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피해구제제도 시행을 위한 제약사 부담금 부과요율이 0.018%로 확정됐다.기존 예고했던 0.015%보다 소폭 오른 수치다.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승 식약처장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정 처장은 "피해구제 사업비 조성을 위한 부담금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정 처장이 제시한 부담금 부과요율은 공급 실적기준 0.018%. 이는 당초 공지했던 요율 0.015%보다 상향된 수치인 데, 기준액이 수입·생산액에서 공급가 기준으로 바뀌고, 신약계수가 2에서 1로 조정된 데 따른 영향이다.요율은 제도가 정착되는 2017년까지 매년 조정된다. 식약처는 2016년에는 0.027%, 2017년에는 0.047%가 적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계수는 부작용 발현 수준을 고려해 품목별로 전문약 1, 전문약 중 외용제 등에는 0.6, 일반약 0.1이 적용된다.

식약처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아이월드제약의 9개 제품을 비롯한 모두 23개 제품이 품질부적합으로 판정된 것으로 나타났다.7일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의약품 수거검사 결과 품질 부적합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19개 제품, 올해 들어 6월까지 4개 제품 등 모두 23개 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됐다.함량시험, 비교용출시험, 균검출 등 검사결과 품질부적합 판정에 따른 것이다.특히 아이월드제약의 경우 로자린정을 비롯해 아이월드오적산, 아이월드구미강활탕, 아이월드소청룡탕, 아이월드삼소음, 아이월드갈근탕, 아이월드가미소요산, 아이월드반하사심탕, 아이월드팔물탕 등 9개 제품이 품질부적합으로 판정돼 회수조치됐다.또 정우신약의 정우구미강활탕, 정우소청룡탕, 정오오적산 등 3개 제품, 한국인스팜의 소청룡탕과 갈근탕 등 2개 제품, 제이더블류중외제약의 마우스겔액과 노펜24첨부제 등 2개 제품이 품질부적합 판정받았다.아울러 아주약품의 아주세파드록실캡슐 500mg, 일성신약의 일성세파돌정, 환인제약의 에나폰정10mg, 제일약품의 제일쿠마딘정, 성광제약의 헥시탄 0.5%액, 콜마파마의 로제케이정 등이 품질부적합으로 회수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남윤 의원은 "의약품 수거검사결과 일부 제약업체의 경우 주성분 함량미달, 용출 및 붕해시험 미달 등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해당 제약업체에 대한 특별약사감시 등을 통해 시설 및 제조공정에서의 GMP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하며,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위협할 정도로 품질이 불량한 의약품을 생산& 8228;판매하는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뿐 아니라 GMP 적합 판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염소소독장치에 대한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최대 78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7일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현숙(복지위)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수 염소소독장치 구매 현황'을 공개했다.자료를 따르면, 식약처는 2012년과 2013년 2년에 걸쳐 총 119억원을 들여 2868개 시설에 소독장치를 설치했다.염소소독장치는 지하수 일일 처리용량 300톤 규모의 제품으로 장치 1대당 평균 414만원에 해당하는 고비용·고사양의 제품으로 시설 지하수 사용량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충북 청원군에 있는 한 어린이집은 입소인원이 70명에 불과해 일일 지하수 사용량이 1톤에 미치지 못하는데 300톤 규모의 소독장치를 설치했다.또 전체 204대가 설치된 어린이집 가운데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 58개소에 대한 정원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1개소당 평균 정원이 90명으로 대부분 지하수 일일 사용량 1톤이 넘지 않는 시설이었다.실제 지난 2013년 말 기준 소독장치가 설치된 1272개 시설 중 82.3%에 해당하는 1047개소의 지하수 일일 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2360개소(82.3%)의 지하수 일일 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식약처는 "저가 사양 제품은 주기적으로 필터관리를 해야하는 등 관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고사양 제품을 선택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염소소독장치를 구매할 당시, 조달물품(나라장처)에 지하수 일일 사용량 5~30톤 미만인 소규모 소독장치 제품도 등재되어 있었다.김 의원은 "구매 당시 시설별 면적과 수용인원, 지하수 일일 사용량 등 구매에 필요한 사전조사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후관리 용이성을 앞세운 행정편의주의 사고에 따른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실제로 당시 소규모 시설에 적합한 제품을 구매했거나, 같은 사양의 100톤 규모 제품을 구매했더라면, 구매한 제품 보다 소독장치 1대당 33~124만원을 절감할 수 있어 최대 78억원에서 29억원까지 예산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김 의원은 "예산 방만 운용은 심각한 문제로 이와 같은 부처의 예산 방만 운용에 대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