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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 "의협-전공의협, PA 도입 연구계획 협의중"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PA(진료지원 인력) 합법화와 관련한 연구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15일 보건복지부 종합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정 의원은 이날 "PA는 수년 째 유지돼와서 새삼스런 건 아니지만 임계점에 다다른 것 같다. 제도화 준비 중인 게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만약 제도화하려면 현 PA 규모, 역할 등에 대해 사전 실태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정 장관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도화 논의가 진행되는 건 없다. 다만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연구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어 "의료현장에서 전공의가 부족해 PA로 대체되는 자리가 꽤 있는 게 사실이다. 현재 PA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지 조사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정 의원은 "합법화 얘기가 있었다면 더 미루지 말고 이번 기회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고 실태파악과 역할, 대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2016-10-15 02:14: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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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공공의료 의사양성 의대 신설 반대"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의료취약지 등 공공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의대신설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박 의원은 15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공공의료 의대 신설 추진계획을 언급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의 발언을 언급한 내용이었다.박 의원은 "의대(41개)와 한의대(12개)까지 53개다. 어느나라보다 많다. 그런데 질 관리는 대학마다 천차만별"이라며 "대학을 신설하는 것보다 차라리 숫자를 줄이면서 질 관리는 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이어 "공공의료만 가르치는 의대가 있기는 하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일본에 유사한 대학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동의하지 않는다. 의료계도 반대할 것"이라고 응수했다.2016-10-15 01:35: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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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사망진단서 자체 수정 입법검토 필요"더불어민주당 김상희(부천소사) 의원은 고 백남기 농민 사인논란을 계기로 의료법을 개정해서 병원 자체 내에서 사망진단서를 수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15일 새벽까지 이어진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이 같이 제안하고 정진엽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이 문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방법이 있는 지 찾아보겠다"고 답했다.2016-10-15 01:15: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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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특조위원장 "백남기 사건, 부검만 해답 아니다"서울대학교병원 고 백남기 농민 사건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이윤성 대한의학회장이 이번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검만이 답은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고인 부검은 집권여당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유족 측은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이 회장은 오늘(14일) 국회에서 종일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법의학자이기도 한 이 회장은 "논란을 불식시키고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 부검도 방법일 수 있지만 백 선생이 사망진단서를 다시 쓰거나, 검안사가 재작성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며 시행 가능한 해법들을 제시했다.이어 그는 "백 교수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이지만, 혹시라도 고인처럼 심한 외상을 입은 환자가 장기간 진료받고 사망할 경우 다른 의사 후배들이 '병사'로 기재해도 된다고 오인할까봐 가혹하게 비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016-10-14 23:37:16김정주 -
정 장관 "잘못 책정된 병원약사 인력 수 개선할 것"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를 보면 국내 약사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돼 있다며 인력양성 계획을 세운 게 있느냐고 정진엽 복지부장관에게 물었다.김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특히 연구, 임상 분야에 종사하는 약사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개국약사는 넘쳐나는 데 연구·임상약사가 태부족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국내 약사면허자는 6만3000명 정도다. 이 중 활동을 안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며 "이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또 "(병원약사의 경우) 적정 약사인력 수가 잘못 책정된 부분도 있다.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고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16-10-14 23:18: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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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 "비도덕적 진료행위 낙태포함 논란 검토 지시"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낙태 포함 논란에 대해 다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권 의원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낙태는 다르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반발해 사실상 파업을 선언했다"며, 정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그러면서 "헌재 판결에서도 낙태금지는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팽팽했고, 다태아 착상의 경우 인공수정 과정에서도 낙태가 이뤄진다"고 설명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정 장관은 "모자보호법에 근거해 낙태는 현재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것말고도 낙태가 필요한 경우가 더 있을 수 있다"며 "일종의 퇴로를 마련하고 규제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앞서 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료법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는데,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에 낙태를 포함시켜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2016-10-14 22:55: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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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구매대행사 불공정거래 필요 시 조사"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이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도매업체들의 법령위반 여부를 세밀히 들여다 보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래가 교묘하게 이뤄져 복지부가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정 장관은 또 "이지메디컴 등과 같은 구매대행업체 불공정거래행위는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조사해 보겠다"고 했다.2016-10-14 22:40: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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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열홍 교수 "올리타, 부작용 대비 이익 훨씬 더 커"김열홍 대한암학회 이사장(고대의대 종양혈액내과 교수)은 "올리타정은 사망 등 부작용과 비교했을 때 치료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김 이사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와 식약처 종합국감 참고인 진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김 이사장은 이날 "항암제 임상에서 통상 피험자 중 0.5~1%의 사망사례가 보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올리타의 경우 731명이 임상시험에 참여한 점을 감안하면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또 "올리타와 직접적인 관련 사망자는 1명인 반면, 동일한 표적을 타깃으로 개발된 타그리소의 경우 투약자 813명 중 시험약과 관련해 7명의 환자가 사망한 점을 고려할 때 (올리타 부작용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김 이사장은 이어 "사망사례가 생기면 경각심을 갖고 적절한 사용법을 개발하는 게 임상의의 임무"라고 했다.또 "올리타 피험자는 더 이상 치료대안이 없는 말기페암환자들로 마지막으로 효과를 기대하면서 참여했다. 반응률은 50~70%로 보고된 사망 등 부작용과 비교했을 때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는 신규 피험자 등록은 중단됐고, 결과를 추적관찰하는 중"이라고 했다.2016-10-14 21:58:19최은택 -
"백남기 사건 진상조사, 주치의 보호해주고 싶었다"이윤성 대한의학회장(법의학자, 백남기 사건 서울대병원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사망진단서와 진료에 대한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소극적으로 보고서를 만든 이유를 털어놨다.동료의사인 백선하 교수를 보호해주면서 환자 보호자를 자극하고 싶지 않아서 비겁하다 비판받을 수 있는 선택을 했다고도 했다.이 회장은 오늘(14일) 저녁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현장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질의한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조사보고서와 소극적 입장을 취한 데 대해 이 같이 답했다.그는 "솔직히 말씀드리겠다. 처음에는 명명백백히 밝히려고 했었다. 그러나 특조위에는 여러 위원들이 있었고, 나는 동료인 백선하 교수를 보호해주고 싶었다"며 사망진단서가 틀렸음에도 외인사와 병사 등에 대한 입장이나 권고 등을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이어 이 회장은 "보고서 상에 부검 여부도 거론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를 거론해서 유가족을 자극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부족한 사람들이 워딩을 하다보니 비겁하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 이후에 기자회견에 나서서 개인의 의견인 것으로 포장해 특위에서 나온 의견들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다.이 같은 발언에 여당 김승희 의원은 "답변이 굉장히 혼란스럽다. 매우 무책임하다. 보고서에는 주치의가 진정성 있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고 해놓고 뒤에서 외인사가 맞다고 하고, 만약 소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고서를 수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위원들을 설득해 보고서를 작성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한편 뒤이어 발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백선하 교수가 과거 2005년 황우석 논문조작 파문에 연루된 이력이 있고, 당시 황우석 '계보'에 있었던 교수도 현재 대통령 주치의로 있는 데다가 백남기 농민이 병원에 실려왔을 당시 병원 측에 연락했던 전 혜화경찰서장이 청와대에 입성한 사실관계를 언급하며 "죽음의 실체와 진실을 바꿀 수 있는 무서운 세상"이라고 언급했다.2016-10-14 21:30:42김정주 -
정 장관 "부과체계 개편안 연내 마련하도록 노력"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모형을 만들어서 연내 개편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14일 종합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부과체계 개편을 꼭 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2016-10-14 20:55: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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