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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받는 품목 1만165품목대체조제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의약품 목록이 9월 현재 1만165품목으로 집계됐다. 지난 달 1만90품목에서 75품목 늘었다.일명 '동일성분조제'로 불리는 약국 대체조제 장려금 대상 의약품이 처방 가능한 2만여개의 급여의약품 중 절반을 차지한 셈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9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사업은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7월 1일 조제분부터 시행되고 있다.국가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약국 기관 수는 2만1538개로, 데일리팜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국들의 약제비 청구 건수는 총2억1811만여건으로 나타났다.이 중 저가약 대체조제 건수는 44만5000여건이다. 대체조제율은 0.204%로 10만 건당 204건 꼴로 대체조제가 이뤄진 것이다.장려금으로는 1억4429만9000원이 지급됐다. 지난 2016년 한 해동안 저가약 대체조제로 약국들에게 지급된 장려금은 3억115만5000원이었다.2017-09-21 12:14:53이혜경 -
심평원, 내달 10일까지 상급병실료 실태조사심평원이 상급병실료 실태조사에 나섰다.건강보험심사평강원은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상급병실료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조사 내용은 상급병실료차액, 상급병상수, 병실면적, 입원환자 재원일수 등으로,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심평원은 "상급병실 현황 및 규모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총 보전규모를 확정하겠다"고 했다.한편 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상급병실료의 경우 현재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입원료에 대해 내년부터 2인실까지 보험 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바는 방침을 세웠다.2017-09-21 11:34:19이혜경 -
건보공단, 추석 맞아 원주 '천사들의 집'에서 봉사활동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전종갑)와 봉사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0일 원주시 봉산동의 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의 생활시설인 천사들의 집을 찾아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이번 활동은 봉사단의 임직원들이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시설에 필요한 청소기 등 2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전달 등 후원행사가 함께 진행됐다.전종갑 징수상임이사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실천으로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이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17-09-21 11:02:43이혜경 -
심평원 수원지원, 추석맞이 바자회 행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진국)은 20일 원내 옥상에서 추석맞이 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전 직원이 동참하는 ;사랑의 도깨비장터 바자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1인당 1점 이상 소장 물품을 기증하고 구입하였으며, 현장 조리 음식 경연을 통한 판매 수익과 이웃사랑 취지에 공감하는 사옥 관리소 직원 및 인근 식당 점주들의 기증품 판매수익도 성금으로 보탰다.바자회 수익 전액은 수원지원이 26~27일 실시하는 관내 장애인 및 노숙인 복지시설 봉사 차 방문 시 성금으로 기탁할 예정이다.김진국 수원지원장은 "이번 바자회는 전 직원이 동참하는 뜻 있는 모금 활동을 하자는 직원들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서 모금액도 기존보다 넉넉해지고 직원들의 자긍심도 높았다"며 "앞으로도 수원지원은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7-09-21 10:56:50이혜경 -
심사평가원, 제1회 정보보호 골든벨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일 본원 대강당에서 임직원 대상 '제1회 HIRA 정보보호 도전 골든벨'을 개최했다. 이번 도전 골든벨은 정보보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로 국가정보원의 정보보안 기본수칙, 개인정보보호 등을 주제로 각 부서 대표직원 등 총 100여명이 참가해 퀴즈경쟁을 벌였다.심사평가원은 올해 상반기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끼친 랜섬웨어 공격과 북한의 해킹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정보보호 인식 수준이 중요함을 공감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강평원 경영지원실장은 "정보보호는 관련시스템의 보안 수준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업무 환경 속에서 직원들의 정보보호 실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골든벨 행사와 같이 직원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정보보호 인식수준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09-20 20:54: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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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제6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개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적절한 보장수준과 그에 필요한 추가재원 부담의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6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를 오는 24일 서울 여의도 소재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한다.'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의 대상자인 국민이 보장성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국민 참여형 제도다.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며, 이번에 제6차에 이르고 있다.참여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진행한 공개모집으로 지난 5월 선발된 위원 90명이다.지금까지는 위원회 개최 시 마다 국민위원을 선발하는 단임제로 운영해 왔으나, 참여경험과 학습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인력풀제 방식(임기 2년)으로 제1기 국민위원을 선발하고 있다.이번 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며, 1부에는 국민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시민참여의 의의와 사례, 건강보험 제도와 재원현황, 새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 등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위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2부에는 1부의 교육내용과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6회 국민참여위원회를 개최해 '적절한 보장수준과 그에 필요한 추가재원 부담의사'에 대해 자율 토론을 진행한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료 인상 또는 국고지원, 본인부담금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국민 입장에서는 모두 비용 부담이 발생하므로 선호하는 보장률 수준과 그에 필요한 보험료 부담의사와 수준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제1기 국민위원 중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선발된 30명의 국민위원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자율적인 토론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게 된다.토론이 지속될수록 국민위원 간 동의와 이의제기 과정이 반복되며, 그 결과 회의안건에 대한 국민들의 최종 심사숙고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급여보장실(본부) 관계자는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7-09-20 16:48: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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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대전지원 '권역별 종합병원 간담회'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배선희)은 지난 14일 충북지역 소재 종합병원 11기관을 시작으로, 19일 대전지역 9개 기관, 오늘(20일) 충남지역 11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대전지원은 올해부터 실시된 종합병원 심사 이관 후 심사 경과를 종합병원 실무자와 공유하며 의료현장의 애로사항과 심사·청구업무의 주요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이번 간담회에서는 ▲ 중점추진 사업내용 ▲ 2017년 상반기 진료비 청구 및 심사현황 ▲ 급여기준 주요 개정사항과 다빈도 청구착오 사례 등을 공유했다.배선희 대전지원장은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를 지원에서 수행함으로써 의료현장 중심의 심사체제로 전환되었고 요양기관 관계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사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연착륙 될 수 있었다"면서 "지역 의약단체장과 소통& 8228;협력을 더욱 강화해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현장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요양기관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7-09-20 16:43:2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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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들 건강상태 악화...주치의제 등 도입 필요국가건강검진에서 소외된 청년들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통계정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2~2016년) 근골격계질환·소화계질환·정신건강관련질환·비뇨생식계질환 등 일부 질환자 수 증가율이 노년층을 제외하고 20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실제 같은 기간 20대 청년 경추질환자와 척추질환자는 각각 27.7%, 13.0% 증가했다. 오랜 기간 지속되는 학업과 취업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잘못된 자세, 운동부족이 청년 근골격계질환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된다.또 공황장애,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 정신건강 관련 질환 증가 추세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공황장애의 경우 20대 환자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최근 5년 사이 환자 수는 65% 증가했다. 우울증과 알코올중독증도 같은 기간 각각 22.2%, 20.9% 늘었다. 특히 알코올중독증은 표본수가 적은 10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인데 20대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정신건강 악화는 학업과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소화계통 질환에서도 20대 청년의 건강악화 상태는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41.3%), 위·식도역류병(20.6%), 장염(28.4%) 등 소화계질환의 20대 환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급하게 한 끼 때우는 등의 불규칙한 식사습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소화불량 및 소화기능 장애가 소화계통 질환자 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비뇨생식계 질환에서도 20대 환자의 증가가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났다. 급성 신부전과 전립선증식증의 20대 환자 증가율은 각각 45.3%, 64.1%로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질환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진단과 예방이 가능하다. 윤 의원은 “비인간적인 경쟁사회, 학업·취업·육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가장 건강하고 활발한 세대인 청년의 건강마저 악화되는 현실”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20대 청년들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동안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들은 계속 존재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실제 건보공단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를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세대주가 아니거나 취업을 하지 못해 직장가입자가 아닌 20~39세 청년은 일반건강검진의 기회에서 배제된다는 걸 의미한다.구체적으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20~39세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2017년 현재 기준으로 418만 4000여명에 이른다.건강검진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권리와 이를 시행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현행 건강검진 제도는 버젓이 20~30대 청년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모든 국민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윤 의원은 “청년세대가 국가건강검진에서 배제되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만 25세 또는 30세에 생애주기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청년세대에 시급한 검진항목(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또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관리 서비스’와 ‘전국민 주치의제’를 도입해 세대·계층과 관계없이 전 국민이 필수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도 했다.2017-09-20 11:01: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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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선물 안주고 안 받기' 캠페인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전 지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클린 캠페인을 실시한다.건보공단은 오늘(20일)부터 한 달 동안 윤리실천 결의대회, 대외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대내외로 선포하고, 전사적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고 이해관계자인 사업장과 요양기관에 서로 공정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깨끗한 상생협력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자는 취지의 서한문도 발송할 예정이다.서한문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1등급'으로 선정된 성과에 만족 하지 않고 '국민 신뢰의 선도적 책임 강화'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 받는 청렴공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공단 임직원의 윤리경영실천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건보공단은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에 동참해 깨끗하고 투명한 윤리적 관계를 만들자는 부탁의 메시지와 함께 공단 윤리경영 신고·상담 센터를 안내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고 밝혔다.2017-09-20 10:46: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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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내역 거짓보고 때 받는 과징금은 얼마?의약품 일련번호 보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제약사는 품목당 과징금 1억6000만원을, 도매업체는 855만원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이 과징금은 타미플루 공급내역 누락 보고를 가정해서 산정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센터는 18일과 19일 서울, 경기 등 5개 권역 교육장에서 신규개설 및 보고취약업체 227개를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 관련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심평원은 지난해 7월 1일, 올해 7월 1일부터 각각 제조·수입사와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면서 행정처분 및 다빈도 반송 사유를 안내했다.의약품 공급업체는 2016년 기준 제약사 463개(제조사 268개, 수입사 195개), 도매업체 2081개로 총 2544개다.◆제조·수입사 등 제약사 올해 1월 1일- 도매업체 2019년 1월 1일부터 처분의약품 일련번호 의무보고 불이행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제약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도매업체는 1년 6개월 간 유예돼 2019년 1월 1일부터 처분 대상이 된다.행정처분의 경우 제약사와 도매업체 모두 기한 내 미보고시 과태료 100만원과 업무정지가, 거짓보고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특히 제약사의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미보고 및 거짓보고시 1차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에 이어 4차까지 적발되면 품목 허가취소로 이어진다.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심평제약'을 예로 들어, 심평제약이 2017년 8월 1일 공급내역 보고를 8월 15일에 제출할 경우 기한 내 미보고로 행정처분(과태료 100만원+판매업무정지)이 부과된다고 밝혔다.심평원에서 진행하는 현지확인을 통해 '타미플루' 공급내역 보고가 누락됐다고 가정했을 경우, 거짓보고로 품목당 과징금 1억60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심평도매상'이 8월 공급내역 보고를 10월 15일에 제출할 경우 제약사와 마찬가지로 과태료 100만원과 업무정지가, 타미플루 공급내역 보고 누락을 가정했을 때 과징금 855만원이 부과된다.이번 과징금 산정과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행정처분 조항을 보면 제약사의 경우 과징금 상한선이 2억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과징금을 가정해봤다"며 "도매업체는 업무정지 기간을 갈음해서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했다.◆다빈도 반송 사유는?심평원은 일련번호 포털에서 직접입력·파일업로드를 하는 경우 반송사유 발생 건은 수정 후 제출 가능하지만, ESB Agent를 통해 보고하는 경우 접수 후 반송 건이 발생한다고 밝혔다.다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반송사유는 폐업업체 공급, 공급처 미등록, 공급단가 및 수량·금액계산, 의약품 단가, 유효기한 경과, 회수대상 의약품 공급, 양도코드기재, 식약처 허가취소코드 기재 등의 오류 등으로 꼽았다.심평원은 "공급내역이 반송되는 경우 보고내용 수정 또는 공급처 등록, 반송코드기재를 해달라"고 했다.2017-09-20 06:14:5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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