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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안 25일 상정정진엽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4일 오후 6시30분경 종료됐다.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다음날인 25일 오전 9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안을 상정한다고 말했다.2015-08-24 18:32: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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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반성할 건 반성, 잘못한 건 시정하겠다"정진엽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살아오면서 소홀했던 점, 적절치 못했던 점들을 깨달았다"며 "반성할 건 반성하고 잘못된 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24일 인사청문회 정리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그는 "보건복지부가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점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며 "새겨들어야 할 의원님들의 충고와 말씀에 깊이 감사 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장관 소임이 주어진다면 여러 고견과 대안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15-08-24 18:26:58최은택 -
"보건복지부 공무원 이전보다 업무파악 능력 떨어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예전에 비해 업무파악 능력이 떨어진다면서 인사·조직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정진엽 후보자에게 당부했다.김 의원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무원에게) 질문해 보면 내용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이어 "특정지역이나 특정학교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말도 많다. 이것도 문제"라면서 "이러면 일이 잘 돌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장관이 되면 이 부분을 잘 파악해서 인사·조직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김 의원은 또 "오늘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듣고 보면 아직은 후보자가 복지는 물론이고 보건 정책에 대해서도 공부할 게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는 "아무래도 임상교수나 병원장을 하는 것과 복지부장관을 하는 건 많은 차이가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든다"며 "빨리 파악하지 못하면 공백이 오래갈 것 같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2015-08-24 18:1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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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적임자 그렇게 없나? 개탄차기 보건복지부 수장에 내정된 정진엽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24일) 종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적임자 부적격하다는 목소리가 야당 의원에 의해 나오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4차 질의의 첫 문을 열며 모두발언 형식으로 정 후보자의 장관 자질을 재차 문제삼았다.김 의원은 "지금껏 답변을 들어보니 정 후보자는 사안이나 내용도 모르고, 장관으로서 준비도 안돼있다"며 "보건과 복지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 것이냐"며 부적격 하더라도 청와대가 결정하면 임명되는 현 정부 인사 실태를 개탄했다.김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청와대는) 진정 모르냐는 것이다. 메르스로 방역체계가 뻥 뚤린 이 나라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중동으로 가자'고 하고, 복지부장관 자리에는 의료영리화 전문가를 내세우니, 결국 정부가 의료산업화와 영리화의 길을 갈 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야당은 이번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하겠다. 정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산적한 복지 현안과 의료분야 과제를 제대로 헤쳐나갈 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김 의원은 정 후보자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은 채 발언을 마쳤다.2015-08-24 18:12:50김정주 -
정 후보자 "질병본부, 전문성·자율성 갖춘 조직돼야"정진엽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질병관리본부 개편방안과 관련, 전문성과 자율성을 갖춘 조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직제를 어떻게 개편해야 할 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답했다.정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건 24시간 응급상황실이 운영되면서 세계 감염병 정보를 갖고 있고,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또 "전문가 양성시스템도 조속한 시일 내 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15-08-24 17:39: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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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자 준비부족, 현안 어떻게 헤쳐갈 지 걱정"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정진엽 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장관업무 수행능력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섰다.김 의원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중동 의료수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정 내정자에게 물었다.이에 대해 정 내정자는 "의료산업화, 의료세계화 측면에서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금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냐"고 추궁했다.정 내정자는 "해외 의료공급 상황 등을 보면서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답변이 애매하다. 국민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장관인 지, 아니면 의료산업화를 위해 돈을 벌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장관인 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정 내정자는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그러자 김 의원은 "정 후보자가 너무 준비가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 임상분야에서는 최고 전문가인 지 모르겠지만 보건의료, 복지분야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나 해법은 없어 보인다"면서 "장관이 돼서 어떻게 현안을 헤쳐나갈 지 걱정"이라고 했다.앞서 장관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무엇인 지 물은 김 의원의 질의에 정 내정자는 "메르스 사태로 불거진 방역체계 개편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또 저소득, 아동, 장애인 등 맞춤형 복지, 저출산고령화 대책까지 이 세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2015-08-24 17:27: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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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법인약국 설립 추진, 좋은 방향 아니다"의료영리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같은 맥락에서 법인약국 설립 추진에 대해 "좋은 방향이 아니다"라며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에 대해 복지부가 난색을 표해왔던 기존 입장에 대해서는 추후 파악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정 후보자는 오늘(24일) 오전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정 후보자는 병원 부대사업에 대해 "의료환경이 계속 변하면서 의료법인에서 전문성이 없는 분야를 역량 있는 자들에게 자법인을 만들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이것으로 인해 우리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려선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어 그는 "자법인 문제는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감시하고, 적발 시 즉시 제재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다만 법인약국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는 "좋은 방향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표했다.원격의료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산간지방 중 의료기관과 10~20분 거리의 지역은 원격의료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난색과 지방자치단체 경로수당이나 효도수당 등 지급에 대해 등 복지부가 사실상 반대해 온 입장들에 대해서는 한발짝 물러나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더 파악해 검토하겠다"며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정 후보자는 "지자체에서 이뤄지는 부분들을 먼저 파악하고 검토한 후 보고드리겠다"고 재차 밝혔다.2015-08-24 17:10:19김정주 -
선택분업 주장했던 정진엽, 입장 급선회 "국민합의 필요"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의약분업 폐지와 선택분업 추진을 주장했던 전력이 도마 위에 오르자, 입장을 급선회 했다.정부의 4대중증 보장성강화 차원에서 CT와 MRI 등 고가장비 급여화 정책을 추진한 것을 비판했던 이력에 대해서도 당시 의료인들은 모두 반대했었다고 얼버무렸다.정 후보자는 오늘(24일) 오전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양 의원에 따르면 과거 정 후보자는 2010년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사 등 임원으로 재직한 바 있었다. 이 시절 그는 의약분업 폐지, 선택분업 추진, 수가통제 완화,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허용 등을 주장한 바 있었다.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도저히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부인하면서도 "이사회에 많이 참석한 적 없다"며 얼버무렸다.그는 이어 "의약분업의 모든 점이 좋은 것은 아니고, 단점도 있을 수 있다는 의미였는데 어느 하나(의 규제를) 푸는 것은 자칫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여러 전문가 의견도 듣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사실상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반대쪽으로 급선회 한 셈이다.지난해에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해 "선심성 공약 남발"이라며 CT와 MRI 등 고가장비 급여화에 대해 날을 세운 바 있다.그는 "그당시 의료계는 모두 반대입장이었다. 물론 얼마나 국민들이 고가장비와 의료비로 고통을 겪는 지는 잘 알고 있다"고 얼버무리며 "당연히 지금 제 입장에선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밝혔다.2015-08-24 16:33:53김정주 -
원격의료 엇박자 정진엽 "2차 시범사업 보고 판단"정진엽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수행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다른 견해를 밝힌 가운데 오후에는 최종 판단은 2차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한걸음 물러섰다.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남 의원은 "원격의료는 대도시 지역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오전에 답변했다. 지금 복지부 시범사업이 의료취약지가 아닌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다.그러면서 "(소신이 그렇다면) 시범사업 내용을 수정할 생각이 있느냐"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동네의원이 대상인 건 알고 있다. 현재 2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그게 끝나면 결과를 종합해서 방향을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남 의원은 "원격의료가 공공의료에 중요한 수단이라는 소신에 변함은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정 후보자는 "그렇다"고 했다. 그는 "공공의료기관을 더 확충하는 게 근본적으로는 맞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원격의료를 활용하면 도서벽지, 선박, 나아가서는 해외교민이나 해외공관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남 의원은 "의료취약지에 필요한 건 응급상황을 해결할 응급의료인력이나 응급의료시설"이라면서 "공공의료를 위해서는 원격의료가 아니라 양질의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정 후보자는 "앞으로 가야하는 길이긴 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단시간 내 될 수 없는 일이니까"라고 답했다.2015-08-24 16:09:32최은택 -
정진엽 "환자정보 불법수집·판매 업체 처벌법 필요"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환자 개인 의료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하는 업체들를 규제할 별도의 법안이 발의될 필요성에 대해 동감한다고 밝혔다.또한 원격의료의 대도시 예외적용 문제의 경우 2차 시범사업이 완료된 후에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답변을 회피했다.정 후보자는 오늘(24일) 오전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문 의원은 앞서 원격의료와 환자 개인 의료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에 대한 정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개인정보보호의 경우 문 의원은 의료인과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업자의 이익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법률적인 부분은 더 공부를 해야 하겟지만, 환자 의료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예민해 유출돼선 안된다"며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확실히 보호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법안 발의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추후 검토한 뒤 국회에 여쭤보겠다"고 밝혔다.원격의료의 경우 정 후보자는 앞서 오전에 "대도시 적용은 필요없다"고 했던 발언에서 보다 후퇴한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정 후보자는 "대도시가 필요없다고 했던 이유는 원론적으로 대도시는 병원이 많으니 필요없다는 것이었다"며 "현재 예외적으로 중증질환, 장애인의 경우나 만성질환 어르신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예외 적용 부분은 2차 시범사업이 끝난 후 결과를 종합해 방향성을 다시 심사숙고 하겠다"고 우회적으로 회피했다.2015-08-24 15:51: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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