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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전자담배 불법거래 143건…"차단장치 시급"지난 5~6월 두 달간 총 173건의 담배 불법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불법판매 사례는 143건에 달했다.청소년들은 일반 웹사이트와 SNS, 오픈마켓, 카페·블로그 포털사이트 등에서 별도 성인인증절차 없이 전자담배를 불법 구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담배 제품 불법 판매 유통경로는 일반 웹사이트 10건, 카페·블로그 8건, SNS 7건, 오픈마켓 5건 순이었다.전자담배의 경우 일반 웹사이트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SNS 32건, 오픈마켓(일반매장) 29건, 카페·블로그 포털사이트 19건으로 조사됐다. 불법 판매된 담배의 제품별 현황은 니코틴액상이 13건으로 최다였으며 궐련담배가 9건, 연초잎 5건, 전자담배세트 2건 등의 순이었다.장 의원은 "보건당국은 담배 불법거래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적발 내역 시정을 위해 근거법과 예산을 마련해야한다"며 "특히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불법거래 차단을 위해 성인인증 절차 의무화를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2015-09-13 18:55:51이정환 -
해외유입 감염병 병원체, 월평균 193건메르스, 콜레라 등 해외로부터 국내 유입되는 감염병 병원체가 월평균 19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사람의 경우 베트남에서 사례가 가장 많았다. 항공·선박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유입됐다.감염병 오염지역을 직접 방문했거나 경유한 입국자를 모니터링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8월까지 국내 유입된 질병균은 총 3836건으로 확인됐다.이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에서 국내로 들어온 승객의 가검물에서 질병균을 채취한 결과다.질병균 종류는 동물·조류 인플루엔자, 콜레라, 중동호흡기증후군,장출혈성대장균, 세균성이질균, 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균, 캠필로박터균, 장독소성대장균, 장병원성대장균 등이다.운송수단별 가검물(사람이 사용한 오수나 하수 등)의 질병균 검출수를 살펴보면 항공기 5건, 선박 3693건이었다.선박 검출건수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26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홍콩 54건, 베트남 45건, 인도네시아 49건 등으로 나타났다.장정은 의원은 "항공기, 선박을 이용해 감염병 오염지역을 직접 방문했거나 경유한 입국자들의 '건강상태 질문서' 전수 작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모니터링과 주의사항 홍보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역 대상 위험이 큰 감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동물인플루엔자, 메르스, 사스 등이다.2015-09-13 18:34:35이정환 -
김제식 의원 "6년 새 무면허 의료행위 856건 적발"무면허 의료행위가 최근 6년 동안 800건 이상 적발됐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2015년 7월 무면허 의료행위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856건이었다.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연도별로는 2010년 53건, 2011년 51건, 2012년 621, 2013년 41건, 2014년 50건, 2015년 40건 등으로 분포했다.김 의원은 "국민들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보건당국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5-09-13 18:21: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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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메르스 피해보상 대상에 약국 포함시켜야"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메르스 피해 요양기관 조사대상에 약국을 포함시켜서 조사하라고 정진엽 복지부장관에게 요구했다.남 의원은 1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 심사 중 피해사업 명칭을 조정할 때 '의료기관 등'으로 조정했다"며 "약국을 포함하도록 한 것인데 꼭 기억해주기 바란다. 약국도 이번에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남 의원은 또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미처리 건수가 늘고 있다면서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 직원을 늘려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행자부와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정 의원은 "알겠다"고 답했다. 메르스 피해기관에 대해서는 이달말 조사를 마치고 곧바로 보상절차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2015-09-11 19:43: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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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체계 개편, 국고지원 필수…실패시 도돌이표"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실패할 경우 연 6000만건이 넘는 민원이 쏟아지는 현재 모습이 그대로 재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개혁을 위해 일정부분의 비용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연세대 이규식 교수는 오늘(11일) 오후 세종 정부청사 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증인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이 교수는 정부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에서 개혁안을 설계하다가 방향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자진사퇴한 바 있다.이 교수는 증인 답변에서 "기획단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과연 우리 정부가 부과체계 개혁에 의지를 갖고 있나'에 의문이 들어 사표를 내게 됐다"며 "그 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란 기대만 갖고 관심 끊었다"고 회고했다.그러나 부과체계 개혁이 이 교수가 기획단 초창기에 참여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고 추후 변질된다면 현재 문제를 그대로 답습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이 교수는 "부과체계 개혁이 제대로 예정되지 않을 경우 지금과 똑같이 될 것이다. 6000만 민원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급여확대와 부과체계 개선이 기획단이 처음 예상했던 대로 진행된다면 3조5000억원 가량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급여확대와 보장성강화에 소요되는 비용과 함께 부과체계 개혁까지 한다면 막대한 비용 투여는 불가피한 데, 무게 추와 가치관에 따라 추후 정부가 어떤 안을 확정할 지 방향이 설정될 것이고, 개혁 승패는 여기에 달렸다는 의미다.그런 의미에서 국고지원은 부과체계 개혁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진단이다.이 교수는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그만한 액수의 국고지원이 들어가야 한다"며 "지원금을 부과체계에 쓰지 않으면 급여확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없으면 부과체계 개편이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고 제언했다.2015-09-11 18:27: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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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 "건보 보장성 사업 평가 방안 마련하겠다"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평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1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후퇴문제를 집중 거론했다.안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7년 65%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후퇴해 2013년 62%까지 낮아졌다"며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대안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질환과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었다.안 의원은 비급여 관리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매년 보장성 평가체계를 만들어 공개하고,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정 장관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외에도 임신출산, 신생아, 관절질환 등 중기 보장성 계획에 따라 의료보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4대 중증질환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보장성을 확대하고 있다는 의미다.정 장관은 또 "보장성을 높여가면서 비급여 부분은 점차 급여권으로 흡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정 장관은 끝으로 "보장성 평가방안은 지적한데로 마련하겠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재정상황을 고려해 가능성을 먼저 타진해 보겠다"고 했다.2015-09-11 16:02: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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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 "인증평가 받는 병원 인센티브 받도록 할 것"의료기관들의 인증평가 참여가 저조하고 사후관리가 미흡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해당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정진엽 장관은 오늘(11일) 낮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정 장관은 "의료기관 인증평가 과정을 거치면 확실히 병원이 좋아진다"며 "인증평가를 홍보하고, 인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해당 병원들이 인센티브를 받도록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2015-09-11 15:41: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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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418곳,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최근 5년간 일선 병의원과 학교 등 다중이용급식소나 집단급식소 900여 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11일 식약처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장례식장을 비롯한 학교, 병의원 등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곳은 961개소에 달했다.이 중 장례식장은 216곳, 초중고교 등 학교는 327개소, 병의원은 418개소였다.사례별 위반현황을 보면, 시설기준위반이 11개소로 가장 많았고,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개소, 건강 진단 미실시 6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6개소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병의원의 경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21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16개소, 시설기준 위반 115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21개소 등으로 분포했다.정 의원은 "장례식장과 초중고교, 병의원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식약처와 지자체는 이들 시설에 맞는 맞춤형 지도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5-09-11 14:58: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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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1176명 상급종병에 조제약사 15명 불과"A상급종합병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약사가 부족한 병원으로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이 병원은 하루 평균 입원 환자 수가 1176명에 달하고, 일평균 외래 원내조제건수도 247건이나 되는 데 실제 보유한 약사 수는 15명에 불과하다. 업무 강도를 감안하면 42명이 근무해야 할 규모다.이 같은 사례는 비단 A병원뿐만의 일이 아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병 중 약사정원이 부족한 기관은 2013년 기준 25개 기관(58.1%)에서 지난해 23개 기관(53.5%)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상급종병 2곳 중 1곳은 A약국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500병상 이상 종병 중 약사가 부족한 기관은 2013년 21개 기관(40.4%), 지난해 21개 기관(41.2%)으로 여전히 10곳 중 4곳은 부족한 상황이다.반면 300~500병상 미만 종병 중 약사가 부족한 기관은 2013년 30곳(46.9%)에서 지난해 39곳(56.5%)으로 되려 증가했다.이 중 상급종병과 300병상 이상 종병은 병상규모와 입원환자 수 외래 환자 원내조제건 수 등을 고려한 약사정원 기준은 있다.그러나 300병상 미만의 종병과 10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들은 아무리 입원 환자나 외래 환자가 많아도 현행법상 약사는 1명 이상만 두면 된다. 사실상 기준이 없다는 것이 최 의원의 판단이다.실제로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과 100병상 초과 병원을 '300~500병상 종합병원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일부 기관들에서 약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중 약사정원 부족기관은 2013년 129기관(79.1%)에서 지난해 128기관(77.1%)로 약간 감소했지만 여전히 10곳 중 7곳은 약사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100병상 초과의 병원 중 약사정원 부족기관도 2013년 360기관(56.4%)에서 지난해 362기관(53.7%)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여전히 10곳 중 5곳은 약사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다.요양병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현행법상 200병상을 초과하는 요양병원은 약사를 반드시 1명 이상 둬야 한다. 이 또한 기준이 없는 셈이다.그러나 '300~500병상 종합병원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0병상 초과 요양병원 기관 중 약사 부족기관은 2013년 218기관(90.5%)에서 지난해 260기관(93.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심지어 200병상 초과 요양병원 중 약사가 없는 기관도 2013년 13기관(5.4%)에서 지난해 16기관(5.8%)으로 증가했다.심지어 상근약사가 아닌 시간제 근무 약사라도 둬야 하는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 1050개 기관 중 상근약사든 비상근약사든 단 1명의 약사도 없는 기관이 85개 기관(8.1%)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최 의원은 "약사부족은 약화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임에도 복지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하루 빨리 전수조사하고,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들(요양병원 포함)에 대해서도 입원 환자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원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2015-09-11 14:45:25김정주 -
김춘진 "선거없는 올해 건보 부과체계 개편해야"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선거가 없는 올해가 부과체계를 개편할 적기라고도 했다.김 위원장은 11일 복지부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이원화돼 있는 현 보험료 부과체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근로 외 종합소득을 갖고 있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아 다수의 무임승차자를 양산하기도 한다. 건강보험료 상한제로 인해 재산대비 보험료율이 상위계층일수록 낮아지는 역진성도 심각하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소득이 전혀 없는 월세 거주자였던 송파세모녀의 건강보험료는 5만원, 퇴직하면 피부양자가 돼 건강보험료가 0원이라는 김종대 전 공단 이사장의 비유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다.당부의 말도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먼저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부과체계 개편을 자꾸 미루다보니, 국민들은 정부가 고소득자 눈치 보는 게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애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편안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마무리하고 개편안을 추진해야 한다. 올해가 바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의 적기"라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또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부과체계 개편이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춰준다고 하지만 최저보험료를 설정하게 되면, 이들의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2002년부터 작년까지 정부가 지급하지 않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은 13조 200억원에 달한다"며 "정부가 국고지원 규정을 지킨다면 저소득층의 부담 경감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김 위원장은 끝으로 "부과체계 개편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줄여주되, 고소득 피부양자 및 직장 가입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험료 부과를 통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15-09-11 14:37: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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