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30만명 시대를 맞았지만 불법브로커 문제는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외국인 환자 규모는 30만명에 육박했다. 진료수입은 총 6694억원으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불법브로커 문제로 인해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국가이미지가 추락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실제 지난해 5월 불법브로커 일당이 2년여 간 강남 성형외과 등에 중국인 관광객 50여명을 소개해주고 수수료 2억6000여만원을 챙겨 10명이 구속되고 100여명이 출국 금지된 사건이 발생했다.올 4월에도 유사한 행태로 9명이 입건된 사건이 발생했고, 5월에는 경찰청과 복지부 등이 합동점검으로 17명을 적발하는 등 불법브로커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또 외국인 환자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 상담건수도 2013년 91건, 2014년 132건, 2015년 103건으로 매년 많은 건수가 발생하고 있다.성 의원은 "CCTV 등 중국 언론들이 한국 의료관광 등의 불법 브로커 문제를 심층 보도하며 혐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서 국가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럼에도 관련 정책의 주무기관인 진흥원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진흥원은 불법브로커를 근절하겠다며 2014년 6월부터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2015년까지 6건 접수에 그쳤고, 올해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또 우리나라에 합법적인 외국인환자 유치업체는 15년 기준 1432개인데, 이 업체들이 보고한 외국인환자는 전체 외국인환자 30여만명에 10%도 안되는 2만5000여명 수준에 그치고 있어 나머지 90% 이상은 자발적으로 찾아왔거나 불법브로커에 의해 유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거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나마 등록된 1432개 유치업체의 관리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유치업체 가운데 미보고 업체가 354개(25%), 무실적 업체가 599(40%)가 넘어 정확한 실적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보고가 허위인지 가려내려는 대응도 전혀 하지 않은 채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성 의원은 "진흥원이 불법 단속과 의료품질 관리는 소홀히 한 채 단순이 외국인 환자유치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불법브로커 문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의료기관들이 불법브로커를 통하지 않고도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교육과 연계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국회의원은 1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외국인 환자 불법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질타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외국인환자 누적 수치는 77만명이다. 지난 한해 기준 29만명에 달하지만,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업체의 환자유치 실적은 2만5626명(1432개소)에 불과하다.등록업체당 한 달에 1~ 2명 정도 유치하고 있는 셈이다. 또 등록업체가 보고한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은 29만명의 약 10%인 2만5000명 수준에 머물렀다. 이마저 미보고, 무실적 비율이 전체의 66.5%를 차지하고 있다.가령 100명중 10명을 유치했는데 이마저도 3명(0.3%)을 제외한 7명(0.7%) 가량은 낙제점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어 미보고의 경우보다 무실적 비율이 약 2배가량 높았는데, 이는 미보고의 경우 행정제제를 받은 후 개선되지 않으면, 등록취소까지 되지만, 무실적으로 보고하면 행정제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제도의 허점 때문에 무실적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함을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다. 음성화돼 있던 불법의 영역을 제도권 내에서 외국인환자유치 업체로 등록해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허위 보고 또는 무실적으로 그 성과가 형편없는 실정"이라고 질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새누리당, 비례)은 13일 열린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자폐아동에 대한 조기검진과 치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김 의원은 이날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을 예로 들면서, 지난 10년간 국가가 주기적으로 암을 검진해주고 치료비용을 지원해 주는 등 국가가 암을 관리하기 시작한 결과, 암 생존율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고 언급했다.실제 김 의원실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암 발병 후 5년 생존율은 90년대 초반 41.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기준 69.7%으로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치보다 높은 수준이다.무엇보다 암 조기검진과 조기치료가 이뤄진 덕분에 암 생존율이 올라갔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김 의원은 이어 캠브리지 대학 자폐연구소장인 바론 교수의 언급을 보면, 9세 이하 아동 64명 중 1명꼴로 자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암 발병률 못지않은 수준으로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그러나 사실상 자폐치료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 유일한 자폐치료 방법인 ABA치료조차 복지부가 제공하는 발달장애 바우처 혜택에서 제외 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국가차원의 자폐치료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가령 3세 이전의 아동이 자폐 의심 증상을 보이면, 전문치료사가 1:1 가정방문을 통해 집중 치료를 수년간 진행한다. 그 결과, 전체 절반가량의 자폐아를 완치하고 있고 그 완치비율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김 의원은 자폐의 경우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암관리사업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자폐치료에도 국가적 지원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영유아건강검진과 연계 한다면 조기검진·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자폐가 불치병이 아니라는 대국민 인식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지난 국회 임시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속한 공익광고를 조속히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국회의원은 13일 대한적십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관에게 혈액운송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적십자사는 당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환급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혈액운송비용은 혈액수가에 포함하도록 돼 있지만, 적십자사는 이를 위반해 혈액운송 비용을 의료기관에 전가해 왔다.실제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전국 8곳(강원, 경기, 충북, 대구·경북, 경남, 부산, 광주·전남, 전북)의 혈액원에 대한 특별 감사한 결과(지난 2013년1월부터 2015년 8월 기준) 총 689건의 혈액운송비 전가내역을 적발했다.또 김 의원실이 전북지역 의료기관 한곳을 특정해 조사했더니 같은 기간 750건에 달하는 혈액운송비 전가내역을 밝혀냈다. 김 의원실은 이를 토대로 적십자사에 추가 전수조사를 요구했다.김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혈액을 되파는 과정에서 또 운송비용까지 전가한 기이한 행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적십자사 스스로가 매혈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의원실 요청으로 적십자사가 전북과 부산지역을 재조사한 결과 당초 412건의 적발건수가 3697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복지부 감사결과보고서가 은폐 또는 허위 작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해다.의료기관이 부담한 혈액운송 증가비용은 7300여 만원에 달했다.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최소 8억원 이상의 금액을 부담한 것으로 밝혀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전공의 정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2012년에 24명이었던 전공의 정원이 2014년 22명, 2016년 19명, 2017년 13명 확보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강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재난거점병원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각 과별로 1명씩 전공의를 매년 배정받아 재난상황발생에 가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이 내년에 필요한 전공의로 26명을 신청했는데 필요 전공의의 50%만 반영됐다.강 의원은 이런 전공의 감소 원인은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일괄 삭감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전공의 정원 수급불균형 해결을 위해 전공의 1년차 정원을 일괄 삭감 추진하면서 그 여파가 고스란히 공공보건의료기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것.이 때문에 복지부가 공공의료기관 각 과별 전공의 정원을 각 과별 전체 정원의 8% 비율로 유지할 것을 천명했지만, 일선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16년 전공의 전체 정원은 213명이지만, 전공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공공의료기관에 배정된 정원은 6명으로 복지부가 밝힌 8%에 비율에 크게 밑도는 2.8% 수준에 불과했다.강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추구하는 국가적 사명을 위해 설립돼 국가 재난 시 민간의료기관이 할 수 없는 공공의료의 기능을 중추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며 "근무하는 의료 인력을 계속 줄이면서 어떻게 공공보건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립암센터 571개 병상 중 36개 병상만이 공공의료 병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병상 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이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나섰다.13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국립암센터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의료 병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암센터는 총 571개의 병상 중 소아암병상 13개, 호스피스 병상 9개, 무균실 14개 등 총 36개의 공공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었다.공공의료비중 6.3%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 9.2%에도 못 미친다. 국립암센터의 의료급여 환자 비율 또한 4.5%에 불과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그는 "국립암센터는 암센터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지만, 의료급여 환자 비중이 왜 이리 낮은지 암센터 인지도 조사 등 객관적 분석과 이를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영국(100%), 호주(69.5%), 프랑스(62.5%)는 물론이고 일본(26.4%)과 미국(24.9%)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공공의료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 국립암센터 발전방향을 위한 연구 용역에서 국립암센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공공의료 강화 등의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