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을 골자로 추진해온 의료법 개정안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전격 합의한 데 대해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이 격렬하게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 19대 국회 종료 20일을 앞두고 진행된 합의여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형국이다. 이 개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만 앞두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무상의료본부는 16일 현재 더민주 당사 앞에서 5일차 농성을 벌이면서 대국민 서명운동을 병행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병원 인수합병은 '영리병원'과 함께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의 핵심"이라며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돈벌이에 치중하며 네트워크·사무장병원이 확대돼 과잉진료가 판을 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도 네트워크병원과 사무장병원이 불법과 편법으로 문제되고 있는 상황인데, 병원 인수합병은 이들을 합법적 네트워크병원으로 만들어 지금처럼 불필요한 무릎, 척추, 위밴드 수술을 계속 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받게 할 것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지역 의료기관이 문을 닫고 병원 인력이 대량 해고되는 등 이후에 일어날 부작용도 크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단체는 그간 의료민영화에 반대 입장을 내놨던 더민주가 새누리당 최악의 정책에 합의하려 하는 행보를 문제삼았다. 이들 단체는 "더민주는 의료 공공성을 지키겠다더니 선거에서 이기자마자 새누리당과 최악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합의했다"며 "더 이상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이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18일 이 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오는 8월부터는 전자의무기록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의료기관 외부장소에서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외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무중단 백업이 가능하고, 네트워크 이중화를 의무화 하는 등 내부보관 때보다 관리 기준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8월6일부터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정 고시에는 백업저장장비·네트워크 및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안장비 등 의료기관이 갖춰야하는 시설과 장비에 관해 내·외부 보관 시 공통 조치사항과 외부보관 때 추가 조치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공통 조치사항으로는 주기적 백업, 개인정보의 암호화·접근통제, 보안프로그램 설치, 잠금장치의 설치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더해 의료기관 외부장소에 보관할 때는 무중단 백업·복구, 네트워크 이중화, 인증 보안제품 사용, 출입통제구역·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의료기관 내부 보관보다 강화된 조치사항을 추가했다. 또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외부 전문기관에 전자의무기록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정보관련 전문가들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과 이번 고시제정으로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정보관리와 보안이 취약한 중소병원& 8228;의원은 전문적인 보관& 8228;관리기관에 위탁해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향후 의료정보 관련 데이터(백업)센터, 웹호스팅 등 인터넷기반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시장 개척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복지부는 규제개선 일환으로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하도록 했던 전자의무기록을 외부에서도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고시제정안은 개정 시행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와 제반 기준이 반영됐다.

환자단체연합회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을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월17일 전체회의에서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 의료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되도록 의결한 법안이다. 현재 19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될 지 관심이 쏠리는 법안이기도 하다. 환자단체들은 원칙적으로 이 제도 적용범위가 사망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축소되지 않고 의료사고로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폐기되기 전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적용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일단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단체들은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 법의 적용범위가 사망으로 제한되는 것을 반대하며 '중상해' 개념은 의료분쟁조정법,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규정된 법률적 용어이므로 판단이 가능하고 이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요건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상해의 구체적 범위는 의료계와 시민·소비자·환자단체가 함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후 분쟁조정중재원에 (가칭) '자동개시판정위원회'를 신설해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환자단체들의 복안이다. 환자단체들은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를 예로 들며 "이는 상해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형사처벌 특례조항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중상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현재 이것을 검찰청에서 하고 있다. 이미 형사처벌 특례조항 적용을 위해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중상해' 의료사고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요건으로 한다고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이를 부연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는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사망 또는 중상해 의료사고가 아닌 이상 형사처벌를 면제하는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중상해의 내용을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환자단체들은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조정신청자의 56.8%가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사위가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사망 또는 중상해' 의료사고 발생 시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제도를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이른바 ' 김영란법'이 규제하는 사례·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선물 등의 가액기준이 마련됐다. 식사비는 3만원, 선물은 5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이 정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 법을 '청탁금지법'이라고 명명했다. 9일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각급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 종사자 등이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청탁금지법은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부조 등의 차원에서 우리사회가 허용할 만한 최소한의 가액기준을 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그 기준이 이번에 제시된 것이다. 구체적인 가액기준 상한액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에 명기됐다. 권익위는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도 이 기준과 일치시킨다는 계획이다. 직무관련 외부강연 사례금 상한액도 정해졌다. 우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기존 지급기준을 기초로 시간당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으로 설정했다. 1시간을 초과해도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2분의 1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경우 직급에 구분없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사례금 상한액을 설정하되, 공공기관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의를 하는 경우 1회당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개선되고, 나아가 국가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앞으로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 이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일명 '김영란법'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인데도 불구하고 그 적용대상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폭넓게 포함해 적절하지 않다며 위헌확인 심판을 지난해 3월 청구했었다. 헌재가 법률 시행전에 위헌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만큼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의약품 피해구제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의·약사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개정이 추진된다. 제약사나 해당 의약품 판매자도 처분대상이다. 과태료는 1회 50만원에서 3회 100만원까지 누적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설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듣고 있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약사법령에 따라 의약품 피해구제 신청인, 제약사, 도매상,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출석해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 조사·감정을 실시할 때 부작용이 발생한 의약품을 처방한 의료인(해당 의료기관 개설자 포함)이나 그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약국 개설자 포함)에게 부작용 원인이 된 약제 처방·조제 당시 환자의 상태와 처방·조제 행위 등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자(참고인 제외), 자료·물건 등의 제출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은 자(참고인 제외), 소명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은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과태료는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등이다. 이와 관련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의 경우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벌금액은 일본 30만엔 이하, 대만 2만~10만 대만달러 수준이다.

[2015년 진흥원 등 국감 결과보고서] 국회가 신약개발 과제 선정 땐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산업진흥원에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엔 약사국가시험 응시기준을 구체화하고, 한약조제 자격시험 등 응시인원이 없는 시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상대로는 조정절차 자동개시와 관련, 적극적인 자세로 환자와 의료계 간 이해관계를 절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29일 채택했다. 여기서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이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건산업진흥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이렇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상급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가 증가하고 있다며 내국인 환자 병원 이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외국인 환자 유치에 따른 국내환자 병원 이용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라고 국회는 주문했다. 보건의료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와 성과제고를 위해 불량과제 선정, 과제 중단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라고 했다.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도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R&D사업 성과창출을 위해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R&D사업 선정 평가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하고, 신·변종 감염질환 대응과 정신질환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라고 했다. 또 신약개발 비임상, 임상시험 과제 선정 시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가시험 시행관리와 관련해 출제위원, 문제지 인쇄(외부위탁), 컴퓨터화시험 등 전반적인 사항의 보안을 강화하라고 했다. 또 약사국가시험 응시기준을 구체화하고,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합격 후 1년 이상 면허교부 미신청자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한약조제 자격시험 등 응시인원이 없는 시험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하라고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연구, 교육, 진료 등을 수행하는 연구병원 1개소 설립과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광역별로 최소 3개 이상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는 '3+1 공공병원 대책'을 검토하라고 했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연구를 기획 총괄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이를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반대로 국립중앙의료원은 연구보다는 진료에 집중하고, 연구는 대학병원에서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는 요구도 있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건강기능식품과 개인 의료기기의 안전성 효과 검증을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기관과 협력연구를 수행하라고 주문했다. 또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HPV 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도입하고, HPV 백신의 안전성과 관련된 논의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다. 민간의료기관과 자료연계를 위한 대책도 강구하라고 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절차 자동개시 문제에 관해 의료중재원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환자와 의료계 간 이해관계를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감정부 인력을 확대하는 등 감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과 함께 대형 의료기관, 국공립 의료기관의 조정절차 참여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도 검토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