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이완구 국회 운영위원장(새누리당 원내대표)으로부터 운영위 회의내용과 결과를 전달받은 뒤, 정기회 의사일정을 결정했다.17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고, 국정감사는 내달 1~20일까지 20일간 진행하는 내용이다.정 의장은 이날 ‘정기회 의사일정 결정에 대한 발표문’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이 최종 결심했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사정으로 인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17일부터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고, 26일 본회의, 29~30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진행한다”고 말했다.또 “10월1~20일(20일간) 국정감사, 22일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23~28일 대정부질문(4일), 31일 본회의를 각각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 중 이달 26일 본회의에서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중 실시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정 의장은 “정기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소한 17일부터는 상임위 활동이 시작돼야 한다”면서 “각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국정감사 준비와 주요 민생경제 법안 등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친전을 보냈다”고 밝혔다.또 “오후에는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전체회의를 소집해 17일부터 각 상임위 활동 정상화를 위한 실무적 뒷받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정 의장 결정대로 국정감사가 진행될 경우 평일기준 실제 감사일수는 12일에 불과해 '축소국감'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인 병원 회계자료 시뮬레이션 결과전국 100병상 이상 96개 의료법인 병원을 대상으로 영리자법인이 병원 부대사업을 수행하는 시뮬레이션을 시행했더니 경상수지가 흑자였던 4개 병원 중 1곳의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 영리자법인의 부대사업 수행으로 영리자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경상이익 총액의 78.6%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영리자법인 부대사업 운영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법인 병원의 2012년 실제 회계자료를 적용한 분석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시뮬레이션은 전국 100병상 이상 의료법인이 설립한 종합병원 96개를 대상으로 병원별 재무현황을 분석해 기존 부대사업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회계를 신설되는 영리자법인으로 이전한 후 주식배당에 따른 수익 흐름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의료법인의 수익 배당률은 보건복지부가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최다 출자자이면서 최소 30%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됐다. 설정된 자법인의 기타 주주 배당률은 70%. 또 주차장·장례식장 등 의료법인이 수행하는 부대사업은 전부 영리자법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됐다.우선 의료법인이 설립한 96개 종합병원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영리자법인 설립으로 부대사업수익 유출이 가능한 병원은 7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2개 병원은 경상수지가 흑자였고, 18개 병원은 적자였다.나머지 26개 병원은 부대사업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영리자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수익을 배당할 수 없어 시뮬레이션 대상에서 제외됐다.시뮬레이션 결과, 52개 흑자 병원 중 25%인 13개 병원이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수지가 적자인 18개 병원의 경우 적자폭이 19.5%(416억→497억) 증가했다.흑자였던 병원이 적자로 돌아서는 이유는 부대사업 수익을 영리자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해야하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그는 "병원이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이 전부 의료법인으로 귀속되지만, 영리자법인을 설립해 부대사업을 운영하면 영리자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의 부대사업 수익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어 흑자였던 병원이 적자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70개 병원에서 영리자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총 590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70개 병원 경상이익 총액 751억원의 약 78.6%에 달하는 수치다.이와 함께 일부 병원은 영리병원에 투자한 주주들의 배당금으로 인해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깡통병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실제 중소도시 소재 A병원의 경우 2012년 결산 기준으로 3941만원의 흑자를 내고 있지만, 영리자법인이 해당 병원의 부대사업을 수행할 경우 경상수지가 3억4749만원 적자로 돌아서면서 3년6개월 이후에는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영리자법인이 의료법인의 청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상법상 법인인 주식회사를 통해 외부로 수익유출이 가능해지면, 애초부터 병원의 수익을 외부로 빼돌릴 계획으로 영리자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현재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의료법인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영리자법인은 의료법인의 수익.자산을 회수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높다.하지만 정부는 영리자법인의 수익 창출 등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하고 있을 뿐 영리자법인을 악용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그는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은 경제부처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면 수익창출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의료법인은 영리자법인 설립으로 인한 부작용에도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면서 "대기업집단이 자회사를 활용해 수익유출, 편법증여, 비자금조성 등의 편법& 8228;위법 행위를 하는 상황이 의료법인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영리자법인을 악용한 수익유출, 편법증여, 비자금조성 등은 결국 모법인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모법인인 의료법인은 그 부담을 환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국제회의업 삭제…네거티브 규정 폐지정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계획과 함께 의료영리화 논란 한 가운데에 있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시행규칙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나섰다.이 법령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는 물론 의료법인이 제3자에게 병원의 일부 유효공간을 임대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관광호텔( 메디텔)에 의원급 의료기관 설립도 가능하도록 했다.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6일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 목욕장업 등을 추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9일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관광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또 환자·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개인 위생관리, 건강증진 등을 목적으로 목욕장업과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도 할 수 있게 했다.시도지사의 공고가 있어야 가능했던 숙박업과 서점의 경우 공고 없이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변경했다.장애인 보조기구 제조·개조·수리업도 이번에 추가된 부대사업이다. 의료기술을 활용해 장애인보조기구를 장애인의 신체 특성별 맞춤형으로 제작, 수리해 이들의 일상생활과 이동편의를 지원한다는 명분이다. 보조기구는 의수, 의족, 보조기(척추보조기, 하지보조기 등) 등을 일컫는다.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도 부대사업으로 추가됐는 데 의료법인이 직접 운영하지는 못하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입법예고대로 제외시켰다.◆건물임대=의료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병원의 일부 유휴공간을 임대해 환자·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우선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메디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법인(의료기관)에서 개설한 진료과목이 아닌 다른 진료과목에 공간을 임대해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외국인환자와 가족 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올해 3월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근거한 메디텔은 주로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호텔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일정수준 이상(서울 연 3000명, 지방 연 1000명)인 의료기관 개설자, 유치업자가 설치 가능하도록 돼 있다.이와 함께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해야 수행할 수 있는 이·미용업, 안경 조제·판매업과 업무의 성질상 은행업은 건물을 임대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했다.복지부는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국제회의업은 큰 규모와 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아직 수요가 많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 삭제했다고 밝혔다.또 건물임대 중 금지항목 이외에는 허용할 수 있는 조항(negative 규정)은 법 체계와 맞지 않아 마찬가지로 폐기했다.복지부는 "이번 법령시행으로 지역에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외국인환자 유치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돼 외국인환자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외국인환자 유치허용 병상수 개선=현행 법령은 상급종합병원(43개)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를 병실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병상의 5%로 제한하고 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허용 병상 수는 총 병상 수의 5% 비율을 유지하면서, 대신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외국인환자가 이용한 병상 수(분자)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했다.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기준 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의료세계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환자와 보호자 등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전 세계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적인 노력과 국제적인 공동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사)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윤은기, 공동대표 김춘진 위원장·전혜숙 18대국회의원) 12차 CEO 조찬포럼 기조강연에서 이 같이 밝혔다.이날 포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상임고문, 오제세 전 보건복지위원장, 여야 국회의원, 보건의료관련 공공기관과 의료·제약분야 CEO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현재 지구촌에서는 기후변화에 관련한 문제가 중요한 국제의제가 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되고 그 영향은 고스란이 인류에게 되돌아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또 "기후변화의 영향이 생태계를 비롯한 사회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장은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전 세계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적인 노력과 국제적인 공동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지구촌보건복지는 민간의 역량을 모아 지구촌 가족의 아픔을 함께 치유하고 국제사회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2009년 12월 결성됐다.한편 전혜숙 공동대표는 이날 '2014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 보고'를 통해 법인 설립 취지대로 매년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아시아, 아프리카에 기부하는 무상지원 의약품 규모가 2010년 3억7400만원, 2011년 1억1000만원, 2012년 4억700만원, 2013년 10억500만원, 2014년 상반기 3억2900만원 등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했다.또 지난 7월 24일 몽골의 홉드지역 진단진료센터에서 이뤄진 (사)지구촌보건복지와 홉드지역 진료진단센터, SCL Healthcare Group 간 보건의료분야 업무교류 및 공동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MOU 체결 소식도 전했다.기조강연에 앞서 1년 6개월동안 (사)지구촌보건복지의 공동대표를 지낸 오제세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염산도네페질 경구제와 메만틴 경구제 병용요법 급여기준이 확대된다.현재는 두 약제 중 저렴한 약값은 전액환자가 본인부담하고 있지만 모두 급여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또 일부 생물학적제제는 효과나 부작용 등과 상관없이 복약순응도 개선을 위해 다른 약제대신 교체투여(스위치)해도 급여가 적용된다. 아달리무맙주사제(휴미라)가 대표적인 약제다.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이번에 변경되는 항목은 모두 17개다.먼저 염산도네페질 경구제(아리셉트정, 아리셉트에비스정 등), 갈란타민 경구제(레미닐피알서방캡슐 등), 리바스타그민제제(엑셀론캡슐, 엑셀론패취 등)는 메만틴 경구제(에박사정 등)와 병용 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두 약제 중 저렴한 약제의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현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것이다.또 생물학적제제간 투여경로와 횟수가 다양한 점을 감안해 환자의 복약순응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효과나 부작용과 상관없이 약제를 교체투여해도 급여 인정한다. 대신 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간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해당 약제는 골리무맙주사제(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mg 등), 토실리주맙주사제(악템라주 등), 아바타셉트주사제(오렌시아주250mg 등), 아달리무맙주사제(휴미라주), 세르톨리주맙 페골주사제(퍼스티맙프리필드주), 엔타네르셉트주사제(엔브렐주사), 인플릭시맙제제(레미케이드주 등) 등이다.이와 함께 약제급여목록에 릭수미아펜주가 신규 등재됨에 따라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중 '엑세나타이드' 주사제 투여내용은 'GLP-1 수용체 효능제'로 대체된다. 동일기전인 릭수미아펜주 급여기준을 엑세나이드와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다.또 피도티모드액제(아디모드액) 등 4개 성분은 제네릭이 등재되면서 품명에 '등'이 추가되고, 칼로덤은 저함량 약제가 등재돼 성분명이 변경된다.

국회가 자궁경부암 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만 26세 이내에 접종하면 하루평균 3명에 달하는 사망자 수를 80% 가량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진료환자는 2012년 3만9154명에서 2013년 3만9269명으로 증가했다. 진료금액도 같은 기간 772억원에서 775억원으로 늘었다.김 의원은 특히 자궁경부암이 전 세계 여성 암 중 두 번째로 흔한 암이라는 데 주목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2분에 1명 씩, 국내에서는 하루에 3명 씩 사망한다.지난해 진료환자 연령대는 40대가 1만1573명(29.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8978명(22.9%), 30대 8738명(22.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증가율은 80대가 9.2%로 최고였고, 20대 미만은 3%, 30대 2.5%, 40대 1.8% 등으로 분포했다.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환자가 전체 58.8%를 차지했다. 환자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00만원 수준이었다.김 의원은 대한부인종양학회를 인용해 "인유두종바이러스는 여성 10명 중 8명이 일생에 한 번 걸릴 정도로 흔하다. 9세부터 접종 가능한 백신을 늦어도 18~26세까지 접종하면 약 80%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정기적인 자궁경부암 검사를 미루고 있고 백신접종비용이 1회당 18만원, 3회 총 54만원으로 비싸서 국내 예방접종률은 10%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김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인용해서는 "OECD 회원국 34개 나라 대부분이 자궁경부암 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결론적으로 "연령이 젊을수록 암 발병 시 전이 속도가 빠르고 젊은 여성들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정기적인 자궁경부암 검진 홍보교육 강화와 함께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자궁경부암 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하도로 한 입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에 의해 각각 제출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돼 있다.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DUR) 의무화법안이 또 국회에 제출됐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안이 일부 보완되고, '페널티'가 신설됐다.DUR 시스템 설립근거는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에 뒀다. 무엇보다 여당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해 입법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이 같은 내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됐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DUR 사전 점검 의무화 약사법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14일 개정안을 보면 김현숙 의원 입법안은 이낙연 의원 법률안과 기본골격은 동일해도 세부내용은 상당부분 다르다.먼저 이낙연 의원은 처방약과 일반약 모두 대상으로 했지만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다른 의약품과 투여경로가 같은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만 점검하도록 했다. 주사제를 제외한 것이다.김현숙 의원은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으로 변경해 주사제를 포함한 모든 동일성분 의약품을 포괄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령으로 점검대상 정보를 정하도록 해 '동일효능군' 등 현재 점검되고 있는 다양한 '툴'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길을 더 열었다.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확인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는 예외규정도 마련했는 데, 의약품정보의 확인방법과 절차 뿐 아니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사전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약사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김현숙 의원 입법안의 다른 점이다. 이낙연 의원 법률안에는 '페널티' 규정이 따로 없었다.이와 함께 김현숙 의원은 이낙연 의원이 발의하지 않은 의료법개정안에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등)를 복지부장관이 수집·관리·보유하고, 의·약사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게 했다.이낙연 의원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와 위탁, 비용지원 근거 등을 의료법이 아닌 약사법개정안에 규정했었다.아울러 김현숙 의원은 약사법개정안에 또하나 중요한 예외근거도 마련했다. 바로 약사의 '의심처방 응대 의무'에 대한 부분이다.김현숙 의원은 처방 의사가 DUR 정보를 사전 점검한 경우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하지 않고 조제할 수 있게 했다.한편 김현숙 의원의 이번 입법안은 상임위에 상정돼 법안소위에 회부되면 이낙연 의원 입법안과 병합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