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마스크 판매액에 대한 '소비자 부가가치세' 감면 타당성 확보가 약국 마스크 면세법안 국회 통과를 위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정 사업자인 약사만을 대상으로 특정 재화인 공적마스크 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은 과세체계에 부적합하다는 게 정부 입장으로, 앞서 20대 국회 당시 법안 처리 발목을 잡은 걸림돌로 작용했다. 지난 18일 국회 제출된 약국 마스크 면세 조항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는 법안과 완벽히 동일하다. 두 차례 국회 제출된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취지는 공적마스크 판매로 경영피해를 감내하며 코로나19 방역에 공헌한 약사에게 면세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법안 주요 내용은 약국에서 발생한 공적마스크 매출 내 소득세와 부가세 감면이다.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해당 법안에 반대한 전례가 있다는 점이다. 앞서 기재부는 부가세 감면 조항을 지적하며 조세감면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적마스크 구매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재원으로 약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조세감면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기재부는 공적마스크 판매로 일정 수준 마진이 보장되는 점을 이유로 약사에 추가 세제지원을 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었다. 약국개설자 평균 종합소득이 사업자 중 상위 2.2~3.1%로, 약사가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되는 현실도 약국 마스크 면세법안 심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결국 대표발의한 박홍근 의원이 이같은 걸림돌을 어떻게 해결하고 기재부를 설득할지가 21대 국회 내 법안 통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국회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합의한 안으로 지난 16일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쳤다. 구체적으로 질본을 복지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 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 전담 차관을 별도로 두는 게 정부 제출 개정안 골자다. 오는 7월부로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로써 질병청·복수차관제 정부안은 국회 심사를 앞두게 됐다. 소관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다. 문제는 여전히 여야가 21대 국회 원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채 갈등중이란 점이다. 현재 국회는 18개 상임위(예결특위 포함) 중 6개 상임위원장만 선출한 상태다. 이마저도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표결로 결정된 것으로 이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은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상임위에도 불참했다. 행안위 역시 구성되지 않아 질병청·복수차관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할 상임위가 없는 상황이다. 국회 여당 관계자는 "정부안이 국회 제출되면서 행안위 심사를 앞두게 됐다. 아직 행안위원장과 소속 위원이 선출되지 않아 원 구성 종료때까지 심사가 미뤄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달 내 질병청 승격 국회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당이 보이콧을 지속한다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만으로 정부안 심사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 문턱을 넘지 못했던 약국 공적마스크 면세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추진된다. 공적마스크 판매 시 발생하는 소득세·부가세를 비과세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재 전국 2만2400여곳 약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공적마스크 유통 확대, 마스크 5부제를 실시로 공적마스크 70%를 판매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약국이 정부의 마스크 5부제 등 정책에 따라 발생한 국민 항의를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신분 확인과 공급량·판매량 데이터 입력, 1인 2매 제한을 위한 마스크 재포장 등 대부분 업무가 마스크 판매에 치중해 약 조제 등 일상 업무에 차질을 빚고 경제 손실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적마스크 판매로 인한 소득세·부가세를 비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박 의원은 "공적마스크 공급사업을 수행중인 약국에 합당한 보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며 "감염병 확산 예방에 큰 기여를 한 마스크 공급 약국에 부가세·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상병수당 법제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법안의 국회 제출일은 지난 16일이다. 국민건강보험법안은 단순히 부가급여의 예시로 나열된 상병수당에 관한 조문을 별도 신설하고 구체화했다. 현행법도 부가급여에 상병수당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대통령령에는 임신·출산 진료비만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OECD 국가 중 상병수당이 없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기준법안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을 입게 되면 유급으로 병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휴가와 해고 금지를 보장하고 있지만, 업무 외 이유로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일부 대기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은 상병으로 인한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19가 불러온 미증유의 사태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근로여건의 제한이 생계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상병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멈출 수 없어 의료비는 급증한다. 이게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상병수당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향후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적인 사회안전망으로써 국민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 의원은 내달 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남인순·안호영·이수진·최혜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그리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이낙연 위원장이 국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정책와 비용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해서도 국산 코로나 백신·치료제가 세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비용을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일 이 위원장은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 방역대책본부가 주최한 '미래 감염병X를 대하는 원헬스 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산 코로나 백신·치료제가 세계 최초로 개발되지 않더라도 정책 지원과 비용 보상을 충분히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코로나를 포함한 신종 감염병이 인수공통감염병의 확산이 원인인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산업, 학문 간 '원헬스 연구체계'가 신속히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제약계 대표들과 미팅에서 초기 전망 대비 코로나 백신 개발이 늦어지는 상황"이라며 "이럴수록 원헬스 연구체계가 빨리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내에서 백신·치료제가 세계 최초로 탄생하길 바라지만 최초가 아니라도 전략적·산업적 가치가 충분하다"며 "끝까지 지원하겠다는 메세지를 거듭 분명히 한다. 복지부·식약처도 대통령이 약속했듯 연구개발비는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제약계에서는 치료제를 개발해 수익을 내면 모두 환원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와 든든하다"며 "한국 제약계가 방역과 진단을 뛰어넘어 치료와 예방까지 인류에 공헌할 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 상황 시 정부 외 지자체장도 마스크·손소독제, 의약품·장비 등을 비축·관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7일 미래통합당 박성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될 때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방·치료 의약품과 장비 등 품목을 정비해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는 중앙 정부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마스크·손소독제 등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를 비축·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마스크·손소독제 등 감염병 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병 위기 시 지자체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감염병 재난 시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가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복수차관제 도입을 계기로 현재 1개로 구성된 보건의료 전담 내부 조직을 3개로 확대해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현재 보건의료정책실이 홀로 맡고 있는 보건의료 업무를 3개 실이 나눠 맡을 수 있도록 조직개편에 나서겠다는 게 박 장관 견해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가 질병청으로 승격하더라도 업무 중복이나 충돌 없는 분업에 착수하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신현영 의원은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시 내부 조직개편 방안과 질병청 승격 시 업무 분장 계획을 질의했다. 박 장관은 복수차관제 가시화에 앞서 이미 행정안전부와 실 수준의 조직 추가로 보건의료정책실 분할을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보건의료 분야는 1개 실 아래에 과장이 8명 있는 상황이다. 적어도 8개 과를 2개 실로 나눠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었고 행안부도 동의한 사안"이라며 "복수차관제가 논의되면서 실을 더 추가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질병청과 복지부 간 관계는 청은 정책 집행에 초점·방점을 찍는 반면, 부는 정책·제도 설계에 역점을 둔다고 생각한다. 영역을 나누는게 아니라 기능을 구분하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질병청과 복지부가 싸우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보도 어이가 없었다. 질병청의 정책이 원활히 집행되도록 지원할 담당과가 복지부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인력 증원을 공식화했다. 중증외상이나 감염병 대응 분야, 지방 등 의료취약지, 첨단 바이오헬스 산업을 이끌 의사가 부족하다는 게 박 장관 인식이다. 17일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김원이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공공의료체계와 관련해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 여부를 질의했다. 김 의원은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 문제로 사망률 격차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의사 정원 확대는 오랜기간 논의된 의제라며 국회와 상의해 조속한 시일 내 의대 정원 확대 구체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의료인력 절대 수 부족은 물론 수도권 밀집 대비 지방에는 의사가 크게 부족하다"며 "중증외상이라던지 감염병 대응, 바이오헬스 분야 의료와 연구를 겸할 연구인력도 부족하다. 이에 대해 방안을 만들고 구체화하는 과정은 의원들과 깊이있게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사 수 증원은 오랫동안 숙제였다. 의사 인력을 늘릴 때 입법사항이 필요하다면 복지위 상의를 거쳐 내용을 정해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됐다"며 "현재 어느정도 의대 정원 확대 틀과 내용을 갖추고 있지만 의원 상의를 먼저 거친 뒤 정부 발표가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전체를 보이콧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가 21대 국회 개원 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 등은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관련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17일 오전 10시 한정애 복지위원장은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에는 민주당 의원 15명과 비교섭단체 의원 2명이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한정애 위원장을 중심으로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권칠승, 김성주,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송옥주, 신현영, 인재근, 정춘숙, 최혜영, 허종식 의원이 자리했다. 비교섭단체는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참석했다. 복지위는 민주당 간사로 김성주 의원을 선출하고 복지부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한 위원장과 민주당은 통합당을 향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상임위 보이콧을 철회하고 국회 정상화에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김성주 간사는 "코로나19로 전국민이 힘든 싸움을 벌이고있는 가운데 간사 역할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만 아쉬운 것은 맞은편에 자리해야 할 야당 의원들이 없다. 야당 의원들이 국난 극복을 위해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일하게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도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을 위한 법안이 복지위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시급한 상황에서 복지위는 한시도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 없다. 통합당이 조속히 위원회 복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방안을 함께 찾아달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