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직 등 특수사관 후보생 병적 편입연령을 만 35세로 상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 병역법은 의무·법무·수의 분야 등 특수병과 현역장교 편입 연령을 만 35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은 현역장교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사관후보생 병적편입 제한연령을 의무분야의 경우 만 33세, 법무 분야 만 30세, 수의 및 군종 분야 만 28세 등으로 낮게 정했다.이로 인해 해당 연령을 초과한 인적자원이 특수병과 분야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최근 인구감소 추세에 따른 군 입대 자원 감소와 전문직 여성비율 증가 현상 등과 맞물려 적정 인력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실제 최근 5년간 각 특수사관후보생 충원율은, 공중보건의사 평균 60.8%, 공중방역수의사 90.3%, 공익법무관 81.4%에 그치는 등 필요정원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이번 병역법개정안을 통해 시행령에 규정된 각 특수사관후보생의 편입제한연령을 폐지하고, 병역법의 현역장교 편입 제한연령인 만 35세까지 특수사관후보생 편입이 가능토록 했다.이럴 경우 2년의 재징병 검사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군 입대를 연기한 특수사관 후보생이 만 37세가 돼 현행법에 규정된 만 36세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초과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문 의원은 이 점을 감안해 특수사관후보생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만 37세로 상향해 법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병역의무 미이행 가능성도 차단했다.그는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고, 공중방역수의사 역시 정원을 채우지 못해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에 적절히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병역법 개정을 통해 사회가 키워 낸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가 기초연금 처리에 반발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에게 사퇴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갔다.장애인단체, 연금행동 등 다른 단체들도 김 의원에게 사퇴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잘못된 행동을 한 정치인 등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일은 있어도 이번처럼 시민사회단체들이 앞다퉈 사퇴철회를 요청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사회보험노조 유재길 위원장, 공단 일산병원노조 배형길 위원장 등은 15일 오전 김 의원을 찾아 '의원직 사퇴 철회' 요청서를 전달했다.이들은 김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는 시민사회 대표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특히 "정작 사퇴해야 할 당사자는 기초연금 개악을 강행한 새누리당의 절대 다수 의원들과 당론을 지키지 못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현재 사퇴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의원실에서 농성하겠다며 김 의원은 압박하고 있다.그러면서 "세월호 침몰사고의 참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내팽겨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아내고 왜곡된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세우는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요청했다.앞서 장애인단체와 연금행동 등도 전날 성명서 등을 통해 김 의원에게 사퇴철회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그러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의원실 관계자는 전했다.김 의원 사퇴철회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진영의 이 같은 행동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김 의원이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의원직 사퇴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산 천연물신약인 위염치료제 스티렌 급여기준이 결국 다음달 1일부터 일부 제한되게 됐다. 약품비도 원칙대로 환수조치된다. 대신 환수결정금액은 복지부에 공을 넘겼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스티렌 급여제한 및 환수안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건정심 위원들은 2시간 이상 공방을 벌였다. 급여제한은 처음부터 쟁점이 되지 못했다. 논란은 600억원 환수금액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로 집중됐다.건정심 위원들은 공방 끝에 환수절차와 기준, 환수기간, 동아제약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환수금액을 결정하도록 복지부에 위임했다.환수금 산정과 결정까지는 약 3개월 가량 소요될 전망인 데, 실제 환수금액은 동아제약 측의 추산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결론적으로 건정심의 이날 결정에 따라 스티렌은 다음달 1일부터 NSAIDs 약제를 복용하는 환자에게 위염을 예방할 목적으로 투약하면 급여를 적용받지 못하게 됐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기준을 곧 행정예고할 예정이다.실제 환수금액 산정과정은 아직 논란의 불씨로 남아 있다.

6.4 지방선거 서울 광진구청장 출마를 준비해온 전혜숙(59, 영남약대)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당 공천은 물론 당 후보 경선에도 제외됐다.전 전 의원은 김한길 공동대표 등이 자신을 또한번 희생양 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당하게 당 공천을 받지 못하면 무소속 출마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회는 13일 서울 광진구청장 선거 당 후보자 공천 경선 공고를 내면서 전 전 의원을 제외시켰다.이 지역 새정연 후보자 경선은 당초 예비후보로 등록한 전 전 의원과 임동순 전 서울시의원, 김기동 현 구청장 3파전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시당 공심위의 이 같은 결정으로 경선구도는 임 전 서울시의원과 김 현 구청장 2파전이 됐다.이에 대해 전 전 의원은 "서울시당 공심위에서 단수후보로 내정됐었는 데 경선을 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경선 기회조차 박탈했다. 당이 광진구를 무시하고 힘없는 여성후보를 벼랑으로 내몰았다"며 서울시당과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전 전의원은 특히 "파렴치하고 사심 가득한 공천의 정점에서 (김한길 지도부는) 저를 또한번 희생양 삼았다"고 토로했다.그는 "지역주민이 손잡고 격려해주지 않으면 이런 반복되는 고통에서 헤어나기 힘들다"면서 "당 공천을 받지 않더라도 무소속 출마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데일리팜은 새정치연합 서울시당에 연락했지만 대변인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전 전 의원을 경선에서 제외시킨 이유를 들을 수 없었다.

식약처에 의약외품 안전 관리를 담당하게 될 부서가 따로 신설된다.정원은 과장 1명 등 총 12명이 배정됐다.13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식약처는 의약외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담과 신설을 추진했다.그 결과 안전행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 직제 개편에 합의하게 됐다.그동안 화장품정책과에 배정됐던 의약외품업무는 전담과 신설로 완전 분리된다.의약외품정책과는 ▲의약외품 관련 정책의 수립 ▲법령 및 고시 제정·개정 ▲감시계획 수립 ▲재평가 ▲재심사 등을 맡게 된다.인력은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4명, 연구사 4명 등 총 12명이 배정된다.식약처 관계자는 "전담부서 조직에 따라 의약외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26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선거 10대 공약 중 하나로 어린이 무료예방접종 항목에 독감과 A형 간염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보호자가 필요없는 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겠다고 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는 각 정당들의 10대 공약을 취합해 공개했다. 데일리팜은 12일 이중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의 보건분야 공약을 비교해 봤다.먼저 새누리당은 모든 병의원의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하고, 어린이 무료예방접종 항목에 독감과 A형 간염을 추가하겠다고 약속했다.A형 간염 백신 무상접종은 국회에 입법안이 계속 제출되고 있지만 우선 순위에서 밀려 발목이 잡혀있는 쟁점 중 하나다. 새누리당은 또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20~30대 가정주부를 포함시켜 건강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보호자 간병이 필요없는 환자안심병원 전국 확대 시행을 10대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다. 지난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다.구체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에 간병보험을 신설해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자가 필요없는 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한다는 게 골자다.간병보험 신설은 올해 말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5년까지는 전국 모든 공공의료기관, 2017년까지는 요양병원을 포함한 전국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재원은 간병보험료 뿐 아니라 건강보험 사후정산제 도입과 국고지원 비율 확대 등으로 조달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통합진보당은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강화방안을 10대 정책 중 하나로 제시했다. 아동 치과주치의제 시행, 산모-신생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서비스 무상지원, 어르신 무상틀니 등이 이에 해당한다.아동치과주치의제는 조례를 제정해 취약계층 아동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재원은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무상틀니는 현재 만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일부 지원되는 비용을 만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조정하고, 의료급여 1종은 무상, 2종은 본인부담률 15%로 시작 점차적으로 모든 노인에게 확대시행하는 방안이다.정의당은 10대 공약 중 보건분야 항목이 가장 많다. 먼저 의료비 폭탄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중증질환 입원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주민 건강보장을 위해서는 아동주치의제와 야간당직병원, 24시간 공공간병제 도입을 약속했다.이와 함께 미니보건소와 공공병원 확대, 건강책임부서 설치, 의료옴부즈만 실시, 건강위험환경 예방조례 제정 등의 공약도 눈에 띤다.주민과 의료기관이 함께하는 시민건강위원회 설치나 건강우선 전략지역 선정으로 지역간 건강격차를 해소하는 내용도 주목할만하다.여야 정당들은 이 같이 건강복지와 건강권 차원에서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공약들을 쏟아냈다.문제는 돈이 없는 지방정부가 이런 일들을 다 할 수 있느냐인 데, 중앙정부의 역할이나 연계부분은 어느 정당도 언급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 출신인 이른바 '관피아'가 연일 여론에 회자되고 있다.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를 합성한 말이다.12일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각 정부부처로부터 제출받은 4급 이상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자료를 보면, 17개 부처에 385명이 현직으로 일하고 있다.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64명으로 가장 많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각 42명, 해양수산부 35명, 문화체육관광부 32명, 보건복지부 31명,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각 27명, 법무부 25명, 교육부 15명, 안전행정부 12명, 통일부 11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미래창조과학부(9명), 외교부(5명), 기획재정부(4명), 국방부(2명), 여성가족부(2명)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이 의원실은 퇴직 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18개)에 재취업하는 경우 외에는 파악이 어려워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다. 산하 공기기관 이외에 유관협회나 민간기업 등을 포함하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복지부 출신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금공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한적십자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건강증진재단, 국립암센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에 고루 분포했다.특히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주요부서장(9명)은 복지부 출신이 사실상 점령하고 있었다.일반직고위공무원 출신 재취업 현황만 보면, 박용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과 류호영 사회서비스정책관이 각각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기관장(원장)으로 재취업했다. 낙하산 인사였던 셈이다.또 설정곤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단장과 이상인 감사관은 각각 건강보험공단 총무이사와 급여이사로 최근 재취업했다.이와 함께 김정석 질병예방센터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이사, 이원희 인구아동정책관은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로 각각 근무 중이다.또 고경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박헌열 국제협력관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구개발실장, 이덕형 질병예방센터장은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 본부장으로 재취업했다.이에 앞서 같은 당 김현숙 의원은 지난 9일 식약처 출신 4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현황을 공개했다. 2005년부터 올해 4월까지 퇴직 후 재취업한 고위직 공무원은 모두 93명이었는 데, 유관기관 41명, 이익단체 17명, 유관사기업 25명, 비영리단체 등 기타 10명 등으로 분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