계용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있다며 적정진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영민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합병증이 없는 단순 독감 단계에서의 선제적인 항생제 처방이 전체 치료기간을 단축하는 데는 큰 실익이 없다. 환자의 상태에 따른 정교한 적정 진료와 함께, 약물 오남용을 줄이려는 의료계와 국민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합병증 없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항생제 치료와 관행적인 소화기계용 약제 처방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정비 등이 필요하다”라며, “국민들이 불필요한 약물 복용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도 보험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라고 강조했다.2026-06-11 12:00:59정흥준 기자 -
베트남 찾아간 심평원, K-의료기기 수출 활로 뚫었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이 베트남 호치민에서 K-의료기기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했다. 심평원은 지난 6월 4일부터 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사이공 전시컨벤션센터(SECC)에서 열린 ‘2026 K-Med Expo(이하 K-Med Expo)’를 주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 킨텍스(대표이사 이민우)와 공동 주최하며 K-의료기기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다. ‘K-Med Expo’는 올해로 4번째를 맞는 한국 의료기기산업 전시회다. 베트남 보건부 의료기기청(VIMDA)을 비롯해 후에중앙병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과학기술원 등 의료기기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관 총 13개의 기관장이 참석했다. 개막 첫날부터 베트남 전문의료인, 대학병원, 의료기기 대리점 관계자 등의 방문이 이어져 전체 참관객은 6600명을 넘어섰다. 경기도, 강원 테크노파크,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등 지자체와 유관기관 공동관이 참여한 가운데 80개사 100개 부스 규모로 개최됐다. 전시회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암, 뇌동맥류 등 진단 솔루션 ▲수술 보조 로봇 ▲재활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피부재생 레이저 등 다양한 의료기기 제품이 소개됐다. 전시 기간 동안 1:1 수출·구매상담 매칭을 통해 바이어 111개사와 총 419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또 한국-베트남 의료기기 규제 동향 세미나와 현지 병원을 초청해 국내 기업 제품설명회를 개최했다. 코트라 K-바이오데스크를 통해 베트남 의료기기 인허가·등록제도 관련 컨설팅 상담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총 940억 원 규모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으며, 이 중 약 507억 원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 특히 심평원은 공동관 운영을 위해 창업경진대회 수상팀을 대상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했다. 수출 역량과 기술력, 전시 적합성 등이 높은 5개 기업을 선정해 부스 임차료 등을 지원하며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 선정 기업은 ▲탈로스(인공지능 기반 뇌동맥류 진단 의료기기) ▲인드림헬스케어(약물 상호작용 및 약물 유전체 기반 인공지능 솔루션) ▲케어마인드(환자 음성 기반 인공지능 간호 솔루션) ▲원스글로벌(인공지능 기반 복약관리 플랫폼) ▲네오닥터(안면 재건 관련 치료기기) 기업이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베트남은 1억 명이 넘는 인구와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국가”라며, “최근 양국 정상의 교차 방문을 계기로 K-의료기기의 해외 진출 여건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만큼, K-Med Expo가 국내 의료기기의 수출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든든한 교두보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6-06-11 11:21:23정흥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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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수가 3.7% 인상 이유는 낮은 행위료와 환자수 감소"[데일리팜=정흥준 기자]작년 약국 환산지수(수가)가 2.8% 인상됐지만, 정작 행위료 수입은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약국 수가 인상률이 3.7%로 역대 최고를 달성한 데에는 환자수 감소 등 약국의 경영난이 반영됐다. 10일 김남훈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전문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쉽지 않았던 올해 수가협상 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전년 대비 줄어든 추가소요재정(1조2058억원)과 상대가치 연계 강화로 인해 올해 수가협상은 여느 때보다 난항을 겪었다. 특히 의원 유형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김남훈 이사는 “올해 협상은 가입자와 공급자 간 수가인상률에 대한 간극이 커서 협상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다. 의원 유형이 결렬된 이유도 마찬가지로 수가인상 폭에 대한 인식차이가 컸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재정소위에서 제시한 밴드를 중심으로 유형별 순위와 격차를 고려해 협상을 진행했고, 의원 유형 1.6% 인상은 합리적 수치였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는 “밴드 인상률이 1.65%로 낮은 상황에서 의원의 순위는 5개 의약단체 중 4위였다. 1.6%는 밴드 내에서 합리적 인상률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약국은 낮은 행위료와 환자수 감소 등의 이유로 동네 약국이 경영난을 겪고 있어 높은 인상률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작년 환산지수 인상률 2.8% 대비 행위료 증가율은 0.5%에 불과헀다. 다른 유형과 다르게 수진자수가 지속 감소하는 등 동네 약국의 어려운 경영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새로운 산출모형 추가에도 불구하고 진료비가 목표치를 넘어서며 밴드 인상이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올해는 SGR, 개선 SGR, GDP, MEI, GDP-MEI모형에 새로운 BAP 모형까지 추가해 밴드를 제시한 바 있다. 김 이사는 “목표 진료비보다 실제 진료비가 더 높아 SGR 모형의 결과 값이 전년 양수에서 올해 음수로 전환됐다. 거시 지표인 GDP와 MEI도 전년보다 낮게 산출됐다”며 “건보재정도 수입보다 지출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수가밴드가 공급자의 요구와 격차가 컸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도 상대가치 연계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공단도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해 상대가치 연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김 이사는 “작년 의원, 병원에서 추진했고 올해는 치과와 한의까지 확대 적용했다. 일률적인 환산지수 인상은 과보상과 저보상 행위의 수가 불균형이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가치 연계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작년 재정운영위에서 결의한 부대조건에 대해서는 곧 건정심 심의를 거쳐 이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이사는 “복지부 관련 부서와 의약단체 간 부대결의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조만간 건정심 의결을 거쳐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단 수가협상에 6차례나 참여한 김 이사는 임기 마지막 협상을 마무리하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수가협상은 코로나19, 의대정원 문제 등으로 녹록치 않았다. 그럼에도 의료계와 재정소위가 균형을 잡아준 덕분에 잘 마무리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2026-06-11 06:00:56정흥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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