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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신임 징수상임이사에 전종갑 본부장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징수상임이사에 전종갑(56) 부산지역본부장이 임명됐다. 정식 발령일자는 오는 11일이며, 2년 임기 종료 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또 공석이 된 부산지역본부장에는 박국상 보험급여실장이 전보됐다. 8일 건보공단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결과를 밝혔다. 신임 전종갑 징수상임이사는 건보공단 부산지역본부장에 재직중인 내부 인물이다. 1987년 울진군 의료보험조합에 입사해 일선 지사장과 재정관리실장, 감사실장, 인력지원실본부장, 부산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전 국민 의료보험 조기정착과 수입확충, 지출효율화 분야에서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기여해 징수상임이사 직위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로써 신임 전 징수상임이사는 정보관리실, 자격부과실, 통합징수실, 고객지원실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2016-07-08 10:46:59이정환 -
내년 장기요양수가 평균 3.86% 인상...보험료 동결내년 1월 1일부터 노인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가격(수가)이 평균 3.8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를 열고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보험료율을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약 650억원의 당기적자가 예상되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누적적립금 약 2조 3000억원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장기요양수가 인상률은 올해 인상률 0.97%보다 2.89% 포인트 높다. 또 평균인상률 1.81%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비해 낮아 4.1% 인상 필요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설안전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 승강기 점검 등 안전관리비용 보전을 위해 1% 추가 인상해 종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무회계기준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지난 5월 19일 국회를 통과해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기반이 마련된 점도 고려됐다고 강조했다. 유형별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요양원) 3.88%, 공동생활가정 3.21%, 주야간보호 6.74%, 단기보호 4.72%, 방문요양 3.65%, 방문간호 3.08% 등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 이용 시 1일 비용은 1등급 기준 5만7040원에서 5만9250원(+221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410원∼2210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20%)도 280∼440원 추가 부담하게 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을 이용하는 재가서비스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월 한도액도 늘어난다. 1등급의 경우 119만6900원에서 124만5400(+4만8500원)으로 늘어나는 등 등급별로 4만6300원∼5만600원, 본인부담금(15%)은 6940원∼7590원 상향된다. 반면, 보험료율은 현재 보유중인 누적적립금(2조3000억원)을 감안해 현재 수준(건강보험료액의 6.55%)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 인상으로 내년에 약 650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기적자 규모가 크지 않고, 적립금 등 재정여력과 건강보험료 동결 결정 등을 고려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도 1인당 월평균 장기요양 보험료액은 1만536원(사용자 부담금 포함)이었다.2016-07-07 13:27: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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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귓병환자 30% '외이도염'…진료비 연 539억여름철(8월) 발병하는 귀 질환자 3명 중 1명이 외이도염 환자인 것으로 집계돼 주의가 요구된다. 소아·청소년의 물놀이 급증 등 외이도염 발생 조건에 많이 노출되는 것이 빈발 배경으로 분석된다. 외이도염이란 고막 바깥 외이(外耳)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귀 안으로 물 등 유입으로 인해 통증, 먹먹함 등 증상이 나타난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2011년~2015년) 건강보험·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 분석결과 연 평균 160만명 수준의 외이도염 환자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약 158만명이 진료를 받아 약 539억원 진료비가 지출됐다. 최근 5년간 외이도염 진료비도 평균 3.3%씩 꾸준히 증가중이다. 특히 8월 귀 관련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3명 중 1명은 외이도염 진료가 확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총 95만명 귀 질환자 중 외이도염 진료인원은 8월에만 약 28만명(30%)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은 2월(약 16만명) 대비 1.8배 많은 수치다. 일반적으로 귀 관련 질환 중 가장 빈발하는 질환은 '화농성 및 상세불명의 중이염'이다. 여름철인 7월과 8월에는 중이염 보다 외이도염 진료환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50대가 가장 외이도염에 취약한 연령구간이나, 8월에 다수 증가하는 연령구간은 20세 미만 소아·청소년 구간이었다. 구체적으로 외이도염 진료인원은 50대가 전체 중 16.1%를 차지해 최대 연령구간이고, 10세 미만이 9.3%로 가장 적었다. 하지만 8월의 경우 진료인원이 가장 적은 2월에 비해 20세 미만 진료인원이 3배 가량 급증했다. 심평원은 20세 미만이 여름철인 8월, 물놀이를 다수 즐기고 이어폰 사용 등이 많아 외이도염 발생 조건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으로 추측했다. 외이도염은 염증성 외이염과 습진성 외이염으로 구분된다. 염증성은 귀에 물이 들어가거나 상처가 생기면서 통증이 동반된다. 습진성은 가려움증과 함께 분비물로 인해 귀가 가득 차있는 불편감을 받는다. 염증 발생으로 귀 부위 열감이나 턱을 움직일 때 통증도 유발된다. 외이도염 예방을 위해서는 귀에 이물질 유입을 막고 습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수영이나 샤워 할 때 물의 유입을 신경쓰고 들어갔을 때는 귀를 기울여 자연스레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거나 부드러운 휴지를 말아 귀 않에 넣어 휴지에 흡수시켜야 한다. 면봉 등을 잘못 사용하면 상처가 날 수 있고 습관적인 귀이개 사용도 귀 속 상처 유발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잦은 이어폰 사용도 귀 안을 습하게 해 외이도염 유발 원인으로 꼽힌다. 심평원 노영수 상근심사위원은 "외이도염은 비교적 쉽게 치료되지만 적절 진료시기를 놓치면 만성으로 진행돼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아의 경우 진료시기를 높쳐 중이염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2016-07-07 12:00:49이정환 -
"혁신형 제약기업, 국내 제약산업 연구개발 주도"혁신형 제약기업이 국내 제약산업의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기준 R&D 파이프라인 수가 1000개에 육박하고, 해외 수출액도 40% 이상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3년(2012년~2014년) 운영성과'를 7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혁신형 제약기업의 R&D 투자규모는 2012년 8633억원에서 2013년 9370억원, 2014년 1조 177억원으로 늘었다.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은 상장 비혁신형 제약기업(3.5%)에 비해 상장 혁신형 제약기업(8.8%)이 3배 가량 더 높다. 연구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은 2012년 822개, 2013년 869개, 2014년 954개로 늘어 인증 전 대비 16.1% 증가했다. 글로벌 진출도 혁신형 제약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수출액은 2012년 8256억원, 2013년 9593억원, 2014년 1조1604억원으로 늘었다. 3년간 40.6% 증가한 셈이다. 또 2015년 기준 총 15건, 8조 4000억원 규모의 해외기술 수출계약을 체결했다.2016-07-07 11:00:34최은택 -
심평원 "오류확인 기간 늘려 요양기관 피해 없도록…"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보시스템 장애를 6일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완전 복구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요양기관 피해가 없도록 청구오류 사전점검 기간을 연장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6일 오후 서울 심평원 분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5일 서버 다운으로 인해 전산 시스템 장애에 대해 해명했다. ICT센터 정보통신실 방근호 실장은 "전산서버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실외에 설치한 냉각장치 고장이 원인"이라며 "냉각장치 고장으로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했고, 6일 오전 10시 순차적으로 복구에 나서 오후 1시를 기점으로 복구가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11월 원주 사옥으로 ICT센터를 이전, 현재 서버 400여대, 디스크 1887TB, 기타 장비 200여대 등을 갖추고 있다. 방 실장은 "서버 설치 공간 적정 온도는 24~25도이나 이번 냉각기 고장으로 내부 온도가 40도까지 상승해 시스템이 자동 다운됐다"며 "전산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시스템 손실과 청구자료 등 손실을 막기 위해 가동을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 및 예비 장비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ICT센터는 이번 일로 냉각장치를 포함한 제반 시설장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신규장비 2대 교체 설치했다. 원인규명 및 예비 장비를 추가 확보하고 ICT센터 실내외 별도 환기시설 추가 등 재난 상황 대비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예비장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료비 청구 등에 불편을 겪은 요양기관 피해가 없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 발생 기간동안의 요양기관 청구 데이터는 청구오류 사전점검 기간을 3일에서 4일로 늘려 삭감이 없도록 하겠다"며 "요양기관 및 유관기관도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7월부터 본격화된 제약사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보통신개발2부장 최동진 부장은 "7월 1일자로 제약사 출하시 보고 의무화가 시작됐다. 해당 일련번호 시스템도 이번 사고가 난 정보통신실 내에 있고, 정보 보호를 위해 서버를 동시에 다운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 제약사 문의를 많이 받았다. 왜 7월 초에 다운됐느냐는 제약사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문제는 심평원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문제임을 구분해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오늘 낮 11시를 기점으로 제약사 보고 시스템도 정상 서비스 복구됐다"고 강조했다. 송문홍 홍보실장은 "이번 사건 원인에 대해서도 정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대책을 세우고 관련기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파악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일은 ICT센터도 예상하지 못했다. 유관단체에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2016-07-06 16:50:10정혜진 -
건보공단, 제4회 원주지역 공공기관 감사협의회 개최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일 오전 공단 본부에서 '제4회 원주지역 공공기관 감사협의회(이하 원감회)'를 개최했다. 원감회에는 원주 혁신도시 소재 9개 공공기관 상임감사가 참석했다. 이성록 상임감사는 "큰 개혁도 중요하지만 작은 변화를 지향하는 원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공감하고 협력하는 체계 구축으로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감사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자"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보공단은 2015 정부청렴도 '매우우수기관' 달성 노하우와 사회공헌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정부 3.0의 대표적인 추진성과인 '마이헬스뱅크'와 '국민건강 알람서비스'를 홍보해 원감회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공공기관 감사부터 청렴실천에 앞장서자는 취지에서 청렴서약식을 거행해 청렴실천 결의를 다졌다.2016-07-06 15:54:07이정환 -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신고센터 개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4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이동변기, 수동휠체어 등 복지용구와 관련된 부조리 사항에 대하여 국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신고대상은 ▲장기요양수급자가 복지용구 제품을 고시가격 보다 높게 구입한 경우 ▲복지용구 급여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고시가격 보다 낮게 구입한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할 때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지 않은(공짜 구입) 경우 ▲복지용구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택배 등으로 집에 배달된 경우 ▲복지용구의 결함 등에 의한 안전사고인 경우다. 신고 방법은 인터넷(장기요양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 및 우편((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25층 (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복지용구부), 팩스(033-749-6397)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우편과 팩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신고하면 된다. 공단은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확인 후 결과를 통보하며,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참조하면 된다. 공단관계자는 "신고인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되며, 이번 '복지용구 신고센터'를 통해 복지용구 수급질서 확립 및 수급권 보호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6-07-06 15:51:2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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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취약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50만→70만원'7월 1일 부터 분만취약지 임신부들의 진료비 지원액이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 늘어났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의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천 옹진군 등 37곳 분만취약지 거주 임신부 진료비(국민행복카드)가 일태아는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다태아(쌍둥이 이상) 경우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된다. 지원 기준은 7월 이후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임신부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원 신청일까지 30일 이상 거주한 임신부에게만 적용된다. 이전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분만취약지 임신부는 해당되지 않는다.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7일이내 발급)와 추가지원 신청서를 반드시 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임신·출산 분야 급여확대로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들의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줄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분만취약지는 인천 옹진군, 강원 태백시,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충북 보은군, 괴산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전남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해남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등이다.2016-07-06 15:47:48이정환 -
심평원, 전산 중단사태 공식사과…"재발 방지책 마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보시스템 중단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전산시스템 외부에 설치된 냉각장치 고장으로 인한 서버과열이 원인이었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5일 오전 10시50분터 장애로 중단된 정보시스템이 6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정상 가동됐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는 외부에 설치된 냉각장치 고장으로 인한 서버과열이 원인이며, 심사청구 시스템 손상과 청구자료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부득이 정보시스템을 일시 중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밤샘 작업을 통해 냉각장치와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했다. 손명세 원장은 "갑작스런 정보시스템 중단으로 인해 국민과 요양기관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 향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규명과 추가 장비 보강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원장은 또 "이번 시스템 중단으로 국민과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2016-07-06 14:06: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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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부터 DUR 점검·일련번호 실시간 보고등 정상화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장부인 'ICT센터'가 밤샘작업으로 재가동에 들어간다. 요양기관과 제약기업 등의 업무개시에 맞춰 DUR시스템, 일련번호보고시스템 등도 오늘(6일) 오전부터 정상화 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서버 외부장치를 복구한뒤, 밤샘 테스트 작업을 통해 이 같이 시스템을 재가동하기로 했다. 심사평가원 측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집중호우 속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했다. 심사평가원 전산시스템의 심장부인 ICT센터는 진도 7.5 수준의 지진에도 끄덕없게 내진설계가 잘 돼 있다. 무정전전원장치나 항온항습기 냉각탑 이중화 구성으로 정전이 발생해도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이런 첨단 IT기술의 총화인 ICT센터를 멈춘 건 어처구니없게도 사소한 외부장치의 고장이었다. 항온항습기와 연결된 공기순환펌프 모터에 이상이 생겨 서버실이 과열됐고, 자칫 서버와 데이터 손상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공기순환펌프는 평시용과 비상용(예비용) 두 개가 있는데, 이상하게 두 펌프 모두 한꺼번에 고장났다. 폭우로 인한 누전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심사평가원은 상황이 급박해지자 불가피하게 '셧다운'을 결정했다. 서버와 데이터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었다. 이 때부터 요양기관 급여비 청구포탈, DUR시스템, 정보센터 등 모든 전산이 멈췄다. 심사평가원은 신속히 외부장치를 복구하려고 했지만 또다른 문제가 생겼다. 순환펌프에 내장된 모터가 대용량이어서 쉽게 구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당초 복구예상시점은 5일 저녁 10시경었지만 이로인해 시간이 더 지체됐다. 심사평가원 전산관련 직원 150여명은 모두 퇴근하지 못하고 비상대기에 들어갔고, 외부장치가 복구되자 밤샘작업을 통해 시스템 테스트를 시행했다. 서울 등지에서 외부일정을 소화하던 손명세 심사평가원장과 윤석준 기획상임이사 등도 서둘러 본원으로 달려가 현장을 지켰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준비해 둔 예비용 펌프까지 고장 나 문제가 생겼다"며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해 선제적인 조치로 전산을 멈출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이 밤샘작업 등으로 신속히 대응해 그나마 조기 정상화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 등을 오늘 중 발표할 예정이다.2016-07-06 06:1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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