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집행정지 관련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어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의 법적 타당성과 국회 입법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행정처분 대상이 잠정적 조치인 집행정지를 통해 제재를 덜 받아서는 안 되며, 본안소송에서 행정처분이 문제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면 정부는 집행정지 이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은 그 골격이나 취지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게 복지부 논리다. 특히 복지부는 영업정지 등 일반적인 행정처분과 달리 약가인하 처분은 제약사 측 집행정지가 결정되는 즉시 국민건강보험 재정손실로 이어지는 약가제도 특성을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1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의약품 행정쟁송 결과에 따른 환수·환급 제도도입' 관련자료를 살핀 결과다.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은 복지위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됐지만 전체회의에서 제2법안소위 회부가 결정됐다. 약가인하 취소 본안소송 결과에 따른 제약사 의약품 급여 환수 조항이 집행정지 등 사법제도를 형해화하고 제약사 소송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게 법제사법위원들이 2소위 회부를 결정한 배경이다.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제약사가 졌을 때, 집행정지 인용 시점부터 패소 선고 때까지 기간과 사용량을 모두 따져 인하되지 않은 약값을 정부가 환수하는 것은 제약사의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을 경직시킬 수 있다는 제약계 주장이 반영된 셈이다. 복지부는 법사위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 2020년 대법원이 선고한 집행정지 결정 관련 판결을 제시하며 "대법원도 약가인하 처분의 적법성이 본안소송에서 인정되면 집행정지 전과 같은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면, 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졌더라도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돼 제재처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되면 처분청은 당초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처분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집행정지는 잠정적 조치일 뿐으로, 처분 대상이 잠정적 집행정지를 통해 제재를 덜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돼선 안 된다"며 "반대로 처분상대방이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못했지만 본안소송에서 처분취소가 확정되면, 처분청은 처분상대방에게 발생한 불이익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복지부는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이 해당 대법 판결 취지와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피력했다. 약가인하 처분취소 소송에서 제약사가 이겼을 때 정부가 제약사 피해를 환급해주고, 정부가 이겼을 때 제약사가 초래한 건보재정 피해를 환수하는 조항이 모두 담겨 평등하고 합리적인 법안이란 견해다. 복지부는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가 결정됐을 때 건보재정 손실이 즉각적으로 발생한다는 주장도 폈다. 최종 본안소송에서 정부가 이겨도 이미 발생한 건보재정 손실을 회복할 수 없어 환수를 법제화 해야 약가제도의 원칙과 특성을 지킬 수 있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제약사가 제기한 대다수 소송에서 집행정지가 결정되나 본안소송에서는 정부가 승소하는 실태를 고려한 법안"이라며 "환급제도로 위법 처분으로 제약사가 입은 피해를 보전하고, 환수제도로 적법한 처분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관련 판결과 동일한 법안으로 평등원칙에 반하거나 현행 집행정지 제도 취지를 침해하거나 제약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영업정지 등 정부의 일방적 규제 처분과 달리 약가제도 특성상 집행정지가 결정되면 일방적으로 건보재정 손실이 발생하며 정부가 최종 승소해도 회복이 어렵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접종비용이 20~30만원 수준인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에 포함시켜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영·유아 건강을 증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내 접종 중인 GSK 로타릭스와 MSD 로타텍을 국가무상접종으로 전환하는 셈인데, 영·유아 감염율이 높고 전염성이 강한데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의무 접종을 권고 중이란 측면에서 입법 향방에 시선이 모인다. 18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5세 미만 영·유아가 대부분 한 번은 감염될 정도로 발병률이 높다. 배현진 의원은 우리나라가 생후 6주 이후 신생아의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권고 중이나, 비싼 접종비용으로 포기하는 부모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신생아는 대상자 총 27만4221명 가운데 2만1728명으로 7.9%에 달한다. 지난 5년간 통계를 보면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자 영·유아 중 14.8%에 해당하는 22만2565명이 접종을 하지 못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접종비용은 약 20~30만원 선으로 비교적 고가다. 국내 접종 중인 로타백신은 GSK 로타릭스와 MSD 로타텍이다. 로타릭스는 총 2회, 로타텍은 총 3회를 접종하는데 1회 접종비용이 각각 7~10만원, 10~13만원으로 형성됐다. 총 접종비는 로타릭스 20~26만원, 로타텍 21~30만원 수준이다. 로타백신 가격을 둘러싼 이슈는 간헐적으로 불거져나오는 실정이다. 지난해 4월 GSK와 MSD가 로타릭스와 로타텍 공급가를 각각 12%, 17% 인상하면서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을 키운 바 있다. 로타백신은 사실상 신생아 필수 백신으로 평가돼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높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로타백신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는 정책을 펴기도 한다. 배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로타백신 접종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법안으로 영·유아 장염 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소비자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시키는 게 배 의원 법안 내용이다. 배 의원은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논의됐지만 비싼 접종비용 탓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게 현실"이라며 "금전적 이유로 필수 예방접종에서 제외되는 영·유아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보건의료 핵심공약을 개발·지원하는 민주당 공식 기구가 출범한다. 의약계에서 행정 분야를 비롯해 보건의료단체·관련 현장 등 일선 실무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돼 이 후보의 선대위 보건의료 공약 관련 직속 정책 기구인 '신복지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오늘(18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민주당대표 회의실에서 류영진 위원장(전 식약처장) 주관으로 '보건의료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이 후보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 개발 지원 등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 특위에는 보건의료계 전현직 실무 전문가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주요 활동 인사들을 살펴보면 먼저 위원장직은 류영진 전 식약처장이 임명됐다. 류 위원장은 당 최고회의에서 이번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돼 송영길 당대표가 직접 임명하는 형태로 직책을 맡게 됐다. 이어 추무진 전 의사협회장(전 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이 부위원장단에 속해 있으며, 윤영미 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은 수석부위원장격 실무를 담당한다. 김정태 병원약사회 수석부회장(임상약학회 부회장), 김위학 약사회 정책이사, 권미경 세브란스 노조 위원장, 마경화 치과협회 상근부회장, 박미영 간호협회 이사, 백현우 여자의사회 차기 회장, 이근희 물리치료사협회장(대한의료기사협회 총회장), 황만기 한의사협회 부회장, 조선남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도 이 분야 전문가로서 활동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위는 앞으로 대선 기간 동안 이 후보의 보건의료 정책을 정교하게 개발하고 조율해 당선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가 대선 전 간호법 제정을 위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는 17일 국회소통관에서 '간호법 제정,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라는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전 국회에서 간호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전환 선대위 직능본부 김병욱 총괄본부장(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간호법 제정 추진 약속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대통령 선거 전에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선거를 이유로, 직능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간호법 제정 논의를 미루지 않고, 국회가 즉각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는 간호사, 이제는 이재명이 지키겠습니다"라며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김병욱 직능총괄본부장, 서영석 상임부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홍영표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을 맡은 이종성 의원이 정부를 향해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인 체육은 치료이자 복지라는 게 이종성 의원 주장이다. 17일 이 의원은 강원도 강릉컬링센터를 방문해 장애인 컬링선수단 훈련모습을 참관하고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10회차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13일 이 의원은 장애인 생활체육 환경을 살피고자 광주광역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방문했다. 두 곳을 각기 방문한 것은 장애인 전문체육인 양성과 생활체육 환경개선을 모두 살핀다는 의도다. 먼저 광주시 장애인 생활체육 현장에서 만난 장애인은 "생활체육 활동을 통해 건강이 유지되고 삶의 질도 높아졌다"며 "더 많은 장애인들이 소외됨 없이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충해 달라"고 주문했다. 실제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실행자 비율은 24.2%에 불과해 아직 많은 장애인이 생활체육을 접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주요 원인으로 비용 문제,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부재, 장애인용 운동용품·장비 부족이 꼽혔다. 장애인생활체육 완전실행자란 재활치료 외 목적으로 최근 1년간 1주 2회이상 집밖에서 운동한 사람을 지칭한다. 이어 강원도장애인체육회 장애인 휠체어컬링팀을 만난 자리에서는 전문체육인 육성·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한 한 체육인은 "생활체육 지도자는 정부가 국비를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문체육 지도자는 지방비로만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비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전문체육 지도자를 충분히 채용하지 못해 장애인 전문체육선수 육성이 사실상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국은 지난 도쿄패럴림픽에서 전체 22개 종목 가운데 카누, 승마, 5인제축구, 골볼, 좌식배구, 트라이애슬론, 휠체어펜싱, 휠체어럭비 등 8개 종목에는 선수를 보내지 않았다. 이렇듯 출전 종목이 제한적인 것은 장애인 전문체육에 대한 기반이 그만큼 부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종성 의원은 "체육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며,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며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라며 "장애인 체육시설 확대, 장애인 체육지도자 교육 강화·처우 개선 등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후보 중심의 대선 승리를 위해 마련된 강원지부 출범식에서는 전국민재난지원금, 탈모 의료보험 적용 등 여당에서 각종 포퓰리즘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출범식에 참석한 한 당원은 "경제적 약자, 장애인 등 어려운 사람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복지 정책의 방향임에도, 여당은 표 되는 곳에만 관심이 있다"며 "높은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생명을 포기하는 환자들이 아직도 많은 상황에서 탈모의 의료보험 적용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희생에만 의존하지 않는 국민보건의료 대전환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보건의료인 헌신에 기대지 않기 위해 적정한 인력배치,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는 17일 오후 민주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 국민건강보건의료위(이하 국민건강위) 출범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출범식에는 민주당 내 대표적인 보건의료계 출신 국회의원인 이수진, 이용빈, 신현영, 서영석 의원 등 10명의 공동위원장과 20명의 부위원장, 정책자문위원회 정형선 위원장 등 10명의 정책자문위원을 포함 하여 4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건강위는 전 세계적으로 2년여의 코로나 대유행을 겪으며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명안전과 보건의료체제 강화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정책개선을 공약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국민건강위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선대위 직속 위원회로 범 보건의료계와 환자단체들이 뭉쳤다. 이 후보는 출범식 축사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나선 보건의료인의 헌신에 감사드리면서 국민건강위 출범을 축하하고, 시장논리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제1사명으로 삼겠다"면서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희생에만 의존하지 않는 국민건강보건의료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방했다. 송 대표도 "더 이상 보건의료인들의 헌신에만 기대지 않겠다. 적정한 인력배치,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보건의료인들이 환자 치료와 간호에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동위원장인 이수진 의원은 "국민건강위 출범을 통하여 모든 보건의료인이 똘똘 뭉쳐 공공의료의 확충은 물론 보건의료인력 충원 및 처우개선 등 보건의료 대전환을 추동하고, 대선 승리와 더불어 국민건강 사회를 앞당기자"고 호소했다. 공동위원장 이용빈 의원은 "OECD 평균보다 낮은 공공의료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좋은 공공병원’이 되도록 시설, 인력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안정적 투자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확충 기금 설치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 신현영 의원은 "우리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 보건의료 현장과 소통을 통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계 정책네트워크 구축에 집중하겠다"며 "의료 관련 협회와 학회, 의사회에 보건의료 정책제안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소통구조 및 제도 마련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위원장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 공공보건의료의 한계점이 드러난 만큼, 코로나19 위기가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와 함께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만들고,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출범선언문 낭독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환자단체, 건강취약계층 관련단체, 보건의료 사회단체 등과 연대 및 지지 확산,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와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자 허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정책결정권자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마약류취급 허가 권한을 현행 특별·광역시장·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17일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자치단체 참여권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자치분권위가 지자체에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해야 한다는 게 서 의원 주장이다. 이에 서 의원은 마약류도매업자·대마재배자는 지자체 장 허가를 받게 하는 법안을 냈다. 마약류관리자도 지자체 장의 지정을 받게 하고 특별자치시장에게도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발급 권한을 주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서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100만이상 특례시에 대해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 촉진을 위한 법안"이라며 "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관리자는 지자체 장의 허가·지정을 받로고하고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발급 권한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해 정책결정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공정보건의료특보단(단장 추무진)'이 공공심야약국을 비롯해 전국민 주치의제도와 방문간호, 방문재활, 공공환자 이송체계 확충을 보건의료 주요 정책 공약으로 재차 조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모든 보건의료 인력이 자부심을 갖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는 인력 지원과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상병수당 신설과 지역별 의료 불균형 해소 정책을 펼 방침이다. 지난 16일 민주당 이 후보 직속 특보단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특보단은 출범선언문에서 코로나로부터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치료제를 확보하고 백신부작용 선보상체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감염에 노출된 보건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제도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에는 공정보건의료 특보단의 주요 정책공약도 발표됐다. 특보단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치료에서 돌봄으로 간호간병을 전면 확대하고 요양병원의 간병급여화, 원하는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전국민 주치의 제도와 방문간호, 방문재활, 공공심야약국, 공공환자 이송체계 확충하겠다고 했다. 모든 보건의료 인력이 자부심을 갖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는 인력 지원과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약속도 했다. 아픈 환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신설하고 지역별 의료 불균형 해소& 160;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치료에 최선을 다했지만 불의의 의료사고 발생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에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선언했다.& 160; 이날 출범식에는 정성호 총괄특보단장, 문학진 정무특보단장, 이수진 의원 등 대선캠프 주요 관계자가 참석 했다. 코로나로 인한 인원 제한으로 공정보건의료특보단, 고문단,& 160;정책위원회, 2030특보단 대표 50여명이 참석해 화상으로 실시간 중계됐다.& 160; 1부는 정수연 공정보건의료 2030특보단 상황실장의 사회로 정성호 총괄특보단장,& 160; 문학진 정무특보단장, 이수진 국회의원의 축사에& 160;이어 출범선언문 낭독과 특보단 임명장 수여가 있었으며& 160;& 160; 2부는 추무진 특보단장의 사회로& 160;정책간담회가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정책간담회에서 김윤 정책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과 인력에 따른 수가보상제도 도입을 통한 좋은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보건의료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2030보건의료특보단 공동대표(작업치료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가 의료현장 목소리를 전달한데 이어 정책제안과 현장의견에 대한 답변으로 마무리됐다.& 160; 현장의 목소리에서는 코로나의 현장에서& 160; 최선을 다하지만 수가나 제도의 미비 등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제도상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추무진 단장은& 160;"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보건의료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적정부담, 적정수가, 적정급여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필수의료분야에 우수한 인재가 모일수 있도록 새로운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료분쟁특례법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후보 직속 특보단은 안민석, 정성호, 김교흥, 김철민 국회의원이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다. 특보단에 합류한 약업계 인사로는 부단장에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 2030보건의료 특보단 공동대표에 박정희 서귀포약사회 부회장, 2030보건의료 특보단 상황실장에 정수연 대한약사회 정책전문위원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은 14일 제주도를 찾아 9회차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제주도가 조성한 무장애 여행지의 편의 실태를 점검하고 장애인의 여행 등 문화향유권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제주관광공사 관계자, 제주도특별자치도 관광국, 장애 인권운동가 등이 함께 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장애인들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제주도는 4차산업혁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휠네비길' 같은 실증사례를 만들었는데,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물 없는 환경을 누리려면 이런 네비게이션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것이다. 휠네비란 휠체어 없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노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주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휠체어 내비게이션 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가 장애인들의 관광 향유권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시도하더라도 특별회계인 제주관광진흥기금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중앙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고갈 위기가 심화했는데 현장을 감안하지 않는 탁상행정에 아쉬움도 나타냈다. 이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무장애 여행을 위한 정책을 펼치더라도 한계가 있으며, 장애인들의 무장애 여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 인권 활동가는 "장애인을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스스로가 장애인을 위한 여행환경을 개선해 나갈 때 진전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들은 집을 나선 순간부터 모든 것이 도전이다. 작은 턱, 좁은 통로 등 사소한 요인이 장애인이 여행을 포기하는 요소"라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관광지 접근성, 교통체계 내 이동수단 제공 등 관광사업자가 직접 제공할 수 없는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실질적인 재정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