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수가계약은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간 합의의 산물이다. 이 합의는 10년이 지난 지금 어떤 결실을 맺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작은 성공 큰 실패'다. 그동안 누적된 피로감이 또다른 변화를 추동시킬 수는 있다. 실제 보험자, 가입자, 의료공급자 모두 이대로는 안된다는 데 이견은 없어 보인다.의료공급자의 불만은 '깜깜이'와 '제로섬게임'이다.의약계 단체는 오는 29일 3차 수가협상을 앞두고 있다. 의사협회의 경우 먼저 26일 3차까지 협상을 마쳤다. 그러나 각 유형이 가져갈 내년도 추가재정(벤딩) 그림은 아직 백지상태다.협상아닌 협상, '벤딩' 모르는 깜깜이 반복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벤딩'은 수가협상 시한(5월 31일) 마지막 날 정도는 돼야 흘러나온다. 그것도 애매한 수치로 구전된다. 이런 '깜깜이' 협상을 보험자와 의료공급자는 매년 각기 3번 이상 거친 뒤에서야 비로서 진검승부에 나서게 된다.이를 두고 한 공급자단체 임원은 "공급자단체 입장에서는 협상력 자체가 없다. 매년 무기력감을 느끼고 기분만 안좋다"고 토로했다. 이런 '깜깜이' 협상은 처음 유형별 계약으로 전환할 때 의약단체가 놓친 실책 때문이다. 이 실책은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있고, 현행 구조에서는 앞으로도 요원해 보인다.바로 '2단계 협상' 룰이다. 유형별 계약은 유형별 특성을 감안해 전체 파이를 배분하자는 데 큰 목표가 있었다. 당연히 전체 파이를 보험자에게 정하도록 위임한 건 아니었다.따라서 단일수가계약 때와 마찬가지로 보험자와 의료공급자단체가 협상을 통해 전체 파이를 정하고, 이 범주 내에서 유형별 특성을 감안한 배분이 이뤄지도록 개별 협상을 진행했어야 했다.하지만 각 단체들은 각자 유형논리 셈법에 매몰돼 '벤딩 키우기' 협상을 외면했고, 보험자가 짜놓은 '프레임'에 갇혀버렸다.'빛좋은개살구'라도 좋다...1등만 시켜달라?이로 인해 의료공급자에게 수가협상은 정해진 파이 내에서 유형별 파이를 더 가져가기 위해 싸우는 '제로섬게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됐다.사실 '제로섬게임'은 회원의 감정을 의식해야 하는 의약단체장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바로 순위인데,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어느 유형보다 순위싸움에 매몰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빛좋은 개살구'지만, 전리품으로 '1등'이라는 순위를 제시하며 회원들을 다독여 온 것이다.대한병원협회(사진 위) 수가협상단과 공단 수가협상단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2018년 수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다른 공급자단체 임원은 "단일계약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공급자 사이에서 회자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건 수가협상이 아니라 일방통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작은 성공'은 보험자의 몫이다. 데일리팜의 앞선 분석 결과처럼 보험자는 수가조정폭 1% 범위 내에서 지난 10년간 환산지수 평균인상률을 2.13% 수준에서 묶어뒀다. 의약단체에는 치명적 실책이지만, 전체 파이를 협상없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결과다.하지만 이 '작은 성공'은 제한적이다. 수가는 2% 초반에서 묶었지만 행위량을 통제하거나 수가에 반영하는 장치를 10년이 지나도록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 2%는 실제로는 3~4배 이상 높은 진료비 증가율로 나타나고 있다.건보공단 관계자도 "단순히 환산지수를 토대로 추정되는 재정소요분을 이야기하는 건 본질에서 벗어난다. 수가 2% 인상이 진료비 8% 증가로 나오는 게 현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한뒤, "어떤 방식이든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정했다.전체 파이 증가율 억제했지만…곳간은 샌다보험자와 공급자 간 부대합의를 통해 제도를 바꾸려는 시도가 없지는 않았다. 협상의 기본원칙인 이른바 'give-and-take'였는데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페널티 논란에 무용론만 야기했다.공단 수가협상단. (왼쪽부터) 장수목 급여보장실 본부장, 장미승 급여상임이사, 조용기 보험급여실장, 이종남 수가급여부장가령 병원의 경영·회계자료 제출-투명화, 병의원의 약제비(재정) 절감 노력, 약국의 대체조제 확대 노력, 환산지수 공동연구 등이 그것이다.종합적으로 보면 유형별 계약의 성적은 초라하다. 보험자 측면에서도 작은 성공 외 달라진 게 없고, 의료공급자의 불만만 깊어지고 있다.이와 달리 희망섞인 전망을 내놓는 주장도 없지는 않다.한 전문가는 "유형별 계약은 여전히 각각의 특성에 맞게 수가와 연계한 다양한 부대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수단이다. 과거 경험을 토대로 실효적인 부대합의를 이뤄내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공급자단체도 달라고만할 게 아니라 주고 받을 생각을 하면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보험자가 덩치가 작은 유형을 중심으로 환산지수를 대폭 인상해주면서 진료비를 목표관리하거나 거시적 관리기전을 마련하는 제도도입에 노력하는 부대합의를 제안해 볼 좋은 타이밍"이라고 주장했다.피로감이 오히려 제도변화를 추동할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인 것이다.

올해부터 현지조사에 도입된 서면조사 결과, 90%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서면조사 제도는 현지조사 실시에 따른 요양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사대상 기관수의 효율적 확대 등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약국에 먼저 적용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28일까지 병원 6개소, 요양병원 13개소, 한방병원 3개소, 의원 35개소, 한의원 5개소, 치과의원 4개소, 약국 13개소(서면조사 10개소 포함) 등 7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현장조사결과 69개소 중 68개소 부당확인(98.6%)이 확인됐으며, 서면조사결과 10개소 중 9개소가 부당확인(90.0%)을 인정했다.김두식 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장은 "약국은 야간가산료 산정기준 위반 건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며 "올해부터 서면조사가 도입됐는데, 대부분의 조사 대상이 부당청구를 인정했다. 우리가 감지한 내용 또한 95% 이상 적중한 만큼 서면조사는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실장은 "서면조사는 감지되는 부당유형 청구 항목을 정해 매달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부당청구 유형주요 부당청구 유형은 부당금액 순으로 ▲상근하지 않는 간호인력을 허위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인력·시설·장비에 대한 부당청구가 전체 82.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실제 진료하지 않은 비용의 거짓청구 10.2%,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후 부당청구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7.3%,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과다청구 0.3%, ▲주사제 0.5앰플 사용 후 1앰플 부당청구 등 증량청구 0.1% 순으로 나타났다.이번에 공개하는 주요 부당청구 사례는 공단 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는 검사료 이중청구 등 의과 6사례,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등 치과 2사례, 진료기록부에 변증에 대한 기록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청구한 한방 부당사례를 포함해 총 9개 사례이다.한편 급여조사실은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통해 관련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의 가능성을 요양기관 스스로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 결과를 꾸준히 공개할 예정이다.김 실장은 "현지조사 결과를 매월 공개를 할 계획"이라며 "의료기관들이 현지조사 부당유형을 참고해서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인력·시설·장비에 대한 부당청구 비율이 81.1%를 차지하는 부분과 관련, 김 실장은 "청구 건수가 아니라 인력, 시설, 장비의 경우 연속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1, 2년 이상 지속되면서 부당청구 금액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를 정하기 위해 3차 협상에 나선 대한의사협회의 표정은 어두웠다.임익강 의협 보험이사는 26일 오후 5시가 넘어 수가협상장을 나서면서 "24일 열린 재정위원회에서 가입자단체(한노총, 민노총)가 벤딩 확대를 반대한 것으로 안다"며 "보건의료기관 수가가 올라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데 그걸 막는게 이해가지 않는다"고 소리를 높였다.3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온 변태섭 의협 수가협상단장의 표정이 어둡다.변태섭 의협 수가협상단장(울산시의사회장) 또한 "1차 재정위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벤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번 협상은 벤딩 나눠먹기가 아니라 적정수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한다"고 기대했다.변 단장은 "오늘 협상에서 많지도 적지도 않은 통상적인 수준의 적정 수가인상률을 제시했다"며 "공단은 항상 제시하던 수준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해 갭이 컸다. 마지막 협상일까지 접점을 맞춰갔으면 한다"고 했다.오늘 협상장에서 공단 측은 부대조건, 상대가치점수 인상 등은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변 단장은 "일차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분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상황에 따라서 협상 결렬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한 상태"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진국, 이하 수원지원)은 17일 협성대학교 보건관리학과 학생 70여명, 26일 동남보건대 간호학과 학생 40여명을 초청해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했다.수원지원은 지역 보건의료 발전 및 보건의료 인재 양성을 위해 작년부터 대학생 초청 현장 체험학습을 도입했다.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원지원 업무 현장 및 그 처리 과정을 직접 살펴보는 한편, 학생들은 일부 업무 처리를 체험했다.올해는 현장체험 외에도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사자들과의 취업 상담 시간을 마련, 만족도가 작년보다 높게 나타났다.협성대학교 김명중 교수는 "이론 교육에서 벗어난 현장 체험은 학생들의 건강보험제도 이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취업 상담은 학생들 진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김진국 수원지원장은 "작년 보다 체험학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다"며 "올해 하반기 중으로 현장 체험학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교들 대상으로 추가 실시할 계획으로 지역 보건의료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인병로, 이하 대전지원)은 25일 대전대학교 의료경영학과 대학생 44명을 대상으로 전공과 관련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대전지원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이번 현장 견학은 보건의료전공학생들에게 현장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지식습득 및 심평원에 대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진행됐다.대전지원을 방문한 학생들은 심평원 홍보 동영상 시청, 대전지원의 전반적인 업무소개, 선배와의 대화 등을 통해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됐다.인병로 지원장은 "앞으로도 대학생 및 창업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산·학 간 유대를 강화해 심평원이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5년 가을 서울 팔레스호텔 한 객실. 다음년도 수가를 결정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이 마주 앉았다. 의약단체장들의 머리 속은 복잡했다.특히 대한병원협회장은 더 심란할 수 밖에 없었다. '유형별 수가계약'이라는 생소한 제안이 당시 단체장들의 심경을 어지럽히고 있었다.이성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큰 폭의 수가인상을 약속하면서 유형별 계약전환을 전격 제안했다. 재정운영위원회 위원들조차 찬반이 갈렸던 사안이었지만, 끝내 합의가 이뤄졌다.이성재 이사장과 함께 김재정 의사협회장, 유태전 병원협회장, 원희목 약사회장 등이 당시 주역이었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 이평수 급여상임이사, 의사협회 박효길 부회장,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치협 마경화 부회장 등이 먼저 밑그림을 그렸다.건보공단과 의약단체장은 이렇게 유형별 계약전환을 전격 합의하고, 그해 3.58%라는 높은 인상률에 서명한다. 하지만 실제 유형별 전환은 1년 늦은 2007년 가을에 처음 이뤄졌다. 이를 통해 환산지수가 달라진 첫 적용연도는 2008년부터였다.그렇다면 유형별 수가계약 10년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데일리팜은 단일 환산지수(수가) 계약에서 유형별 계약으로 전환된 지난 10년의 역사를 되짚어봤다.유형별 계약은 각 유형별 특성을 환산지수 조정에 반영한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병원, 의원, 약국 등 각 유형의 덩치가 달라서 수가 1% 인상이 의미하는 효과가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진료비 자연증가율이 높은 병원에게 파이가 가장 많이 돌아가는 구조였다. 유형별 계약은 이 파이를 각 유형이 처한 상황에 맞게 나누자는 의미였다. 따라서 처음부터 병원에게는 유리할 게 없는 방식이었다.실제 병원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 변화추이를 보면, 단일계약 마지막해였던 2007년 62.1원에서 2017년 72.3원으로 10년간 16.4%, 연평균 1.64% 인상됐다. 같은 기간 전체 환산지수 평균인상률인 2.13%를 훨씬 밑도는 수치다.반면 조산원은 같은 기간 62.1원에서 121.4원으로 거의 두 배 올랐다. 인상률은 95.49%, 연평균 9.54%나 됐다. 유형별 계약 전환 첫해는 무려 30% 인상됐다.의원, 치과, 한방, 약국 등은 거의 유사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병원과 비교하면 1.5배 이상 높은 수치였다.연평균 인상률은 의원 2.72%, 치과 3.02%, 한방 2.88%, 약국 2.89% 등으로 분포했다. 약국의 경우 유형별 초기 1.7%에서 2.9%를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2015년 이후 연속 3년간 3%를 넘겼다.결과만 놓고보면, 수치상 유형별 전환의 최대 수혜자는 조산원이었지만, 내용상으로 의원과 약국이 웃었다. 이에 반해 병원은 2009년과 2013년 두 해만 2%에 진입하고, 나머지는 1%대 낮은 인상률을 이어갔다.물론 인상률은 가장 낮았지만 수가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벤딩)을 배분하면 매년 병원에 돌아가는 파이가 가장 컸다.유형별 계약의 다른 의미는 건강보험공단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전체 진료비 지출을 통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었다. 결과는 어땠을까.보험자와 의약단체장 간 환산지수 계약제가 도입된 2001년부터 단일계약 마지막 해인 2007년까지 평균 인상률은 2.66%였다. 건강보험통합 직후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거쳤던 초반에는 낙폭이 널뛰기였다. 2001년 첫해 7.08%를 올려줬다가, 2002년엔 고통분담 차원에서 2.90%를 인하했다. 이후 2003년 2.97%, 2004년 2.65%, 2005년 2.99%로 3% 미만 수준을 유지했다. 따라서 평균 인상률은 환경적 요인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시기였다는 점은 전제하고 봐야 한다.유형별 전환이후에는 평균 조정폭이 1% 이내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 유형별로는 차이가 컸지만 전체 파이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된 것이다. 이는 보험자가 의약단체와 별도 협상없이 전체 파이(벤딩)를 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실제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은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적자였던 2011년이 1.64%로 가장 낮았고, 누적수지가 20조원을 넘어서 2017년이 2.37%로 가장 높았는데, 두 해 격차는 0.73%에 불과했다. 이는 덩치가 가장 큰 병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을 1%대로 묶어둬서 가능할 수 있었다. 그만큼 병원의 저항도 컸는데, 10번의 협상 중 4번이 결렬됐다.특이한 건 실질적인 혜택을 본 의원의 결렬 횟수가 5번으로 더 많은 점이다. 의원의 경우 유형별 계약 전환이후 4년간 연속으로 협상을 타결짓지 못했다. 다른 유형의 결렬횟수는 치과 3회, 한방 1회 등이며, 약국과 보건기관, 조산원은 한번도 결렬된 적이 없었다.이에 대해 이평수 차의과대초빙교수는 "현 보상체계는 자연증가분이 있고 행위량을 통제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산지수 조정률만 놓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건 한계가 있다. 실제 인상효과와 간극이 큰 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유형별 계약은 진료비를 거시적으로 관리하고, 각 유형별로 자체 통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쪽으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였는데,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종합] 국민의료 질 향상 건보 발전방향 세미나건강보험 40주년을 맞아 '심평의학'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5일 '국민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발전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공동주최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5일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눈에 띈 점은 김윤 서울의대 교수의 발언이다. 2012년 제3대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김 교수는 작정한 듯 "심평원 직원들이 듣기에 불편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심평의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사기준이 불명료하다고 지적했다.심평의학은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내린 진료 결과를 심평원이 자체 심사지침 또는 사례별 심사를 통해 삭감하는 행태를 의료계가 비꼬아 붙인 말이다.김 교수는 불명료한 심사기준과 무리한 삭감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요양기관이 늘고 있으며, 이의신청 인정률 또한 52%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했다.하지만 토론회에서 김태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이의신청 인정률이 50% 넘는다고 하지만, 이의제기율을 보면 1% 내외"라며 "연간 14억건을 심사하면서 3만여건의 이의신청 심판청구가 진행되는걸 보면 선방하고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김 교수는 이어 "행위별수가제로 인해 한 건씩 심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더 문제다. 결국 지불제도 개편을 논의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상일 울산의대 교수는 "건강보험 40년을 맞았다. 어렸을 때 입은 옷을 마흔살에도 입을 수 없는 상황이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교수 또한 심평원의 현 심사·평가상의 문제점은 지불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부분에 공감했다. 지불제도가 바뀌어야 심사·평가도 바뀔 수 있다면서 앞으로 염두에 둘 문제라고 했다.이 교수는 이어 "현재 심평원을 반쪽이라고 하는 이유는 비용 가치 가운데 비급여 진료가 빠져있기 때문"이라며 "요양기관이 비급여 진료 내역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공급자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부위원장은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은 심사지연, 일관성 없는 심사 때문"이라며 "우리의 이의신청을 선의로 이해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이의신청이 많은 요양기관의 경우, 일명 '소집'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서 보험부위원장은 "이의신청이 많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목적이 있지만, 그 곳에 가면 묘한 감정이 든다"며 "의사들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건보 재정을 쓸모 있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심사와 평가를 진행해달라"고 덧붙였다.심평의학 논란과 관련, 서 보험부위원장은 "근거를 두고 삭감을 하면 이해할 것"이라며 "하지만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삭감을 결정했다는 말은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왼쪽부터) 이소영 심평원 연구조정실장, 이재란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소영 심평원 연구조정실장은 "'구시대적 심평의학'이라는 지적에 반성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건보 40주년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심평원의 패러다임 전환과 지능정보기술을 통한 의료 질 향상을 다짐했다.높은 질·안전한 의료제공 및 보건의료체계 거시적 차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자율적 책임의료 환경 조성 ▲가치기반의 비용과 질관리 ▲데이터 기술혁신 등을 제시했다.자율적 책임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능동적 관리체계 운영으로 선순환 체계 구축(기준, 예방, 심사, 사후관리), 기준 제·개정 절차에 의료계 참여 확대 및 정례화, 임상 현실을 고려한 기준 개발, 사전점검서비스 기능 강화, 정보환류 및 의사결정시스템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이 실장은 "구시대적인 심평의학의 지적도 있었던 만큼 임상 현실을 고려한 기준 개발이 급선무"라고도 했다.가치기반의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비용과 질 통합관리 AI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심사효율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효율화·고도화, 의료질 평가결과의 정책환류 체계 마련, 평가 2020에 기반한 적정성 평가 발전방안 추진, 성과연동 지불체계 연구 등을 언급했다.데이터와 기술혁신 시대로 바뀌고 있는 만큼, 심평원 또한 자료제출수집활용의 행정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지능정보기술 적용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반면 이재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과장은 "심평원의 심사 기능이 하루속히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제시된 AI 도입은 반대라고 말했다.AI를 도입할 경우 이의신청 심판청구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게 이 과장의 생각이다.지난해 5만3000건의 이의신청 행정심판이 접수됐는데, 건강보험과 관련한 이의신청 행정심판이 5만건 이상이라는 것이다.이 과장은 "신설된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섰다"며 "심평원의 심사·평가 체계 개편은 의료계, 시민단체, 국회, 정부 등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