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에 있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규제조화센터(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Harmonization Center, 규제센터)를 법률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의약품 등 의료제품 규제 수준을 선진화 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궁극적으로 수출 판로를 더 확대하는 게 목적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아시아·태평양 규제선트는 2009년 6월 식약처에 설치돼 현재까지 40여회의 교육을 실시해왔다. 여기서 배출된 인력은 무려 9500여명으로, 현재도 국내외 규제당국자와 제약업계 종사자들의 의약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그러나 규제센터가 국내 의약품 관련 규제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도록 선진화 해 제약산업 수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센터 설치와 관련된 근거 법률이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규제센터 위상에 맞는 행정·재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서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는 게 인 의원의 설명이다.이번 개정안에는 식약처에 규제센터를 두고 센터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들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골자다.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지역 내 국가들의 의약품 관련 규제수준을 선진화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수출지원 등 혁신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한편 이번 개정에는 인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기동민·김상희·김영진·서삼석·설훈·소병훈·송갑석·우원식·이인영·정춘숙 의원이 참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계류 중인 일부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내달 4일에 열리는 공청회에선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논의될 예정이다.27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제정법률안 공청회 계획'을 마련했다.만성질환 관리법 제정안은 지난 2016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로 국회에 제출했다.이듬해 3월 복지위에 상정됐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별다른 논의 없이 지금까지 약 2년을 잠들어 있었다.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번 3월 임시국회와 공청회는 사실상 법안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해석된다.이 법안은 고혈압·당뇨병을 제외한 ▲간경변 ▲만성신부전 ▲이상지질혈증 ▲관절염·골다공증 ▲천식·아토피질환 ▲COPD 등을 '만성질환'으로 분류하고, 정부가 예방·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구체적으로는 질환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가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수행한다.국회 예산정책처는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을 5년간 2685억원으로 추계했다. 국가 부담 1229억원, 지자체 부담 1256억원 등이다.유재중 의원은 "현재 정부의 만성질환 관리 정책은 일부 질환에만 집중돼 형평성이 떨어진다"며 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실제 복지부의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선 고혈압·당뇨병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 다른 만성질환 관련 정책인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에서도 이 두 질환만 포함돼 있다.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만성질환 관리사업. 주로 암, 심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에 치우친 경향이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고령화 추세 속에 고혈압·당뇨병 외에 다른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은 날로 커지는 상황이다.골다공증을 예로 들면, 국내 70세 이상 여성 10명 중 7명(68.5%)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지만, 고혈압·당뇨병과는 달리 개별법에 의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이런 이유에서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 역시 유재중 의원의 발의안에 적극 공감하는 뜻을 밝혔다.전문위원실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암이나 심뇌혈관계 질환 외의 여타 만성질환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질환군(群)에 관한 일원화된 추진 체계를 마련,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전반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법률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기존 법에서 암·심뇌혈관질환을 관리하고 있다"며 "만성질환의 통합 법안을 제정하려는 목적이라면 '암관리법', '심뇌혈관질환법', '치매관리법' 등 기존 법에서 관리하는 주요 만성질환을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제정안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만성질환으로 묶기엔 환자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복지부는 "암·고혈압·당뇨병·심근경색·뇌졸중을 제외한 간질환·신장질환 등은 환자 수나 진료비 등을 고려할 때 전체 만성질환의 범위에 비해 매우 협소하다"며 "개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낮다"고 설명했다.복지부의 반대 속에 두 번째 기회를 얻은 만성질환관리법이 이번 공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한편, 공청회에는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 윤석준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건세 건국의대 교수가 참석한다.

첨단바이오법이 두 번째 관문도 통과했다. 남은 일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113개 안건을 가결했다.앞서 첨단바이오법은 지난 25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통과 전망을 밝힌 바 있다.보통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상임위 회부→법안심사소위 심의·의결→상임위 전체회의 의결→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본회의 상정·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된다.첨단바이오법의 경우 법안소위를 통과해 상임위의 문턱까지 넘었으므로,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만을 남긴 상태다.본회의에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부결되는 일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법사위 심의가 최종 관문이 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법사위는 내달 1~3일 소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의 심의에 들어간다. 이어 4일엔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를 통과한 안전을 최종 확정, 본회의에 상정한다.본회의는 내달 5일에 열린다. 법사위에서 별 문제 없이 심의·가결될 경우 내달 5일 본회의를 통해 법안이 아닌 법으로서 빛을 보게 되는 것이다.이와 관련 한 국회 관계자는 "쟁점이 크게 없는 법안은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관례"라며 "현재로서는 다른 법안에 비해 쟁점이 크지 않으므로 전망이 밝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의료인의 폭행을 가중처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임세원법'도 함께 가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17억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1000억원대 재산가인 김세연 의원을 제외하고 계산한 수치다.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국회 공보를 통해 국회의원 289명의 2019년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2018년 12월31일 기준)을 공개했다.국회의원 총 289명의 평균 재산은 38억4466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50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김병관·김세연·박덕흠 의원을 제외한 286명의 평균 재산은 23억9767만원이었다.복지위 소속 의원으로 범위를 좁히면, 평균 재산은 17억534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2017년) 대비 평균 5079만원이 증가했다.1000억원대 재산가인 김세연 의원을 제외한 평균이다. 그의 재산은 966억9532만원으로, 복지위는 물론 모든 국회의원을 통틀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를 포함할 경우 복지위 의원들의 평균 재산액은 60억원 규모로 덩치가 커진다.이어 김순례(자유한국당·48억6436만원), 손혜원(무소속·46억5528만원), 오제세(더불어민주당·29억1086만원), 김승희(자유한국당·26억2550만원), 이개호(더불어민주당·25억4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반대로 가장 재산이 적은 사람은 장정숙 의원이었다. 지난해 기준 2억7214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어 윤소하(정의당· 3억1만원), 김광수(민주평화당·3억5223만원), 최도자(바른미래당·6억3418만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7억860만원), 신상진(자유한국당·7억908만원) 의원 등의 순이었다.복지위 소속 22명 의원 가운데 16명의 재산이 늘어난 반면, 6명의 재산은 감소했다.맹성규 의원이 3억1647만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이어 윤종필 의원 2억2394만원, 김승희 의원 2억559만원, 전혜숙 의원 2억148만원 등의 재산이 많이 증가했다.반면, 김세연 의원은 156억8198만원의 재산이 감소했다. 주식가액 등이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손혜원 의원(-6억9320만원), 기동민 의원(-1억5175만원) 등도 재산이 감소했다. 한편,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보건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의 재산은 치과의원 출신인 전현희·신동근 의원이 각각 19억8090만원, 3억7124만원이었다. 의사 출신인 박인숙 의원은 13억2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장들의 재산내역이 공개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0억에 미치지 못하는 9억2000만원대,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6억400만원대,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39억5000만원대의 재산 내역을 각각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차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김승택 심사평가원장,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내역에 따르면 박능후 장관은 5억7700만원 상당의 본인 소유 아파트와 1억5360만원 상당의 오피스텔, 3400만원 상당의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과 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하면 총 9억2311만3000원의 재산을 보유해 총 재산은 전년대비 1억4008만8000원 증가한 총 9억2311만3000을 기록했다.권덕철 차관은 2억2503만7000원 상당의 본인 소유의 아파트와 577만원 상당의 차량, 부친이 소유한 1787만4000원 상당의 토지 임야와 모친과 배우자,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 예금 등을 합산해 총 16억5275만5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보다 4억101만7000원 줄어든 수치다.이와 함께 깅강립 기획조정실장은 1억2027만원 늘어난 13억8463만8000원,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억9858000원 늘어난 10억6993만1000원이었다.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전년대비 518만원 줄어든 7217만6000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산하기관을 살펴보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1억9444만5000원 늘어난 33억7771만원을 신고했으며, 박도준 국립보건연원장은 6억8668만5000원 늘어난 34억353만4000원을 신고했다.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가액변동으로 2198만7000원 증가해 6억435만3000원이,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가액변동으로 5억441만7000원 늘어 39억5199만7000원이 각각 등록됐다.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3932만5000원 줄어든 8억4720만5000원을 신고했으며 이영찬 보건산업진흥원장은 4억1208만원 늘어난 29억9292만9000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밖에 조인성 건강진개발원장은 가액변동으로 1억1148만4000원 줄어든 17억5524만8000원을 신고했으며, 이은숙 국립암센터장은 2억3460만1000원 늘어난 8억9528만9000원이 신고금액이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5121만1000원 줄어든 8억3180만4000원을 신고했고,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3297만원 늘어난 6억9210만5000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류영진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년보다 2억1600만원 증가한 22억175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현직 고위공직자의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8일 관보에 공개했다.식약처는 류영진 전 처장과 최성락 차장, 장기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재산공개 대상이다.류영진 전 처장은 지난 2017년 7월 취임 당시 20억원 가량을 재산으로 신고했는데, 토지(2억원)와 건물(12억8300만원) 등의 가액변동에 따라 재임기간 동안 2억1660만원의 재산이 늘었다.류 전 처장이 신고한 부동산의 경우 부산에 본인 소유 아파트(6억5200만원)와 배우자 소유 아파트·상가(3억2900만원·전세 3200만원), 장남 소유 오피스텔(전세권상실)과 배우자와 장남 공동명의의 다세대주택(신규전세 1억3500만원) 등 5채다.최성락 차장은 전년보다 1억847만원 증가한 10억2228만원을 신고했다. 최 차장은 전라남도 무안군의 토지(4697만원)와 단독주택(멸실), 세종시와 경기도 과천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3억400만원·5억원) 2채를 신고했다.장기윤 원장은 본인과 모친 소유의 아파트 3채와 예금 등 총 14억1327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23년까지 범용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내년 6600억원 규모의 예산 지원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질병관리본부 백신연구과 정경태 과장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제백신연구소 협력 활성화 포럼'에 참석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분위기가 좋다"고 말했다.그에 따르면 현재 보건당국의 백신 관련 목표는 세 가지로 좁혀진다.첫째는 백신 자급화다. 현재 국가예방접종 백신 18종 가운데 국산화 비율은 7종에 그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예를 들어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혼합백신(DTaP, DTwP)의 경우, 원액을 외국에서 수입해 분병 제품을 판매하는 수준에 그친다. 일부는 완제품 형태로 수입된다.사정이 이렇다보니, 백신수급 문제가 반복된다. 일본뇌염 생백신의 경우 2013년과 2016년에, BCG백신의 경우 1~2년 단위로 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이다.둘째는 기후변화와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병원체 변이 문제다. 메르스가 대표적이다. 셋째는 저출산고령화로 노인 백신 수요가 증가하고, 반대로 영유아 백신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정부의 목표도 '필수예방접종 자급화'와 '미래 대응 미해결 분야'로 좁혀진다.우선 필수예방접종 자급화를 위해선 ▲DTaP 기반 백신 ▲일본뇌염 백신 ▲A형간염 백신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또한 미래대응 미해결 분야를 위해 ▲SFTS 예방백신 ▲노로바이러스 장염 예방백신 ▲차세대 결핵백신 ▲수족구병 예방백신 ▲범용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을 목표로 잡았다.목표 완료 시점은 2023년이다. 앞으로 4년 안에 8종의 백신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이미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이미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미생물실증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공공인프라를 확충한 상태다.가장 중요한 예산의 경우 내년 66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6년 2969억원이 감염병 R&D 명목으로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질적으로 백신 분야에는 전체의 4.2% 수준인 126억원만이 투입됐다.이런 상황을 반전하기 위해 정부는 대대적인 예산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다. 예산 규모는 6600억원이다.'감염병예방 치료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는 전망이 좋다고 전달했다.정경태 과장은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이라며 "민간의 백신 개발에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분위기가 좋다. 민간의 백신 개발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항체 개발 업체도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백영옥 유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는 "기초연구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이수영 셀트리온 상무는 "셀트리온의 경우 백신이 아닌 항체 개발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백신·항체 개발과 관련한 국가 정책은 방향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경향이 있다. 일관된 정책으로 가치 있는 부분은 더욱 가치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지부진한 한약제제 분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약사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후 복지부는 그간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물었다.김 의원이 언급한 연구용역이란 '한약사제도 시행평가·개선방안'이란 제목의 연구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맡아서 진행했다.연구에선 '한약제제를 우선 분업한 후 향후에 첩약을 포함한 전체 한약을 분업하는 단계적 한의약분업 방안'이 결과로 도출됐다.그러나 연구 결과가 실제로 적용되진 못했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간 이해갈등으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이에 복지부는 새로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라는 제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한약제제의 분업 방안만을 연구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연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한다. 결과는 올해 11월쯤 나온다.복지부는 "한약제제 발전협의체 논의를 통해 한약제제 분업 연구용역 추진에 합의하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관련 단체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연구용역 추진에 합의한 만큼, 연구 결과가 현실로 연착륙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또한, 복지부는 "관련단체간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한약사들이 본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중장기 계획을 밝혔다.구체적으로는 '100처방'으로 불리는 한약조제지침서를 우선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 작업에는 내달(4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조제지침서 운영위원회'가 참여한다.위원회는 ▲공익위원 3명 ▲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 각 1명 ▲각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3명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1명 등으로 구성된다.복지부는 "이와 함께 한의약 분야의 단계적 분업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약사-한약사 일원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침내 첨단바이오법이 국회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큰 문제가 없는 한 이번 회기 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늦게 이명수 의원이 제출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법안심사소위원장인 기동민 의원은 "논란이 많았다. 지난 4개월간 추진하고자 하는 쪽과 우려하는 쪽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 지금은 판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라며 안건을 상정했다. 결국 이날 일부 수정 의견이 반영되면서 첨바법은 가장 큰 고비를 넘겼다.◆'안전·지원' 이름 얻은 첨바법 = 심의 과정에서 법안의 이름이 조금 바뀌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새로운 이름이다. 법안의 이름에 '안전'을 포함함으로써, 일각에서 제기된 안전성 이슈를 불식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심의 과정에서 한 의원이 이같은 이유로 법안의 명칭 변경을 제안했고, 복지부가 찬성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명수 의원안으로 병합된) 전혜숙 의원안에도 안전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다. 또, 일본에서 시행 중인 같은 법률 역시 안전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은 지난 2014년 11월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조건부 허가 '암·희귀질환·감염병'으로 축소 = 수정 의결된 첨바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조건부 허가와 관련한 내용이다.앞선 공청회에서 시민단체는 신속처리 규정, 그중에서도 조건부 허가를 두고 안전성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명수 의원안에서 명시한 조건부 허가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환자의 생명·안전을 위협할 것이란 우려였다.원안의 조건부 허가 범위는 ▲일상기능을 수행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 질병 ▲만성·재발성 질병 ▲희귀질환 ▲감염병 등이었다.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수정안의 경우 ▲대체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 ▲감염병으로 축소됐다.만성·재발성 질병이 사라지고, 비가역성 질환이 암 등 중대한 질환으로 축소된 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청회 이후 복지부와 식약처는 시민단체와 세 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며 "조건부 허가 규정에 관련 단체의 입장을 일부 수용해 수정의견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첨단재생의료, 임상시험 아닌 '임상연구'로 = 첨단재생의료법과 관련해선 '임상연구'라는 개념이 이 법안에서 처음 등장했다.법안은 '환자의 삶의 질 향상, 질병 치료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인체세포 등을 이용해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구'로 임상연구를 정의하고 있다.유사한 용어인 '임상시험'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다.현행 약사법에선 임상시험을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약력·약리·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으로 정의한다.즉, 첨단재생의료의 경우 특성상 시술과 연구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연구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이 복지부와 복지위 전문위원실의 설명이다.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을 구분해서 규정해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임상연구를 국내 법률에서 규정한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