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가 동물 치료를 위해 의약품도매업소로부터 직접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 전문위원실, 관련 단체들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윤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에 대한 이야기다.1일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질병 치료를 위해 인체용 약이나 주사제, 수액류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하지만, 현행 약사법상 약국개설자에게만 전문약을 포함해 인체용 약들을 구입할 수 있어서 원활한 공급이 힘들다.동물 치료를 적기에 하기 위해서는 유통업계와 직거래가 허용돼야 한다는 게 수의사 측의 주장인데, 약사회 측은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한다.그러나 현재 약국은 거의 주사제를 판매하지 않고 있고, 일선 약국에 동물치료약이 충분히 구비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수의사들은 동물 치료를 위해 다른 지역에 수소문해서 어렵게 의약품을 구하는 등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윤 의원의 개정안에 정부부처들은 모두 찬성하고 있다. 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개설자와 관리상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약사회를 제외한 관련 단체들도 마찬가지다.수의사회, 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 의약품유통협회는 각각 의약품 접근성 제고와 동물 치료 용이, 구입가 인하 효과로 동물 소유자 진료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며 개정안에 찬성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같은 의견이었다. 전문위원실은 "인체용 약은 질병 치료 또는 예방이 목적인데, 동물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법 및 용량, 주의사항 등이 상이해 안전·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또 "인체용 약이 동물 진단 외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는 구입처를 약국으로 제한한다고 해서 해소되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전문위원실은 따라서 "인체용 약을 동물 진료에 사용하면 동물병원은 수의사법 및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에 따라 장부 작성과 동물약 감시, 업무감독을 받는 등 관리체계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약 유출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며, 개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이 개정안은 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신규 법률안으로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졌다.

보건의료분야 대표적인 '을(乙) 보호법'으로 불리는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법안 국회 처리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의약품 도매업계의 숙원사업이지만 병원계의 반발이 적지 않은 쟁점법안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히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1일 오후 약사법개정안을 심사했다. 지난해 2월 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이번이 벌써 네번째였다.이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의약품 대금을 6개월 이내에 결제(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지체이자를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우월적 지위'에 해당하는 결제기간 의무적용 대상 요양기관, 약품비의 범위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이 개정안은 그동안 사적계약 영역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등의 이유로 새누리당 일부 소위위원들이 이견을 제기해 처리되지 못했다.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법률안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자구를 손질하는 선에서 사실상 심의를 마무리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월 임시회에서 소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불법 리베이트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문 장관은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적발된 3만건의 리베이트 사건 중 현재 2만2000건이 처리되고 8000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김 의원은 이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후에도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솜방망이 처분한 것도 한 이유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가 리베이트 척결의지를 분명히 하고 처벌수위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문 장관은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의료취약지인 농어촌 일부 지역에 한해 마을 이장 등 지역 대표자가 안전상비의약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정부는 안전성 미확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30일 국회에 따르면 박민수 의원은 편의점이 없는 상당수 읍·면 지역은 많은 주민들이 근골격계 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데도 응급의료체계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건지소나 이장 등 지역 대표자가 일부 안전상비약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팔거나 판매 목적 취득을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안전상비약을 약국 외 장소에서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안전상비약 판매처는 24시간 운영되는 점포로 바코드 시스템을 운영해 유사 시 위해약 회수가 쉬워야 한다. 또 시설·종업원 관리감독, 1회 판매량 제한, 연령제한(12세 미만) 등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돼 있다.그 외 약국이 없는 도서·벽지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열차·항공기 등 특수장소에서도 일반약과 안전상비약 판매가 허용된다.이를 종합해 보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가 없는 농어촌 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도 안전상비약 등은 취급 가능하다. 현행 법령으로도 입법 취지를 반영해 충분히 운영할 수는 있는 의미다.문제는 근골격계·만성질환자에게 필요한 약이 안전상비약과 무관한 의사 처방 전문약이라는 데 있다.복지부와 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없는 읍·면 지역도 약국 개설자를 '취급자'로 지정하고 이장 등 그 지역 대표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안전상비약을 팔 수 있다"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지역 대표를 판매자로 등록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개정안에 부정적 인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입법 취지에 따라 운용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입법 취지 달성은 부정적"이라고 했다.근골격계와 만성질환자들이 복용하는 약은 전문약이고, 개정안과 같이 지역 대표자에게 약 판매 대리권을 부여해도 판매 가능한 약은 일반약에 그치기 때문에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심평원도 일평균 1만명꼴로 정보 넘겨줘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당사자들도 모르게 수사기관에 무더기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건보공단은 지난해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 71만건 이상을 검경에 넘겼다. 심평원도 거짓청구 요양기관 수사를 의뢰하면서 일평균 1만명 꼴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국회가 당사자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넘겨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규제입법안을 마련한 배경이다.30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과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건보단과 심평원의 수사목적 개인정보 제공 규제를 강화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올해 초 각각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내용=김성주 의원안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보험급여, 진료기록, 심사자료에 관한 기록을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10일 이내에 제공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제공기록을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김용익 의원안은 법관이 발부할 압수·수색영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건보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이를 위반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출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관계 법령=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에 한해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이중 상대적으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되는 금융거래정보, 개인신용정보, 의료정보 등은 수사목적이어도 영장을 발부받거나 개인정보 제공사실을 당사자에게 사후통보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약을 두고 있다.가령 수사목적으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종사자로부터 환자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판사로부터 영장을 교부받아야 한다.◆수사목적 이용현황=건보공단은 지난해 수사기관에 71만2733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주로 검경으로부터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관련 정보를 요청받은 사례가 많았다.구체적으로는 자격 51만5946건, 부과 107건, 징수 423억, 요양급여 19만5009건, 건강검진 615건, 장기요양 300건, 기타 1만337건 등으로 분포했다.심평원은 현지조사 사후관리 일환으로 거짓청구기관 등을 형사 고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가입자 등의 성명·진료일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다. 1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1만명이나 된다. 또 수사협조로 가입자 등의 성명 등도 수사기관에 넘긴다.◆입법 타당성 검토=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적용받는 건강보험제도의 특성상 개정안은 입법 타당성이 있다"고 했다.다만 "수사기관의 자료 확보과정에서 수사의 신속성이 저하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과정에서 수사의 기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면서 "원활한 범죄수사를 지원해 공공의 안녕을 도모한다는 가치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세부 검토내용을 보면, 규제대상은 김성주 의원안과 같이 건보공단과 심평원 모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또 개인정보 보호범위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보유한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 전반을 보호하려는 김용익 의원안이 타당해 보인다고 했다. 다만, 개인정보 제공사실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서 김성주 의원안과 같이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높은 민감정보인 '의료정보'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방법의 사전적 조치로 의료정보 제공에 한해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건보법 위반 혐의까지 영장주의를 엄격히 적용하면 수사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건보법상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는 예외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사후적 조치인 사후통보 의무화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이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다만, 수사의 기밀성 확보 어려움, 행정비용 과다 발생, 가입자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프라이버시권 침해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전문위원실은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주소 및 연락처 확인이 어려운 등 일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본인의 개인정보 여부를 개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통보를 갈음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제재조치는 개인정보 제공이 임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이뤄지는 행위이므로 관련 임직원에게 금고형 또는 벌금형 등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밖에 수사기관의 의미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관계기간의 입장은?=복지부, 건보공단은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하지만 "통보내용을 본인 이외의 자가 확인할 경우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주소지 불명의 경우 우편물 수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심평원은 "당사자에게 개별 통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가입자 등의 주소지, 연락처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행정적으로 통보규정을 준수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경찰청은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지득한 사실을 통보하면 수사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돼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이 개정안들은 내일(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신규 법률안으로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경기 성남중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의사출신 신상진 후보가 3선에 성공했다. 반면 치과의사 출신인 신동근 후보, 식약처장을 지낸 정승 후보는 낙선했다.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전국 4개 선거구에서 치러졌다. 최종 투표율은 36%였다.보건의료인 출신은 새누리당 신상진(58, 의사), 무소속 김미희(49, 약사), 새정치민주연합 신동근(53, 치과의사) 등 3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새누리당 정승(56) 전 식약처장도 처음 도전장을 냈다.최대 승부처는 신상진 후보와 김미희 후보가 맞붙은 경기 성남중원 선거구였다.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잃은 김미희 전 국회의원 자리를 놓고 벌어진 선거였다.19대 총선거에서는 야권 단일후보였던 김미희 후보가 승리했었다. 하지만 이번 재보궐 선거의 주인공은 신상진 후보가 됐다.승패는 개표 두시간만에 명확히 갈렸다. 최종 개표결과는 새누리당 신상진 55.9%, 새정치민주연합 정환석 35.62%, 무소속 김미희 8.46%였다. 신상진 후보의 압승이었다. 이로써 신상진 후보는 3선 국회의원이 됐다.신상진 의원은 17대 때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해 국회에 처음 입성했다. 3선 중 두 번을 총선거가 아닌 재보궐에서 당선된 것이다.인천서구강화군을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신동근 후보는 42.85%를 득표해 패배했다. 당선된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와 10% 이상 격차가 났다.정승 전 식약처장은 광주서구을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11.07%를 득표해 역시 낙선했다. 당선자는 무소속 천정배 후보로 52.37%를 득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