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영장없이는 수사기관에 가입자 등의 보험급여나 진료기록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설령 영장에 의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해당 가입자 등에게 관련 사실을 사후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률은 공공기관에 한해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또한 이에 근거해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4년 건보공단 제공 건수는 약 72만 건. 그 중 약 20만 건이 가입자 등의 보험급여에 관한 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보험급여에 관한 개인정보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건강과 관련된 민감정보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직결되므로 정보제공 절차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이에 이 의원은 "건보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에 가입자·피부양자의 보험급여나 진료기록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정보제공 사실을 해당 가입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정보제공 절차를 강화해 가입자 등의 헌법상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이 개정안은 같은 당 금태섭, 기동민, 김철민, 박남춘, 송영길, 이원욱, 이춘석, 전혜숙 등 8명의 의원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한편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경우만 건보공단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면 해당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사후통지하도록 하는 건보법개정안은 19대 국회 때도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했었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다.

창원지역에 산업의료업무를 전담하는 국립대학과 대학병원을 설치하는 입법이 재추진된다.산업의료전담업무 10년 의무복무를 전제로 정부 지원으로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이 골자다.새누리당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 같은 당 박성호 의원이 발의했다가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던 법률안과 거의 흡사하다.19일 윤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산업현장의 장애, 직업병, 재해를 예방ㆍ진단ㆍ치료ㆍ관리할 전문인력을 양성해 산업재해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특히 창원은 제조업 종사자 수 전국 2위, 제조업 관련 종사자 비율 전국 1위, 전체산업 중 제조업 비중 54.3%에 달하는 국내 대표적인 산업공단지역이다. 그만큼 산업의료 수요가 높다.그러나 통합창원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등 의료인력 양성기능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주변에 위치한 김해, 양산, 거제, 통영, 밀양, 의령, 함안 등 중부경남지역 인구까지 포함할 경우 약 170만명의 건강을 보살필 수 있는 3차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은 한 군데도 없는 등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실정이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윤 의원은 이번에 창원산업의료대학과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 설치법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산업의료 분야에 장기간 복무할 산업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재해에 따른 치료ㆍ재활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해 산업의료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중부경남지역의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자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법률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산업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창원산업의료대학을 설치하고, 산업의료의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한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보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5년마다 산업보건인력 양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경상남도 창원시에 창원산업의료대학을 두고, 입학자격은 산업의료인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하도록 했다.또 교육부장관은 창원산업의료대학 학생이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산업의료기관의 산업의료전담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는 등 학비 등을 지원하고, 퇴학 등의 사유로 학비 등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지급된 학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했다.아울러 창원산업의료대학 학생의 실습, 전공의 교육수련 등을 수행하기 위해 창원산업의료대학 부속병원으로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국가는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립·운영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이밖에 정부는 기본 시설·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산업의료의 교육·연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또 교육부장관은 산업보건인력에 대해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과 산업의료기관의 장은 산업보건인력을 보건복지부 또는 산업의료기관에 우선 채용, 국제기구 파견에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이 법률안은 같은 당 김성찬, 신보라, 원유철, 윤영석, 이종명, 이주영, 이철규, 함진규, 홍철호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대통령이 TV 드라마 주인공인 '길라임'이라는 이름으로 대리 처방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와 정부가 이른바 '길라임법' 추진 필요성에 공감해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길라임 진료'가 올바른 방식이냐"고 문제를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렇게 차명으로 진료를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대책을 2월까지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급여 진료였다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비급여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다. 앞으로 비급여도 관리하게 될 텐데 맹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차명진료 금지법, '길라임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정 장관은 이어진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차명, 대리처방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다.한편 의료기관이 진료 전에 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던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 때 최동익 의원이 발의했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제대로 심의도 못하고 폐기됐었다.또 건강보험공단은 본인확인 대신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권미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현안보고]태반주사제 라이넥과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비타민주사 푸르설타민 등을 섞어서 투약한 이른바 '칵테일 주사요법' 부작용이 국회 현안보고 도마에 올랐다.국회는 특히 태반주사와 국소마취제를 병용해서 쓰면 생명을 위협할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며, 정부 차원의 시급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부-식약처 현안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권 의원이 이날 제시한 칵테일요법 부작용 사례는 5가지다. 라이넥과 리도카인을 함께 투약받은 A씨는 3분 뒤 비용결제를 위해 수납 대기 중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의식이 소실된 뒤에는 손발을 떨고 눈동자가 뒤집힌 상태로 있었고 약 5분이 지난 뒤에 의식이 회복됐다.같은 요법을 투약받은 B씨도 수납 대기 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가 2분 뒤 회복했다.C씨도 손발을 떨고 눈동자가 뒤집힌 상태로 약 3분간 의식을 잃었다가 되돌아왔다. 다음날 재내원했을 때도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기운이 떨어진 상태로 있었다.라이넥과 프루설타민 칵테일 요법을 투약받은 D씨는 백혈구 수치가 갑자기 떨어졌다가 하루가 지난 뒤에 1만 이상으로 올라섰다.역시 같은 요법을 이용한 E씨는 저녁 때 갑자기 이상증상이 발생해 응급실에 갔는데, 독성간염으로 OTPT 수치가 2만 가까이 상승했다.권 의원은 "모두 라이넥과 다른 주사제를 섞어 사용해 보고된 이상반응 사례들이다. 태반주사와 국소마취제 등을 병용해서 쓰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서 "복지부가 시급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전공분야가 아니어서 살펴봐야겠지만 리도카인과 라이넥주사를 섞어 쓰는 건 드문 사례로 보인다.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