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원격의료·제약바이오·약사현안 향방 촉각

• 비대면진료 본격화 예고…제약혁신위 신설 구체화 주목
• 공공심야약국·성분명처방과 약국-한약국 분리 등도 관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보건의료와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했다.

당장 주목되는 키워드 몇가지는 '원격 비대면 진료 추진'과 '제약바이오 콘트롤 타워 신설'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앞서 선거 과정에서 원격의료 본격화와 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약속하며 산업 선진화를 예고한 바 있다.

10일 당선을 확정한 윤 당선인이 향후 5년 간 대통령으로서 펼칠 보건의료, 제약바이오 정책을 내다봤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된 보건의료 정책을 펴겠다는 공약을 여럿 내세웠다.

윤 당선인은 현행 한시적 원격의료를 규제 개혁을 거쳐 '비대면 진료 실현' 단계로 개선·격상하고, 문재인케어 개편을 통해 건보료 폭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제약바이오 산업 역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선언했다. 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를 둘러싼 구체적인 움직임에 시선이 모이는 이유다.

약사, 약국경영 관련 공약은 상대적으로 희미했지만 대선 직전 대한약사회와 국민의힘 선대위가 정책협약을 맺으며 약사사회 숙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원격의료 본격화=윤 당선인은 서비스 혁신, 민간사업 활성화 제도 도입·지원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도서·산간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등 추진을 예고했다.

윤 당선인은 원격의료에 대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라고 압축했다. 의료계와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비대면 진료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 방향의 정책을 펼쳐 비대면 진료 분야에서 혁신적 제도와 첨단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한다는 비전이다.

코로나19 팬더믹 장기화로 한시적 허용되며 몸집을 키운 비대면 진료는 일선 병·의원 뿐만 아니라 약국 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비대면 진료 후 비대면 조제와 의약품 배달을 전담하는 플랫폼이 산업화하면서 약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이 활성화한 상태다.

윤 당선인이 향후 비대면 진료를 본격화 할 경우 약 배달 플랫폼 역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의료계, 약사회와 충돌을 최소화할 합리적인 비대면 진료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을지 여부에 시선이 모일 전망이다.

◆제약바이오혁신위 신설=윤 당선인은 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신설해 토종 블록버스터 신약을 창출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제약바이오 주권을 확립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 R&D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윤 당선인은 국가경제 신성장과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을 위해 제약바이오 산업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약속했다.

이에 제약바이오 업계는 윤 당선인의 통 큰 행정·재정 지원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백신·의약품 주권 확립을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를 마련해 제약산업을 강하게 밀어줄 것을 지난 2017년부터 촉구해왔다. 윤 후보 당선 직후 제약바이오협회는 총리직속 기구 신설 구체화를 재차 요구했다.

보건안보 확립, 신규 국부창출 활로 모색이란 두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해법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이라는 게 제약협회 견해다.

윤 당선인도 이 같은 제약업계 의견에 공감을 표한 상황이다. 제약바이오혁신위가 언제부터 어떻게 활동을 개시할지 여부에 따라 제약바이오 연구개발, 정책금융, 세제 지원, 규제 혁파, 인력 양성 등 국가 정책 방향이 구체화 할 전망이다.

◆약사 현안, 얼마나 수용할까=윤 당선인이 약사 현안을 얼마나 정책에 반영할지는 약업계 관심사다.

지난달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과 차기 약사회장직을 맡을 최광훈 당선인은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과 서정숙 보건의료정책추진본부장을 만나 약사 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약사회는 야간공휴일 의약품 서비스 이용 개선, 국가 주도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환자 처방전 재사용제 도입, 요양병원 의약품 안전사고 예방 등을 건의했다.

최광훈 당선인은 약국·한약국 역할 분리, 국제일반명(INN) 제도와 성분명 처방 도입, 비대면 진료·약 배달 서비스 문제 해소 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에 전달된 약사 현안은 주로 오랜 직능 갈등으로 제도 도입에 난항을 겪거나 법 개정이 동반돼 비교적 시행절차가 까다로운 의제들이다.

공공심야약국은 시범사업이 확정됐지만 본사업 확대와 국가 지원 법제화 등이 숙제로 남았고 처방전 리필제, 요양병원 병상 당 약사 1인 배치 의무화 등은 의료계 반발과 법 개정 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INN, 성분명 처방 도입 역시 의료계 강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이슈이며, 약국·한약국 역할 분리는 약사-한약사 간 직능이 맞부딪히고 있다.

이 같은 갈등 의제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정책화할 수 있을지가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약사 현안에 대한 스탠스를 판가름 할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