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국 현실을 간과한 무리한 과징금과 행정처분을 현장 상황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저가 제네릭 대체조제 의사 사후통보 개선에 대한 문제는 "각게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사안"이라며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정 장관은 오늘(8일) 밤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앞서 박 의원은 약국에 무리하게 부과돼 있는 과징금과 행정처분 개선과 제네릭 대체조제 의사 사후통보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박 의원은 약국 과징금의 경우, 1일 최소 3만원에서 최대 57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약국 매출 구조가 바뀌고 특히 전문약 조제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기준으로 재산정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이에 대해 정 장관은 "법제처에 무리하게 책정돼 있는 약국 과징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약국 매출과 과징금 상한액을 연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행정처분 형평성 문제도 마찬가지로 개선 의사를 피력했다. 경미한 상황에 대한 행정처분이 다른 직역에 비해 과중하게 과태료가 붙거나 불합리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정 장관은 "형평성에 맞게 약국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저가 제네릭 대체조제 의사 사후통보의 경우 박 의원은 의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실익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에서 보고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주문했다.그러나 정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한 발 물러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의약 갈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정 장관은 "대체조제 의사 사후통보는 당초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 각계 공감대를 얻어 협의,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메르스로 건물이 강제 폐쇄돼 손실을 입은 영세상인의 피해를 보전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약국도 메르스 사태 당시 건물폐쇄로 문을 열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8일 종합국감에서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메르스 손실보상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을 보면 건물폐쇄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본 영세상인에 대한 보상계획은 없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어 "현재 건물 소유자에게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예방관리법 조문을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한이 있더라도 건물입주 영세상인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법 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현재 손실보상위원회를 구성해 보상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한편 복지부 메르스 손실보상위에는 약사회가 제출한 20여 곳의 약국 피해사례도 안건으로 제출돼 있는 상태다. 이 중에는 건물폐쇄로 문을 열지 못한 약국 사례도 포함돼 있다.

여야 간사 합의를 끝내고 기자브리핑을 하는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복지위 간사).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임박했다.국회 복지위는 오늘(8일) 오전 11시 복지부-식약처 종합국정감사 중 불출석한 문 전 장관에 대해 이 같이 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야당의 경우 이미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에 합의했고, 여당 의원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앞서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국회 법률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을 명령하는 명령장을 발부하도록 돼 있다"며 "법에 따라 현재 동행명령장 발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여야 양 간사는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이후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간사)과 협의한 뒤 곧바로 기자브리핑을 통해 "문 전 장관이 불출석 한다면 국회는 무력화되기 때문에 사태가 더 커질 것"이라며 "여당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데로 곧바로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어 "문 전 장관이 불출석을 고집한다면 오는 25일 운영위원회 국감은 메르스 국감으로 치룰 수 밖에 없다. 문 전 장관 불출석이 사태를 더 키우는 것"이고 말했다.그러면서 "작년 국감에서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도 출석을 거부하다가 동행명령장 발부 즉시 출석했다"며 "동행명령 발부안이 의결되면 문 전 장관도 출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급여의약품 규격단위 조정으로 약가재평가 대상이 된 조영제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재평가로 보험약가가 절반 수준까지 낮아지면 공급중단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8일 종합국감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김 의원은 "조영제는 원재료 원가비중이 50%가 넘는다"면서 "약가인하될 경우 생산중단이 우려되는 만큼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현재 관련 업체들로부터 의견 수렴 중이다. 원가조사 등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정진엽 복지부장관도 "조영제 뿐 아니라 시럽제 종류까지 포함 생산중단 가능성이 있는 약제를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