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 2017년도 복지부 1일차 국정감사 종합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12일 시작됐다. 첫 날은 예상대로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새 정부 보장성강화 정책에 야당의 맹공을 받았다.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러 야당 의원들은 정책 검증을 위한 국회 자료제출에 복지부가 여전히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고, 질타는 낮까지 이어졌다.국감 첫 날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 재정조달 문제를 비롯해 요양병원 항우울제 남용 문제, 결핵병원 잠복감염 실태 문제, 의료인 보수교육, 비급여 진료 허위과장광고 사후관리, 보건소 진료 제한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여당은 전 정권인 박근혜정부의 '블랙리스트' 파문에 박능후 장관이 포함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문형표 전 장관의 국민연금 악용 사태의 사후 대응책까지 적폐청산을 강하게 요구했다. ◆'문재인케어' 재정조달 야당 '맹공' = 새 정부가 출범 직후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에 추가 소요될 재정은 5년 간 30조6000억원 규모다.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재정조달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연달아 비난했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케어는 준비가 안 된 제도이고 원칙만 제시했을 뿐 장기적으로 재정악화와 보험료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국고지원이 법 규정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적립금을 소진하고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정책"이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졌다.당장 내년도부터 중기재정전망을 보더라도 적자가 예상되고 2022년에 이르러는 조단위 적자가 누적될 것이라는 것이다. '복지 포퓰리즘'으로 실패한 국가들의 선례에 따라 무작정 시행할 순 없다는 반감이 강했다.이에 대해 여당의 방어도 있었다. 여당 '문재인 케어' TF단장으로 활동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실손보험이 2008년 이후 66% 급증하고 가구당 민간보험료 부담이 연 1000만원으로 추산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는 당면과제가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문제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이를 의약품 부문이라도 당장 시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소득수준에 비해 보장성이 낮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장성강화(문재인 케어)는 시행해야 한다"며 "재정추계는 여러 시뮬레이션을 거쳐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충분히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어 "다만 한편으로는 실효성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재정우려를 강조하고 있어서 고민되는 부분이다. 가장 필요한 계층, 중증질환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비급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없도록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의약품 = 박능후 장관은 요양병원 항우울제 처방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태파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전혜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항우울제 처방건수는 19만 3000건으로 5년 전인 2012년 10만 3000건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해당 항우울제 처방금액 또한 두 배 이상 늘었다.요양병원 건강보험 급여는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약제의 사용내역을 심평원조차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 수치는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아서 예외적으로 별도 청구돼 심평원 전산으로 파악한 결과다. 예외적인 수치가 이 정도라면 훨씬 더 많은 항우울제가 요양병원에서 처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요양병원 항우울제 처방은 심각한 문제같다. 요양병원 항우울제 처방실태는 규명된 자료가 없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곧 실태파악에 나서겠다"고 답했다.폐의약품 매립과 관련한 환경 문제와 수거, 관리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모든 지자체가 소각장을 보유하고 있는게 아니라서 상당수가 폐의약품을 매립해 토양 수질이 오염돼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국비사업으로 지자체 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지자체도 용기분리와 업무 일원화 등 열성을 갖고 관심을 두는 사안이니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중요한 지적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이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되면 이에 기초해서 적극적으로 원칙을 만들도 지자체에 보고하고 용기를 만드는 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의료정책 = 이날 국감에서는 다양한 의료정책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먼저 복지부는 '문재인케어'에 포함된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사 참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치매질환 지원에 대해 세부적으로 제한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폭넓은 논의를 통해 한의사 참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그는 "치매 판정의 경우도 정신과 등은 해당되지만 이 외에 다른 분야는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어서 관계자들과 폭넓게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의사 참여의 경우 한-의 갈등이 있어서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한의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의료인 보수교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행정조치 주문이 나왔다.의료인 보수교육은 국가사무를 의료인단체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준없이 운영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인데,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보수교육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입법도 하겠다"고 밝혔다.비급여 진료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성형외과 의원 등 의료기관들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 광고를 대행하는 소셜커머스 회사들까지도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지적이었다.박 장관은 "적발 후 행정조치를 직접적으로 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인데 충분히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다만 소셜커머스 업체까지 함께 처벌하려면 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입법을 해주신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보건소에서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일반진료로 공보의가 제 직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전혜숙 의원은 "국공립병원도 의사가 부족한데, 공보의 한명을 배치해 24시간 운영하기 어렵지 않느냐"며 "보건소 반경 1km로 안에 의료기관이 2개 이상이 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공보의를 빼서 국가기관과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공보의가 여기저기 있을 수 있지만, 의료취약지 배치가 우선순위라고 생각한다"며 공감을 표하고 "근본 원인이 공공의료체계가 미흡해 국가가 해야할 것을 공보의에게 미룬 부분이 있다. 전반적인 설계를 다시 하겠다"고 답했다.복지부는 국립결핵전문병원인 목포결핵병원 직원과 의료인들의 잠복감염률이 심각한 상황에 대한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대서도 낙후된 시설 확충과 내성전문치료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내성전문치료센터 건립이 필요한데 여기에 약 450억원 소요가 예상된다.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빨리 시행되도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목표결핵병원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했다.이 외에도 비만 치료 급여화와 예방관리 대책 마련에 대한 주문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비만은 성인병, 선진국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새로운 건강비용으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비만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보사연 외압 논란 = 보건사회연구원의 '문재인케어' 재정추계 오류연구를 놓고 여야 의원 간 '격돌'하기도 했다.논란은 이 날 오전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 불거졌다.김 의원에 따르면 보사연이 최근 수행한 새 정부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소요 재정전망 추계 결과가 복지부와 상이했다. 1년에 19조씩 더 쓸 것이란 추계를 내놨던 것.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보사연은 홈페이지 게재 하루만에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외압을 행사한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김 의원은 "복지부는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만든 재정추계를 부정하고 있다. 연구책임자가 문재인정부와 방향이 다르다고 정권의 입맛에 안맞아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다. 신정부의 적폐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이후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논란이 일 당시 이에 대한 자료를 보사연으로부터 건네받고 조사했던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권 의원은 "자료를 받아보니 수치오류와 추정오류는 말할 것도 없고 변수오류도 있었다. 또한 최근 데이터을 반영하지 않은 채 추계했다. 2014년 이후 국가의료비를 경상의료비로 발표하는 등 검독 과정에서 문제가 계속 발견됐다"며 "일종의 선행연구 정리수준이 돼버렸고 보사연 측에서는 최종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게재된 것이라 자체적으로 삭제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해당 연구책임자가 검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제기에서 자기 오류를 스스로 인정했다는 얘기다.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저도 학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다. 연구결과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상이할 수 있고 시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적폐청산 = 새 정부 첫 복지부 국감 수감이자 직전 정부 성과와 결과를 점검하는 자리이니만큼 이번 정권은 박근혜정권의 의료적폐를 청산하는 문제도 여당 의원들에 의해 강하게 제기됐다.전 정권의 전방위 사안이었던 '블랙리스트'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복지부를 비롯해 산하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 주문이 뒤따르기도 했다.권미혁 의원에 따르면 박 장관은 과거 학자 신분일 때 사회보장위원회 소속이었지만 블랙리스트에 오르면서 단 한 차례만 회의에 참석하고 위원회에서 배제됐다.이 같은 사안에 대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복지부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주요 의사결정위원회에서 제외된 인사들이 적지 않다면서 관련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박 장관은 "조사해 보겠다"면서 "이 문제는 복지부에만 해당되는 건 아닐 것이다. 위원회는 다양한 시각이 반영돼야 한다. 한쪽으로 편향된 시각에서 운영되면 비생산적이다. 다양성과 민주성,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박근혜-최순실 사태'의 대표격인 국민연금 삼성물산 사건에 대해서는 사후조치의 일환으로 손해배상청구 검토 주문도 있었다.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의결권을 악용해 재정 손실을 낸 삼성물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에 앞장선 내부자 문형표 전 장관이 최종 유죄로 판결날 경우 손배소 의향에 대해 물었다. 현재 이들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3심에서 최종 판결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손배청구액과 승소 예상정도 등을 파악해 결정하겠다"고 밝혀 손배소 제기 가능성을 밝혔다.이 밖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차병원 일가 제대혈 사용 건에 대한 일벌백계와 관련 적폐청산,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세부조사, 새로운 공공병원 유치 등에 대해 복지부 입장을 물었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문제된 제대혈은 전수조사하겠다. 생명과학 분야가 중요한 데 이 같은 미흡한 사례가 발생해서 이 분야 연구를 해치는 적폐가 있다. 과감하게 지시해 청산하겠다"고 답했다.아울러 박 장관은 "진주의료원은 적폐청산 TF과제 추가를 검토하겠다. 새 공공병원 설립은 경남도가 원해야 가능한데, 협조요청을 해오면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유사 중복제도로 재정 낭비를 유발하는 부분에 대한 정리 주문도 있었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2012년 시행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와 2014년 시행된 혁신형 건강플랫폼, 지난해 시행된 모바일 헬스케어가 성격은 다르더라도 유사중복제도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동네의원 만성관리제 중심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복 부분은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5대 재정절감 정책'을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제안했다. 의약품, 치료재료, 본인부담상한제, 사무장병원, 장기요양 전달체계 등에 주목했는데, 역시 타깃은 약품비다.실제 권 의원은 이들 5가지 재정절감 정책 패키지에 따른 절감액을 5년간 최대 23조5205억원으로 추계했는데, 이중 13조8015억원(58.7%)이 약가조정에 따른 약제비 절감가능 규모였다.데일리팜은 권 의원이 보도자료에서 제시한 의약품 지출 절감 '비법(?)'을 재조명해봤다. ◆무엇이 문제인가=불합리한 정책결정, 너무 많은 의약품 급여화, 고가약 위주의 처방, 처방전당 약품목수 과다 등을 현 보험의약품 정책의 문제점으로 지목했다.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임기동안 의약품 지출관리를 거의 하지 않아서 지출이 급증 추세"라면서 "특히 건강보험급여 운영 기본원리인 비용효과성을 무시하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불합리한 고가약 급여화를 추진해 높은 약품비 증가율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실제 연도별 약품비 증가율은 2013년 0.5%, 2014년 3.99%, 2015년 4.85%, 2016년 9.8% 등으로 2016년 증가율이 대폭 뛰어 올랐다. 권 의원은 한 요인으로 2013~2014년 ICER을 1GDP에서 2GDP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점을 들고,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졌다고 했다. 등재의약품 품목수에도 주목했다. 권 의원은 OECD 주요국은 2000~4000품목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2017년 기준 2만1400개나 된다고 했다.고가약 위주 처방은 특히 문제점으로 봤다. 권 의원은 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고가약 처방행태를 개선해 고가약 처방비율(금액)이 30%대까지 떨어졌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 증가해 2015년에는 82%까지 상승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70%대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여기서 고가약 비중은 동일함량으로 3개 품목 이상의 의약품이 등재돼 있는 성분약제 중 최고가약을 의미한다. 단독등재, 절대적 저가약,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제외하고 산출했다. 처방전당 약품목수도 개선과제도 지목했다. 권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의 처방전당 약품목수는 외국에 비해 많다면서, 주요 선진국은 1~3개 사이에서 관리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2017년 기준 처방전당 평균 3.78개가 처방되고 있다고 했다.실제 처방전당 약품목수가 적은 미국(2005년)의 경우 처방건당 1.97개, 급성상기도감염(감기) 처방건당 약품목수 1.61개, 18세 미만 아동 처방건당 약품목수 1.64개 수준이었다. 한국은 2017년 상반기 기준 급성상기도감염(감기) 4.42개, 18세 미만 4.17개로 두 배 이상 더 많았다.그렇다면 권 의원은 절감액을 어떻게 추계했을까. ◆약품비 다이어트 비법은=권 의원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고가약 처방행태 개선, 처방전당 약품목수 줄이기, 제네릭 약가조정,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등재된 약가 재평가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먼저 기등재목록정비의 경우 2012년 연간 1조4568억원(10.3%)을 절감시킨 것으로 추가됐다고 소개했다. 재평가를 통한 약가인하나 급여제외 필요성을 주문한 것이다.또 고가약 처방행태는 저가약 처방유동 정책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하고, 전체 처방건당 약품목수 줄이기를 유도하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이와 함께 제네릭 약가는 특허만료 이후 복제약 가격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 수준에서 경직돼 가격인하 기전이 없다고 권 의원은 진단했다. 그러면서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는 정책기전을 통해 40% 대 수준으로 가격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등재된 약제는 불합리하기는 하지만 일단 등재된 약가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런 제도를 시도하면 2016년 기준 연간 1조1041억원(인하율 10%)~2조7603조원(25%), 5년간 5조5205억원(10%)~13조8015억원(25%)을 절감 가능할 것이라고 추계했다.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전문가답게 좋은 말씀 주셨다. 복지부도 현재 연구사업을 진행중이다. 연구결과가 나오면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외국인 체류자 중 질환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에 단발성 단기가입을 한 뒤 보장만 받고 마는 사례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2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로 국민 역차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보험료 지역가입자가 낸 건보료는 2936억인데 반해 실질 건보 혜택은 1조원 가깝운 규모였다.건보재정 6600억 이상 사용되고 있는데, 문제는 단발성 가입자들이다. 특히 결핵치료 사례가 심각한데, 한 외국인은 보험료 63만원만 내고 3000만원 가까운 혜택을 받고 그쳤다.우리나라는 최소 가입기간은 3개월인데 반해 일본은 1년, 대만은 6개월이다.김 의원은 "앞으로 '문재인 케어'가 확대되면서 급여수요가 더 늘어날텐데 대책 세워야 한다"며 "결핵의 경우 전수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문제를 인지하고 자격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본다. 취지에 맞게 제대로 가입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문재인 케어'에 소요되는 재정추계(재원조달) 관련 연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하루만에 자체 삭제한 건을 놓고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 외압 논란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에 의해 제기됐고, 여당 의원이 반박했다.보건복지부는 압력 시비가 있을까봐 제대로 사태파악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논란은 오늘(12일)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는데, 오전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 불거졌다.김 의원에 따르면 보사연은 최근 새 정부 건강보험보장성강화에 소요될 재정전망 추계 결과 복지부와 상이했다. 1년에 19조씩 더 쓸 것이란 추계를 내놨던 것.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보사연은 홈페이지 게재 하루만에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외압을 행사한거 아니냐는 것이다.김 의원은 "복지부는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만든 재정추계를 부정하고 있다. 연구책임자가 문재인정부와 방향 다르다고 정권의 입맛에 안맞아 징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다. 신정부의 적폐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이에 박능후 장관은 "처음 듣는 얘기이고 만약 사실이라면 잘못 된 것"이라고 밝혔다.이후 오후가 되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논란이 일 당시 이에 대한 자료를 보사연으로부터 건네받고 조사했던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권 의원은 "자료를 받아보니 수치오류와 추정오류는 말할 것도 없고 변수오류도 있었다. 또한 최근 데이터을 반영하지 않은 채 추계했다. 2014년 이후 국가의료비를 경상의료비로 발표하는 등 검독 과정에서 문제가 계속 발견됐다"며 "일종의 선행연구 정리수준이 돼버렸고 보사연 측에서는 최종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게재된 것이라 자체적으로 삭제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해당 연구책임자가 검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제기에서 자기 오류를 스스로 인정했다는 얘기다.이에 대해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 상황에 대해 면밀히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 매체에서 발행한 관련 기사에서 추계가 상이해 보사연에 물어본 적은 있지만 이후 그 매체에서 연락와 "홈페이지에서 연구자료가 삭제됐다. 복지부가 압력행사 했냐"고 물어서 그 때 삭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노홍인 국장은 "데이터에서 가정이나 변수 문제가 있어서 내부 토론 후에 자체 삭제 했다고만 들었다"며 "연구책임자가 오류를 인정했다는 사실도 몰랐다. 우리가 계속 파악하려고 하면 자칫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어서 못했다"고 밝혔다.여기다 권 의원은 보사연 상위 기관이 복지부가 아닌 총리실 산하인 점도 반박의 근거로 삼았다. 연구 협력은 진행할 수 있어도 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저도 학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다. 연구결과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상이할 수 있고 시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핵전문병원 직원들의 잠복감염률이 높아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밝히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내성전문치료센터도 건립하도록 추진하겠다고도 했다.박 장관은 12일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앞서 인 의원은 결핵전문병원인 국립목포병원 직원, 의료인 등의 잠복감염률이 매우 높은데 독립 동선 등이 확보되지 않고 내성 적합 격리병상 등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박 장관은 "사실 확인 과정에서 깜짝 놀랐다. 명색이 결핵전문병원인데 결핵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사실에 알아보니 시설이 낙후됐고 환자와 간호인력 또는 의료인 간 분리시설이 안 돼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어 "내성전문치료센터 건립이 필요한데 여기에 약 450억원 소요가 예상된다.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빨리 시행되도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목표결핵병원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선심성 퍼주기 복지’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은 국가생존 전략이며,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가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10.4%로, OECD 평균인 21%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OECD 최하위권에 속해 있어서 과다복지가 문제가 아니라 과소복지가 오히려 문제다. 특히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문재인 정부의 복지확충은 지난 대선 당시 5개 정당의 공통 공약이었는데, 이를 ‘퍼주기 복지’라고 주장하는 건 모순이라고 남 의원은 지적했다.실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기초연금 관련 ‘모든 어르신께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아동수당 관련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 초중고생에 월 15만원 지급’ 등을 공약했었다.남 의원은 또 문재인 케어를 ‘산타클로스 복지’라고 주장하는 야당 일각의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현재 63.4%로 OECD 회원국 평균 보장률 약 80%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등 지난 10년간 60% 초반에 머물러 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이 36.8%로 OECD 평균 19.6%에 비해 1.9배 높고,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할 안전장치도 취약한 실정이라는 사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 당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을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고, 박근혜 전 정부는 201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68%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내로남불’이라고 ‘박근혜 정부의 2018년까지 68% 달성’은 로맨스고, ‘문재인 정부의 2022년까지 70% 달성은 불륜’이라는 식의 주장은 모순이자 억지 비난”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당리당략보다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면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의료비 걱정이 없는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에 소요될 30조6000억원의 재원조달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원 조달을 위해 20조원의 누적적립금 중 11조원 활용하고, 2017년 기준 6조9000억원 규모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지속적 확대를 추진하며, 아울러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해 보험수입을 확충하면서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한 지출 절감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야당일각에서는 20조원의 건강보험 적립금을 다 소진하고 다음 정부에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2년에도 최소 1.5개월 급여비 수준인 10조원은 보유할 수 있도록 재정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또 국고지원 확충,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지출 효율화 노력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 5년을 포함한 향후 10년간에도 1.5개월 급여비 수준의 준비금은 지속적으로 보유할 계획’”이라고 했다.남인순 의원은 더 나아가 “박근혜 전 정부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이야말로 완전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면서 “복지부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자료를 보면, 보장률이 2013년 77.5%에서 2015년 79.9%로 2.4%p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항목별로는 암질환의 경우 2013년 대비 2017년 보장률이 72.7%에서 76.0%, 뇌혈관질환은 74.4%에서 77.1%, 심장질환은 78.0%에서 81.2%로 상승했다. 반면 희귀난치성질환은 86.1%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남 의원은 “4대 중증질환에 집중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 다소나마 보장률 개선효과가 나타났지만,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건강보험 68% 보장률 목표 달성도 미흡했다고 거론했다. 남 의원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강화에도 불구하고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3년 62.0%에서 2015년 63.4%로 1.4%p 개선하는 데 그쳤는데, 보장률이 60% 초반 수준에서 정체한 까닭은 보장성 확대보다 비급여 증가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또 ”2013년 대비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입원의 경우 63.7%에서 65.7%, 외래의 경우 53.2%에서 34.5%로 증가했지만, 약국은 69.8%에서 69.1%로 오히려 보장률이 줄고 본인부담률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남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투입을 통해 기존 대책과 차별화되는 건강보험 보장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중삼중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억제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이어 “박근혜 전 정부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은 구두선에 그쳤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하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건강보험 보장률을 더 확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문재인 케어는 박근혜 전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정책과 큰 차이가 있다. 4대 중증질환과 같이 특정질환이나 대상층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질환으로 대상을 확대하며,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는 점진적 축소가 아닌 전면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예비급여 제도를 도입했다. 고액 질환자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개선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등을 추진하는 게 크게 다른 점”이라고 밝혔다.남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차질 없이 실행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이 현재의 3분의 1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고, 간병을 포함한 비급여 의료비가 2015년 기준 13조5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한편 남 의원은 “야당 일각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건강보험은 타 사회보험과 달리 의료비 지출을 위한 재정이므로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화에 반대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기금화는 재정당국과 국회심의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금화 시 기금변경 등 통제로 경직적으로 운영돼 단기변동성이 큰 건강보험 지출 특성을 반영한 신축적 운영이 곤란하게 되며, 수입과 지출을 연계해 결정함으로써 재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야당 일각에서 불필요한 기금화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기금화를 통해 문재인 케어가 표방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제어하고, 적립금 활용을 제약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며, 건강보험에 대한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난임 환자 지원 정책을 제도 시행 2주 전, 발표하면서 기존 난임 환자가 혼란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정부는 저출산 타개를 목표로 지난 10월부터 난임 시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12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난임 건보 적용시 횟수 제한 대상자 구분 자료'를 통해 2015년~2017년 9월 기존 정부 난임 지원사업 대상자 중 건보 적용 시 지원횟수(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를 모두 채워 이번 건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난임 환자는 2만6396명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또한 지원횟수가 한 번 밖에 안 남은 경우는 인공수정 1만9582명,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는 각각 9926명, 6487명으로 추산되면서, 이들 또한 건보 적용 시술 횟수를 모두 소진하면 향후 시술 비용이 4배 이상 소요된다고 지적했다.횟수 및 나이 제한은 물론 저소득층 위주로 이뤄진 기존 지원사업과의 횟수 연계 방안을 제도 시행 보름 전 발표하면서, 기존에 혜택을 받던 환자들이 "건보의 난임 건보 적용 정책은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기동민 의원은 "건보 적용 2주전 정책 발표로 인해 많은 난임 환자들이 혼란에 빠졌고, 이는 명백히 정부 당국의 소통 부재의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현장으로 달려가 난임 주부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기 의원은 "건보 적용 후 기습적으로 시술료 또는 검사비를 올린 기관에 대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정책 시행 초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태 조사에 즉각 착수, 난임 부부 지원 정책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