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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1500억 손실추정...불법있다면 손배청구해야"한미약품의 임상시험 환자 부작용 늑장보고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5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한미약품 투자 손실에 대해 국민연금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10일 국민연금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국민연금 투자손실이 한미약품의 불공정 거래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만일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국민연금은 신속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악재성 공시가 나온 9월 30일 기준, 공교롭게도 국민연금의 한미약품 지분율이 2.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위탁 운용사들이 사전 정보를 미리 알고 처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공적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사전정보를 이용해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문형표 이사장은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해 국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실제 한국증권거래소와 국민연금 자료를 보면, 8월 4일 기준 국민연금은 한미약품 지분의 총 9.7%인 101만5444주를 보유(7000여 억원 규모)하고 있었다.이후 한미약품의 임상환자의 사망 사실에 따른 베링거인겔하임과 맺은 계약이 종료됐다는 악재성 공시로 인해 9월 29일 62만원이던 한미약품의 주가는 10월 5일 45만 7000원으로 거래일기준 3일만에 26% 하락했고, 국민연금도 1500억원대의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한편 10월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국민연금공단은 한미약품의 보유 지분이 종전(8월17일) 9.78%에서 7.10%로 2.68%포인트 감소했다고 공시했다.2016-10-10 11:33: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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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농민 급여비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청구"고 백남기 농민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한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는 정작 건강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제출한 청구내역에는 상병코드를 '외상성' 경막하출혈(AS0650, AS0651)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백선하 교수는 2015년 11월 14일 고 백남기 농민이 응급실에 도착한 날부터 지난 9월 25일 사망 시까지 '외상성' 경막하출혈 상병코드를 단 한 번도 변경하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은 9일 심평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서울대병원의 고 백남기 농민 청구 상병코드 내역'을 공개했다.그러면서 유가족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심평원에 자료를 요구해 받았다고 설명했다.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가 청구한 상병코드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 가지였다.서울대병원은 고 백남기 농민과 관련해 2014년 11월 14일(응급실 후송)부터 2016년 9월 25일(사망)까지 총 11번 급여비를 청구하면서 단 한 번도 이 상병코드를 변경하지 않았다.결국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는 고 백남기 농민 사망 때까지 급여비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청구해 놓고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을 빼고 '병사'로 기록한 것이라 정 의원은 지적했다.그는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는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사망진단서 오류를 바로잡고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가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2016-10-09 12:12:39최은택 -
손문기 "유통 약 품질이상 보고 시 대처 매뉴얼 만들것"식약처 손문기 처장이 유통 의약품 중 품질 이상이 보고될 경우 확정될 때까지 업무지시를 골자로 한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손 처장은 오늘(7일) 밤까지 이어지는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앞서 정 의원은 "품질이상이 보고된 후 확정 전까지 2~3일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매뉴얼이 없어 담당자가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며 매뉴얼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에 손 처장은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2016-10-07 22:09: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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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회용 점안제 리캡 포장, 식약처-복지부 협의 촉구국회가 1회용 인공눈물을 다회용으로 쓸 수 있도록 고용량 포장하거나 리캡 용기를 쓰고있는 현실 개선을 위해 식약처와 복지부 간 협의를 촉구했다.리캡 제품 등을 1회용으로 소포장하고 리캡 용기를 변경하면 제약사에게 71% 손실이 유발되는데, 이를 보상하거나 개선해 점안제 국민 안전사용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다.7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1회용 제품이 고용량이나 리캡 포장돼 소비자들은 다회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소비자 오인과 오용을 막도록 고용량 등 판매중단해야하지만 이렇게 되면 제약사 등에 최대 71% 큰폭 손실이 생기므로, 이를 어떻게 보상해줄지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손문기 처장은 "모양이나 제형 등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으나,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2016-10-07 21:38:5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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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노인·용량주의 성분 약제 신속 업데이트"식약처가 노인이 복용할 때 특히 주의를 해야하거나 투약 용량에 주의해야 할 약제를 신속하게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DUR 시스템 탑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손문기 식약처장은 신속하게 개정고시를 하겠다고 말했다.손 차장은 오늘(7일) 밤까지 이어지고 있는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전 의원에 따르면 현재 노인연령금기 약제는 단 2개 성분 밖에 없어, 주의 성분들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또 식약처가 금기나 주의 약제를 수시로 개정고시해야 심사평가원이 DUR에 탑재할 수 있는 데 이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이다.이에 손 처장은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2016-10-07 21:21: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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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기 처장 "실사보고서 미흡·파손마약류 관리 개선"손문기 식약처장이 공무원 해외실사 보고서 강화와 파손 마약류 관리 제고 요구에 대해 "제대로 체크하겠다"고 짧게 답변했다.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은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수익자 부담으로 진행되는 제약사 등 해외실사에 다녀온 식약처 공무원들의 실사 보고서는 단 1장에 불과하다"며 "접촉자, 접촉시간, 이동경로 등을 세세히 기록하도록 개선하라"고 지적했다.손 처장은 이에 "개선하겠다. 제대로 체크하겠다"고 답했다. 또 파손 마약류 관리 미흡 개선요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2016-10-07 21:08:2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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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데이트강간약 등 불법사이트서 버젓이 유통식약처가 적발한 의약품 불법유통 사이트 차단조치 의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유통 사이트에서는 낙태약이나 일명 데이트 강간약이 버젓이 유통돼 적극적인 단속과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7일 식약처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서울송파구병)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불법 웹사이트 적발 건수는 2013년 1만8665건, 2014년 1만9649건, 2015년 2만2443건으로 최근 3년 사이 20.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또 식약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를 요청한 건수도 2013년 1만3542건, 2014년 1만6394건, 2015년 1만785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그러나 남 의원실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식약처가 차단 요청한 1만858건의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차단여부를 조사한 결과 미차단 사이트가 1900개(17.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남 의원실이 의약품 불법 유통 사이트 적발 목록을 분석한 결과, 현재 온라인상에서 낙태약이나 스테로이드제, 소위 '최음제(데이트 강간약)' 등과 같은 약물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다.남 의원실은 이들 사이트를 통해 유통업자와 직접 접촉해 봤는데, SNS를 통해 임신주차에 따른 낙태 상담을 해주거나 운동선수가 스테로이드 복용 시 도핑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복용법을 설명하기도 했다.데이트 강간약 판매 사이트에서는 약물을 여성의 음료에 혼입해 항거불능에 빠뜨릴 수 있다는 형법상 준강간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기도 했다.남 의원은 "적발한 사이트에 대해 단순히 방심위에 차단 요청하는데 그치지 말고, 식약처의 자체적인 추적관리와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전담 특사경 배치, 검찰 등에 대한 수사·고발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남 의원은 "현재 식약처 의약품 불법 유통 사이트 적발 모니터링 전담 직원은 총 7명뿐이다. 2015년도 기준 직원 당 적발 건수만 3206건, 하루 100여개 사이트를 적발하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2016-10-07 19:51: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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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기 "금지식품 '등칡' 현장조사로 불법유통 문제해결"손문기 식약처장이 국내 사용이 금지된 '등칡'이 불법유통중인 현황을 "현장조사 등으로 꼭 해결하겠다"고 밝혔다.손 처장은 오늘(7일) 국회에서 진행중인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의 문제지적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등칡은 FDA가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국내에서도 2005년부터 사용금지됐지만 통초로 둔갑해 약령시장에서 판매중인데도 식약처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이엽우피소로 국민 신뢰를 잃었는데도 해결을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에 손 처장은 "이 부분은 현장조사를 통해 꼭 해결하겠다"며 "개선 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고 문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2016-10-07 19:35:1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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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생리조절약 오인 피임약 광고 고무줄 심사 질타사전피임제를 생리조절제로 오인받게 한 TV 광고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제약협회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광고심의위원회의 '고무줄' 심사도 빈축을 샀다.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김 의원은 "사전피임약은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 가벼운 증상 뿐 아니라 심한 경우 혈전 색전증, 뇌졸중 등 중증 이상반응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실제 최근 4세대 피임약을 복용한 사람이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고 했다.김 의원은 이어 한 제약사의 사전피임약 TV광고를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 광고를 보면 누가 봐도 생리조절용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문기 처장에게 광고내용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손 처장은 "알고 있었다"고 짧게 답했다.김 의원은 이번에는 의약품광고심의 사례집을 꺼내들었다. 김 의원은 "피임약을 효능효과 외에 광고하면 약사법 위반소지가 있다. 생리조절제로 광고하면 안된다"고 말했다.손 처장도 "맞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의약품광고심의는 현재 제약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한다. 2014년에는 이런 내용의 광고가 통과되지 못했는데 올해는 광고를 허용했다. 광고심의가 고무줄 심사"라며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손 처장은 "모니터링에 더 신경쓰겠다"고 답했다.2016-10-07 19:29: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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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출신 국장이 안전성서한 늑장 의혹 부추겨"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인사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이번엔 한미약품 올레타정 안전성서한 늑장배포 의혹에 동원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9월 29일 오후 4시34분에 호재 공시가 떴고 다음날 오전 9시가 남어서 기술수출 계약 파기 악재공시가 나왔다. 안전성서한은 한참 뒤인 악재공시일 오후에 나와 늑장대응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운을 뗐다.남 의원은 "왜 늑장대응했나 생각했더니 한국화이자 부사장 출신인 의약품안전국장으로 이어진다. 제약사 출신 국장 임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고, 이런 분위기와 늑장대응 의혹은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그러면서 "한미약품 입장에서는 굉장한 불이익을 받게될 상황인데 제약출신 국장이 제대로 대응했겠느냐는 게 잇따르는 의혹"이라며 "(이원식 국장이) 의약품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손문기 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짧게 말했다.2016-10-07 18:42: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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