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를 1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20여 명이 청와대등지에서 문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국회, 새누리당사, 광화문 이순신장군동상, 일본대사관 소녀상을 비롯해 항일독립운동의 상징성이 큰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독립문, 효창공원 백범기념관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문 후보자의 역사인식의 문제를 부각할 수 있는 장소들을 1인 시위 장소로 정했다.1인시위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식민사관에 찌든 반여성적, 반역사적, 반민족적인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는 국민적 여망에 반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국민상식에 반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망신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사태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문 후보자는 인사청문 요청과 관계없이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이들 의원은 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문 후보자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남북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며,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는 게 우리민족의 DNA'라고 주장하는 등 식민사관에 찌든 삐뚤어진 역사인식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줬다"고 주장했다.이어 "심지어 '일본국 위안부 배상문제는 이미 40년 전에 끝났으며, 일본은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망언을 하는 등 저급하고 왜곡된 역사관을 드러냈다. 국제적 망신까지 초래하는 인사청문회장에 설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1인 시위 참여자는 다음과 같다.▶10:00: 우원식 최고위원& 8228;김상희 의원(광화문 이순신장군동상 앞), 배재정& 8228;윤후덕 의원(프레스센터 앞) ▶ 10:30 : 이미경 의원(광화문 이순신장군동상 앞), 정청래 의원(청와대 앞) ▶ 11:00 : 남윤인순 의원(광화문 이순신장군동상 앞), 김성주 의원(서대문형무소역사관 앞), 장하나 의원(독립문 앞), 김용익& 8228;최민희 의원(국회 본청 앞), 김경협 의원(청와대 앞), ‘행동하는 양심’ 설훈& 8228;김관영 의원(국회정문 앞), 유은혜& 8228;인재근 의원(일본대사관 소녀상 앞), 진선미 의원( 강남CGV 앞 횡단보도), 서영교 의원(국회 정문 앞), 박홍근 의원(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 박민수 의원(광복회관 앞), 전정희 의원(새누리당사 앞) ▶ 11:30 : 김광진 의원(효창공원 백범기념관 앞) ▶ 13:00 : 이춘석 의원(전주시 덕진동 어린이회관 독립운동기념탑 앞)

시민사회단체가 의료법시행규칙과 자법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복지부를 사회에 고발하는 기자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등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6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보건복지부 의료법 위반 고발 기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날 민변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과 자법인 가이드라인이 어떤 부분에서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를 지적하고, 자법인 가이드라인의 모순과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이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예고한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자법인 허용이 어떻게 의료비 증가와 과잉진료,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의 문제점들을 초래할 지 근거와 실례를 제시한다.또 병원 의약품·의료기기 연구 개발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과잉진료와 진료왜곡을 유발할 수 있는 지 등 각각의 부대사업 자회사들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부한다.아울러 영리 자회사 허용이 투기자본의 병원유입을 통해 진료 축소와 구조조정을 유발하고 결론적으로 의료접근권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파괴할 수 있을 지 예상되는 폐해와 우려점도 들여다 본다.끝으로 참여연대는 복지부의 불법행위와 병원 영리화 정책이 가져올 국민의료비 증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히고, 그 책임과 해명을 공개 질의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순서 의료법을 위반한 보건복지부를 고발한다- 병원 영리부대사업 확대와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위법성에 대한 기자설명회-사회: 변 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 9711; 기자회견 취지설명 및 인사말- 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9711; 기자설명회 순서 ①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의 의료법 위반 내용- 정소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공의료팀장)② 정부의 영리부대사업 확대 방침이 국민건강과 의료비에 미칠 영향-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③ 병원 영리자회사 운영이 의료제도에 미칠 영향- 이상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④ 정부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 의 함의와 문제점-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⑤ 보건복지부 위법행위에 대한 설명 및 공개질의서 발표- 김남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9711; 질의응답

무자격자 개설 요양기관에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 입법이 추진된다.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을 보면, 시군구장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무자격자의 병의원과 약국 개설을 금지한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대신 지급보류 전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추후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지급 보류된 금액에 지급 보류된 기간동안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문 의원은 "사무장병원등에 대한 급여비용 지급을 방지하면서, 선의의 의료기관·약국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한편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최근 국회를 통과했었다.

복지부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고 급여기준을 신설하는 고시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기준은 4가지다.먼저 6개월 이상 적절한 통증치료(약물치료와 신경차단술 등)에 효과가 없고,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불인성 통증이어야 한다.또 고용량의 모르핀(1일 200mg) 경구투여·동등 역가의 타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 등에도 통증이 제어되지 않는 암성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거나 모르핀 또는 타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 등 약물투여를 할 수 없는 암성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으로 여명이 1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급여 시술이 가능하다.아울러 적절한 경직치료(약물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경직척도(MAS)가 하지 3등급 이상 또는 상지 2등급 이상인 중추신경계 손상에 의한 경직(spasticity)으로 시험적 약물주입술에서 1등급 이상 호전된 경우에 급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