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저출산 시대에 임신·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 지원책으로 임신·출산 정보제공을 약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문 장관은 오늘(2일) 오후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신 의원은 질의를 통해 임신과 출산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팜플렛 등) 정보제공이 필요한데, 임신테스트기를 판매하는 약국이 1차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문턱 낮은 약국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보 제공자 역할을 해준다면 출산 장려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상담과 주위 시선을 의식하는 미혼모 출산 문제 등도 마찬가지다.이에 대해 문 장관은 "임신과 미혼모 출산 등 장려 지원책으로 (이 방안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신 의원은 고운맘카드 적용 대상자들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급여제한 대상이 되더라도 이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를 주문했다.문 장관은 "고운맘카드 적용자들에 대한 급여제한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전공의들의 살인적인 근로조건이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련시간 조정과 당직·휴직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문 장관은 오늘(2일) 오후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주당 적게는 130시간에서 최대 170시간까지 근무하고 있다.하루 평균 20시간 수준의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서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 하락까지 연결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이 야기된다.김 의원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과연 병원만의 책임이라 할 수 있나, 아니면 정부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라며 "병원 임의로 이를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문 장관은 "이해관계가 상반되면서 (병원 임의) 조정은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안을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을 줄이고 당직·휴직일수를 고려하겠지만, 거기서도 문제가 있다면 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렇게 되면 병원 경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병원의 정부 지원책 마련도 필요할 것이라는 게 문 장관의 전망이다.문 장관은 "병원 경영에 영향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정부) 지원 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며 "현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전공의 수련에 관한 심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제 3기관 위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금연사업)이 한 달여 진행 중인 가운데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현재 지원 목록에 포함된 약제 급여화를 추진하되 부작용도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다.의료기관 참여율이 30%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문 장관은 오늘(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 "담뱃값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지워놓고 금연 치료를 받으려고 하니, 약제가 비급여라 비싸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꼴"이라며 "챔픽스를 본인부담할 경우 약값이 16만8000원 수준인데,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문 장관은 "약 한 알당 1000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1700원 꼴이라 여전히 비싸긴 하다"며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담뱃값을 올려 발생한 재원으로) 환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다. 저소득층이 금연을 시도할 때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의료기관 참여율 저조에 대해서도 여러 방편으로 개선을 노력하는 한편 약제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문 장관은 "현재 의료기관 1만9000여곳, 약 30%가 참여하고 있는데, 원활한 치료를 위해 참여를 계속 독려 중"이라며 "여러 방법을 동원해 병의원 참여율을 끌어올리겠다"고 피력했다.부작용에 대해서도 "약제 사용 시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받았는데, 아직은 급여 등재돼 있지 않다"며 "급여 검토 단계에서 부작용도 충분히 감안해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중동순방에서 국내 제약 3개사와 SPC사가 추가로 계약한 사업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불확실성은 있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재차 밝혔다.계약 당시 SPC사의 토지 소유여부와 자본금 규모 등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실상 '페이퍼 컴버니'와 계약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주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문 장관은 오늘(2일) 낮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질타에 이 같이 답했다.문 장관은 업체 확인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민간 간 계약이 100% 확인으로 하겠냐"고 반문하고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을 맺지 않을 수도 있고 일동제약의 경우 SPC가 턴키 방식으로 원했지만 일동 측이 원하지 않아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계약 과정에서 불확실성은 있겠지만 복지부는 충분히 MOU를 맺을 가능성(가치)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지난해 계약 당시 성과내기에 급급해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와 무리하게 계약해 국내 굴지의 제약사들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선자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문 장관은 "국내 3개 제약사가 계약했지만, 이 건은 복지부가 주선도 하지 않았고, 골라서 하지도 않았다"며 "리스트를 업체들에게 줬더니 여러 차례 실사단 조사와 검사를 통해 스스로 선정한 것이다. 이 점은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그는 "성과내기에 급급한 게 아니라 신중의 신중을 기한 것이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금연치료 급여화를 위한 법령개정이 추진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는 일당정액수가가 도입되고,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급여 적용 연령은 70세로 확대된다.복지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와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시행예정일은 7월1일부터다.◆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말기 암 환자의 완화의료전문기관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고, 비급여 부과는 축소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1인실 상급병실료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행위, 치료재료는 비급여다.다만, 1인실도 격리치료가 필요하고 임종실을 이용한 경우 등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급여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정액수가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 인하=장애인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을 건강보험 대상자는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하고, 현행 15%인 차상위 2종은 본인부담이 없어진다.장애인 보장구는 장애인의 신체기능 개선, 부상·질병 방지 등을 위해 지원되는 79개 품목이다. 의지·보조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등이 해당되며, 지난해 7만000건, 342억원이 지급됐다.복지부는 법령개정으로 약 7만4000명의 장애인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위험 임신부 입원 본인부담 인하=조기진통 등 병원입원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한다.'고위험 임신부' 세부기준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치료재료 본인부담 인하=장루·요루용 치료재료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 경감혜택(본인부담률60→20%)을 후두를 절제한 환자의 인공성대 처방에도 확대 적용한다.'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외래에서 의사 처방에 따라 주기적으로 구입·교체하는 소모용 치료재료의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을 넓히기 위한 조치다.◆틀니 등 급여연령 70세까지 확대=틀니와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본인부담률 50%) 적용 연령을 현재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까지 확대하고, 차상위 계층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국정과제 실행계획에 따른 단계적 조치인데, 내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까지 더 늘릴 계획이다.◆금연진료 급여화=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돼 있는 금연진료를 삭제한다. 급여진료 급여화는 현재 시행중인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수가, 약제 등재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보훈환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외=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에서 보훈보상대상자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도 예외를 인정한다.

연초부터 논란이 많았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연내 추진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장관은 오늘(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문 의원에 따르면 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회의를 현재까지 총 3번에 걸쳐 진행했고, 곧 4차를 앞두고 있다.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여당과 정부 모두 기획단의 방향성과 100% 일치한다는 것이 문 장관의 설명이다.문 장관은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은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최저 보험료 책정 기준과 도입 후 그 이하 계층의 문제, 재산기준 구체화 등 실행 정책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지연을 설명했다.이에 따른 재원이 소요되는 것도 인정했다.문 장관은 김 의원의 질의에 재원 추가 소요를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연금 추진 속도와 비교에는 거리를 뒀다.그는 "공무원연금은 입장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큰 방향성에 합의를 이룬 것이고, 부과체계는 실행방안에 대한 구체안 설정이기 때문에 추진 속도를 비교할 순 없다"며 "다만 올해 말을 넘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지난 달부로 만료된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의 '국민건강 임상연구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기관 선정을 복지부가 엉터리로 구상 중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오늘(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질의하고 문제점을 질타했다.문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만료된 '국민건강 임상연구사업'의 기획과 과제관리 수행을 보건산업진흥원에 맡기는 안을 검토 중이다.신의료기술 등 비급여 부문에 대한 공익적 임상연구를 도맡아 하는 보건의료연구원(네카)이 아닌 보건의료산업 관련 R&D 등을 담당하는 기관인 진흥원에 맡긴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문 의원은 "보장성강화를 위한 비급여 공익적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유일한 기관인 네카를 두고 산업적 경향이 강한 진흥원에 넘기겠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공익적 임상연구를 한 적도 없는 기관에 넘기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앞서 문 장관은 사업 추진 주체를 묻는 질의에 "제가 직접 한다"고 엉뚱하게 답해 문 의원의 심기를 건드렸다.그간 9개월여 문 의원실에서 서면 질의를 해도 복지부가 답변을 계속 미루거나 하지 않았는 것이 문 의원의 지적이다.그렇게 회피한 건에 대해 장관은 사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질의 시간에 엉뚱하게 답한 것은 담당 실에서 장관에게 보고를 제대로 안하기 때문 아니냐는 것이다.이에 대해 문 장관은 "네카에 맡기는 것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문 의원은 "연구 연속성을 위해 조속히 결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도 모르면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받으려 하냐"며 "네카에 맡기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으니, 이 부분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