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내년 4월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도구로 전락하는 분위기다.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여당과 정부가 반대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하면서다.제정에 찬성하는 간호사와 반대하는 의사·치과의사·간호조무사는 각자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며 여야 정치권과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동시에 총파업을 언급하며 치킨게임을 벌이는 형국이다.15일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 직능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열었다.16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무회의 당일 오후 1시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 천막농성장 앞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결정과 관련한 13보의연 긴급 기자회견'도 개최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확정할 때까지 빈틈없이 압박하겠다는 취지다.아울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를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16일 국무회의 내 거부권 여부에 따라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오후 간호법 제정안 관련 입장 발표에서 1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조규홍 장관은 16일 국무회의 종료 직후에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에 나설 방침이다.의료연대와 복지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간호계 역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면허 반납 등 대정부 투쟁을 위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대한간호협회는 "대통령 재의요구 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을 제외한 단체행동 실천을 위한 수위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간호계도 앞서 대통령 거부권 반대를 주장하며 총선기획단을 꾸린 상태다.간호법이 본래 법안 발의 취지를 상실한 채 내년 총선을 위한 정치권과 보건의료계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특히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간호법 관련 거부권과 공포 중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의료계와 간호계 둘 중 한 직역은 총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게 됐다.간호법을 중간에 두고 간호사와 의사·치과의사·간호조무사가 투쟁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여야 정치권도 간호법 거부권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복지부의 간호법 거부권 건의가 '행정독재'이자 '입법독재'란 입장이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간호법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조정안이 마련됐고 보건복지부 주최 보건의료단체 설명회도 마쳤다"며 "전체회의에서 퇴장하면서 스스로 축조심의의 권한을 포기한 국민의힘이 '날치기' 운운하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보건복지위원 일동 역시 조규홍 장관의 거부권 공식화 직후 공동성명서를 배포했다.민주당 복지위원 일동은 "국민의힘이 직접 공약하고 발의한 사안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웃지 못할 촌극을 만들어냈다"며 "간호법은 OECD 33개국을 포함해 세계 90여개 국가에 존재한다. 사실관계도 모르고 법안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채 거부권 행사를 밝힌 것은 윤석열 정권의 수준과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국민의힘도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략적 태도로 당정의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맞섰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간호법 통과 이래 정부·여당은 간호협회,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의료직역 대표들과 만나 대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하지만 끝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유감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라며 "민주당은 의료직역 간의 대립과 갈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정 의료 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15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나섰다.현행 간호법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하면 국민이 간호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는 게 조규홍 장관의 거부권 건의 이유다.조 장관은 현행 간호법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크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상한을 두고 있어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율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조 장관은 간호법 제정안 관련 복지부 입장 발표에서 "당과 정부는 어제 열린 당정협의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을 보고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간호법안은 의료현장에서 직역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의료에서 간호만 분리해 의료기관 외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 기능과 협업을 위한 직역 간 역할이 국민 수요에 맞게 재정립돼야 한다"며 "간호법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그는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두고 있다.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접 선택 자율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이어지는 기자 질의 응답에서도 조 장관은 간호법안의 문제점을 역설했다.간호법안이 1962년 제정된 의료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뒤흔들어 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고, 2015년 정부가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을 철폐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간호계 반발로 이를 제외한 의료법이 통과됐다는 게 조 장관 주장이다.PA 간호사가 준법투쟁에 나설 경우 복지부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조 장관은 "PA 간호사들이 겪는 업무 부담과 법적 불안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지난달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서 PA 간호사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PA 간호사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실태조사는 없다. PA 간호사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환자 곁을 지켜온 간호사들에게 앞으로도 환자 곁을 계속 지켜달라고 당부한다"며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한다"고 했다.대선 전 윤 대통령이 간호사단체를 만나 간호법 개정 취지로 약속한 것은 이번 거부권 건의 시 고려했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국회 의결된 간호법안으로는 통합간호, 통합돌봄체계 구축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내일 국무회의에서 건의할 것"이라고 답했다.조 장관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지역사회 통합간호와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한다는 것과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며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요양기관, 방문돌봄 등 기능과 협업을 위해 직역 간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피력했다.한편 조 장관은 간호법안 외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 등에 대해서는 당정협의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놓고 서로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더불어민주당은 당정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동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의료직역 간 대립과 갈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대립과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정략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맞섰다.15일 여야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간호법 제정안 관련 거부권 행사와 공포를 주장하며 기싸움 중이다.이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은 무겁고 또 신중해야 한다. 거부권을 남발하게 되면 거부권 무게가 너무 가벼워진다"고 지적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대선공약으로 표를 얻고 이제는 간호사 이기주의 법도 모자라서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압박하고 있다"며 "간호사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내편 네편으로 가리는 분열 정치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거부가 아니라 통합으로 민생에 지친 국민과 국정을 살펴주길 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거부하고 독주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정상대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간호법 통과 이래 정부·여당은 간호협회,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의료직역 대표들과 만나 대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하지만 원안을 고수함에 따라 진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유감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라며 "민주당은 의료직역 간의 대립과 갈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정 의료 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꼬집었다.그는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신성한 직업의 종사자들로 하여금 서로를 적대시하며 극단적 투쟁을 하도록 유도했다"면서 "이 모든 것은 극단적 갈등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씌우는 한편, 내년 총선 표 계산에만 급급한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라고 규정했다.이어 "일원화된 의료 단일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인들 사이의 신뢰와 협업을 저해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면서 "이런 부작용을 감안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국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무관하게 정부·여당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 가운데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 환자'의 경우 5명 중 1명이 거주지 외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일반 비대면진료 환자 약 21%가 주소지 외, 약 69%가 주소지 내 진료를 받았다.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거주지 내 진료 비율이 93%에 달했다.15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의료기관 소재지별-환자 주소지별 비대면진료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는 주소 밖 시·도에 위치한 의료기관 진료 비중이 7%인 반면 일반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는 주소지 밖 의료기관 진료 비중이 21%로 3배 많았다.2020년 2월부터 2022년 말까지 시행된 비대면진료 3414만건 중 환자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는 건을 제외한 총 3367만건을 분석한 결과다.이 중 코로나 환자 비대면진료는 총 2678만건이었다. 환자 주소지 내 진료는 2500만건으로 93%에 달했고, 주소지 외 진료는 178만건으로 7%에 그쳤다.같은 시기 일반 비대면진료는 총 689만건이었다. 이 중 541만건인 79%가 환자 주소지 내 의료기관에서 이뤄졌고, 147만건인 21%가 주소지 외 의료기관에서 이뤄졌다. 지역별 주소지 외 비대면진료 비율은 전남이 41%로 가장 높았고 강원 32%, 충남·경북 29%로 뒤를 이었다.일반 비대면진료는 대부분의 시·도에서 각 주소지 내에서 받은 비대면진료를제외하면 서울에서 받은 비대면진료 건수가 많았다.신현영 의원은 "감염병 시기 비대면진료도 진료 목적과 대상에 따라 의료이용 양상이 달랐다"며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충실히 이뤄지기 위해 기존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동네의원 접근성 제고를 위한 비대면진료와 원격의료 목적 비대면진료 활용가치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후반기 보건복지 분야 정부 감시와 입법을 책임질 국회 보건복지위원의 수장에 한정애(58·노팅엄대학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정해졌다.한 의원은 현 정춘숙 같은 당 출신 보건복지위원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이 분야 현안과 입법, 정부 사업 감시를 이어나가게 된다.국회에 따르면 서울강서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 의원이 오는 6월부터 후반기 복지위원장을 맡게 된다.한 의원은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하고 이후 2022년 5월까지 환경부장관에 발탁돼 역임한 바 있는 3선 의원이다. 앞서 2020년 6월 제21대 전반기 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됐었지만 당시 당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발탁되면서 같은 당 김민석 의원에게 자리를 넘겨주기도 했었다.국회 밖에서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을 거쳐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해 보건복지 분야를 두루 섭렵하기도 했다.한 의원이 현 복지위원장인 정 의원으로부터 바통을 받게 되면 오는 6월부터 내년 5월 말경까지 직을 맡게 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15일 간호법 제정안이 관련 직역 간 갈등을 심화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강 수석대변인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력을 저해하며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며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사만 분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서 직역간 신뢰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간호법이 공표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그는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제도법"이라며 "당정은 간호법안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으로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다. 국민의 직업 선택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협회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대응 방안이 있냐'는 질문에 "간호사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때 항상 고생했다"며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고 그 진정성을 알아주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야당과의 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윤재옥 원내대표가 문을 열고 민주당과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재의 요구가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건 기한이 없다. 아마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강 수석대변인은 '간호사 등 어떤 직역도 따로 분리하지 않겠다는 것인지'를 묻자 "그렇다"며 "1962년부터 의사와 조산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이 한 체계에 다 있기 때문에 간호법만 따로 떼어낸단 건 다른 직역과 협업에도 맞지 않고 이런 전례가 세계적으로도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고위 당정에서 재의요구를 건의드렸기 때문에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제도화가 임박하면서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환자에게 건넬 방식을 규정할 '의약품 전달체계' 정책 수립이 도마 위에 올랐다.정부와 대한약사회, 플랫폼 업계는 각자에게 유리하고 합리적인 처방약 환자 전달 방식을 놓고 저마다 분주히 계산기를 두들기며 수 싸움을 벌일 수 밖에 없게 됐다.비대면진료 약 처방이 의사 직능 고유의 권한인 것처럼 처방약 조제·복약지도·환자 전달은 약사 면허 권한인 만큼 약사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정부와 플랫폼에 수용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 마련을 위해 당정협의 등 절차를 밟을 채비 중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1일, 2020년 1월 이후 3년 4개월만에 사실상 코로나19 종식 선언이자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선언을 하면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제도화 시계는 한층 빠르게 돌아가게 됐다.복지부는 당장 오는 6월 1일 감염병 심각 단계가 경계로 하향 하는 즉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이어갈 방침이다.복지부가 여전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제도화 관련 초진·재진 허용 등 범위와 방식을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이와 별도로 약 배달 등 처방약 환자 전달 방식은 정부 시범사업안 공표와 국회 제도화 법안 심의에 앞서 별도 논의돼야 하는 의제다.비대면진료는 의료법 개정 사안인 대비, 처방약 환자 전달 방식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이에 복지부, 약사회, 플랫폼은 처방약 배송(배달) 방식을 놓고 상호 협의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복지부, 비대면 약 배달 '약사-플랫폼' 협의 제안이미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환자 배송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이어 자연히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인식 아래 약사회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 간 비공식 회동 자리를 마련한 상태다.국민의 비대면진료 효용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의성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유관 직능인 약사와 플랫폼 간 약 배송 방식 관련 갈등을 중재하는 움직임에 착수한 셈이다.복지부가 주선한 자리에서 약사회와 플랫폼은 서로 각자 입장을 개진하는 동시에 약사회는 약사가 우려하는 플랫폼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두고 복지부가 앞서 거듭 밝혔던 약 배송 제도화 관련 입장과 부합하는 행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실제 앞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약사회와 약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약 배달까지 강행할 계획은 없다. 다만 비대면진료 제도화 때 약 배달이 빠질 경우 국민 불편에 대한 모든 비난이 약사회로 향하게 될 것"이라며 약사회가 선제적으로 협의안을 제시해 줄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제일 핵심인 약 배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약 배달 논의는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다. 직능 오해를 풀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야기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약 배송 관련 실무를 일단 약사와 플랫폼에 위임하게 됐다. 약사와 플랫폼 간 약 배송 협의안 도출 여부와 결과 등에 따라 추후 정책을 결정하고 반영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 것이다.플랫폼도 규제 주체인 복지부와 협상 대상인 약사회를 한 자리에서 만나면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제도화 방침을 일정부분 약속받는 동시에 약 배송 정책 수립을 위한 스테이크 홀더로서 입지를 분명히 하는 성과를 내게 됐다.투쟁 나선 약사회, 대정부 약 배송 정책 수립은 숙제로문제는 약사회가 좀처럼 비대면진료 약 배송에 대한 노선을 정하거나 구체적인 방식을 마련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일단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관련 대정부 투쟁 카드를 집어 들었다. 약사회는 14일 전국 약사회 임원을 중심으로 결의대회를 열어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문제점을 규탄하는 투쟁에 나섰다. 투쟁 정식 명칭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다.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약 배송 정책과 관련해 '플랫폼 개입 없는 약사 주도의 합법적인 약 전달'을 주장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과연 플랫폼 없이 약사가 주체적으로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가지고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실정이다.약사회가 자체적으로 공적 비대면진료 약 배송 플랫폼·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하는 수준의 의지과 실행력을 갖춘 게 아니라면 플랫폼을 무조건 배제하고 약 배송을 약사가 주도하겠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특히 약사회 내부에서는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제도 관련 복지부가 선제적으로 정책안을 마련해 약사회에 제안해야 한다는 요구마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요구는 복지부가 비대면 약 배송에 대한 속내를 먼저 내비친 뒤, 약사회가 이에 맞춰 의견을 개진해야 복지부와 플랫폼의 수 싸움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란 판단으로 보인다.반면 이런 주장에 맞서 복지부가 직능 단체인 약사만을 중심에 둔 비대면 약 배송 정책을 짤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도 시류를 제대로 읽지 못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반박도 거세다.사실상 약사회가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정책을 놓고 제대로 된 입장이나 주관, 전략 없이 내부 자중지란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익명을 요구한 약사는 "약사회 내부에서 복지부, 플랫폼이 쥔 패를 먼저 보고 난 뒤 약사회의 비대면진료 약 배송 입장이나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가 꽤 있다"면서 "직능이 원하는 정책이 있다면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타당하고 논리정연한 정책안을 만들어 정부 설득에 나서야 한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서 김칫국을 사발째 들이키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약사는 "이미 복지부는 약 배달과 관련해 약사회가 먼저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시그널을 직·간접적으로 여러번 보냈다"며 "비대면진료 논의가 시작된지가 언제인데 무작정 반대 투쟁을 하나. 약사회가 약사 내부 의견을 수렴·조율해 정부와 협상하고 약사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비대면 약 배송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약 배송 정책 관련 유관 직능인 의사는 물론 약사가 각자 선제적으로 원하는 방향의 정책을 만들어 복지부에 제시하고 설득하는 능동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는 상황이다.복지부가 약사 입맛에 맞는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정책을 만들어 떠먹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기대라는 취지다.복지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약사 직능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면 국민 눈에 약사는 자기 이익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저지하는 직능이기주의로 비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도 속 시원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의료영리화 우려가 없고 의료전달체계, 약국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정책을 요구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사, 약사 등 직능은 단순히 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말고 전문가로서 선제적으로 정책제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도가 갈피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복지부는 당정협의와 의·약사 등 전문가 의견수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며 "비대면 처방약 배송 관련 약사가 원하는 게 있다면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정부에 내밀어야 수용되지 않았을 때 반발할 권리도 생길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통합적 돌봄을 보장하는 ‘지역돌봄보장법’이 추진된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사회가 돌봄을 책임지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긴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쇠,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전통적인 가족 중심 돌봄이나 의료기관 또는 시설 입원·입소에 의존해 왔다"고 지적했다.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처했다는 우려다.남 의원은 "이는 극단적인 경우 간병자살, 간병살인으로 이어지고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 왔다"고 피력했다.남인순 의원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보육지원제도,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지역사회서비스 등을 시행중이다.하지만 분절적인 제도 한계 때문에 여전히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입소하는 국민이 많은 실정이라는 게 남 의원 문제의식이다.이에 남 의원은 서로 다른 법령으로 분절화되고 파편화된 돌봄제도를 통합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지역돌봄보장법안은 국민 돌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시·도지사는 욕구와 수요 추계, 제공기반 확충, 제공인력 교육·훈련을, 중앙정부는 예산, 제도 운영, 처우 개선 등의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돌봄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이외에도 돌봄통합창구를 설치, 돌봄보장 신청 책임을 대상자 등이 아닌 담당 공무원에게 부여해 개별 급여를 모르면 못 받아 사각지대가 양산되는 기존 사회보장급여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했다.돌봄보장 대상자 등이 관련 급여 신청, 문의, 도움 요청 등을 하면 담당자가 방문조사를 통해 욕구를 파악하고, 개인별 돌봄보장계획안을 작성해서 적정한 급여를 구성토록 했다.또한 기존의 돌봄 관련 사회보장급여의 분절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관련 급여와 시책을 총괄할 수 있는 총괄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급여 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한다.끝으로 기존에 국고보조금, 사회보험 재정 등으로 분절되어 있던 돌봄관련 재정을 시·군·구 단위로 통합하여 돌봄보장기금을 설치하면서 지역 욕구와 제공기반 뿐 아니라 지역계획과 시행계획 평가, 지역적 성과를 반영하여 배분기준을 상호 협의토록 했다.그는 "기존 돌봄제도 효과성을 높여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보다 명확한 역할과 책임 분담을 통해 주민들이 적정수준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지역돌봄보장법안은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 원할한 준비를 위해 시행 일을 공포 이후 3년 후로 한다"며 "준비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우선 시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한편 지역돌봄보장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 김승남, 김철민, 김홍걸, 박주민, 서영교, 이성만, 진선미, 진성준, 허종식, 홍영표 의원 등 총 12명이 동참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일부 심부름 업체의 '일반의약품 약국 구매대행' 영업과 관련해 위법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복지부는 일반약 약국 심부름 관련 개인이나 단체의 공식적인 민원 제기나 법리적 해석 요청이 접수될 경우 규제 필요성 검토와 함께 유권해석에 나설 뜻도 밝혔다.다만 심부름 업체의 일반약 구매대행 광고·홍보 행위 위법성과 규제 관련해서는 소관 정부부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인 점을 들어 복지부가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12일 복지부는 데일리팜이 약국 심부름 업체의 가정의달 수수료 반값 영업과 관련해 질의한 부분에 이 같이 답했다.약사사회는 모 심부름 업체가 가정의달을 이유로 심부름 수수료 반값 이벤트를 통해 일반약을 약국에서 대리 픽업한 후 환자에게 택배 발송하는 서비스가 등장하자 즉각 반말하며 문제라고 비판했다.실제 해당 업체는 가정의달에 기존 심부름 수수료 1만원에 대해 '단돈 5000원, 초특가 50% 할인' 문구를 기재한 온라인 광고·홍보 이미지를 제작·배포에 나섰다.이 업체는 일반약 가격이 싼 것으로 유명한 약국에서 소비자가 구매 대행을 신청한 약을 심부름 수수료 5000원과 택배비를 받고 별도 구입·포장해 택배 발송해주는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해당 영업 행위에 복지부는 일단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다만 공식적으로 질의나 법리해석을 요청한 사례가 없어, 제대로 된 검토를 하거나 복지부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점을 설명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약은 현재 약국 안에서 판매하는 게 원칙이다. 저 내용 대로라면 위법 소지는 있다"며 "약사회 등이 유권해석이나 영업 규제를 요청할 경우 법리 해석과 함께 규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다만 심부름 업체의 일반약 구매대행 광고와 관련해서는 식약처 소관으로, 복지부가 홀로 위법 여부나 규제 검토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복지부는 "광고에 대한 규제는 애매하다. 식약처 소관"이라며 "심부름 업체의 영업과 광고 모두 복지부와 식약처가 함께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약국 일반약 심부름 업체가 가정의 달 수수료 반값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약사사회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