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정책진단 국회 토론회] 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자료사진)정부가 추진하려는 영리법인약국 허용 정책이 투자활성화와 맥을 같이해 결국은 의료민영화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약국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현재 갖고 있는 약국의 접근성이 약화되고 약값이 폭등하는 흐름을 비켜갈 수 없다는 것이다.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오늘(14일) 오전 민주당 김용익·김현미·이언주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의료민영화 정책진단 토론회' 토론자로 나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토론문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약사회와 충분한 협의와 논의, 그 밖의 공청회나 의견수렴 없이 법인약국 허용안을 강행하고 있다.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른 법인약국 허용안은 투자활성화가 연계돼 있고, 여기서부터 경제적 목적, 즉 돈벌이 문제로 보는 정부의 시각이 묻어난다는 것이다.김 부회장은 보건의료 공공성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영리법인 불허 이 3가지를 필수요소로 규정하고 단 한 가지라도 훼손된다면 점차 완전 영리화에 가까워지는 것은 자명하다고 내다봤다.때문에 영리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약사를 대표주주로 내세운 재벌과 제약사, 도매업체의 약국 개설이 가능해지고, 동네약국이 사라져 국민 접근성이 악화된다는 것이 그의 전망이다.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는 정부 주장과 달리 일자리가 감소되고 투자자본 회수와 수익창출 우선 경영으로 국민 약제비, 약품비가 대폭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김 부회장은 "영리법인약국 허용으로 약국 시장에 독과점 구조가 형성되면 의약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불문가지"라고 주장했다.이 같은 현상은 궁극적으로 보건의료민영화의 도화선 역할을 해 영리의료법인 도입의 명분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그는 "이제라도 정부는 법인약국 추진을 중단하고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으로 돌아서야 한다"며 "오로지 소수 재벌이나 대기업만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무책임한 발상을 접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가 급여정지 카드를 활용해 의약품 유통질서는 물론 품질관리까지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해 주목된다.바로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의 잇단 건강보험법개정안 발의다.남윤 의원은 지난해 리베이트 적발약제를 급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 중 하나인 급여중지를 통해 유통질서를 바로잡자는 취지였다.이 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1차 1년 내 급여정지, 2차 급여삭제', 이른바 '투아웃제' 방식으로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런 가운데 남윤 의원은 이번에는 의약품 품질 사후관리와 급여를 연계하는 입법안을 제출했다.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성 문제약 등 품질부적합 의약품이 발생하면 식약처장이 복지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정도가 큰 의약품은 급여를 일시 정지하는 내용이다.복지부는 현재도 타이레놀시럽제의 경우처럼 품질부적합 의약품에 대한 급여중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에 별도 근거없이 내부 지침 등에 의해 운영하다보니 위해의약품 관리가 체계화돼 있지 않은 게 사실이다.남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도 위해의약품의 급여를 정지하는 정책을 수행되고 있다"면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 위해의약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급여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입법안"이라고 말했다.

시판 중인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없이 원인 조사에 나서고, 복지부장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식약처장에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복지부장관은 이 경우 해당 의약품이나 의료기에 대한 요양급여를 일시중지 할 수 있다.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시판 중인 위해의약품 등의 유통 및 판매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의료기기법,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약사법개정안 =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는 위해의약품은 현재도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강제회수의약품 중 29.6%만이 회수되고, 회수명령을 받은 후 5일 기한이내에 회수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25곳 중 2곳에 불과했다.이처럼 회수명령 후 회수계획 제출과 공표까지 그 간격이 길고, 공표하는 언론사와 횟수도 제조업체 등의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회수 전까지는 위해의약품이 유통돼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실정이다.남윤 의원은 이번 개정입법을 통해 식약처장이 약사법 규정을 위반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해당규정은 53조1항(국가출하승인의약품), 61조(판매 등의 금지), 62조(제조 등의 금지), 66조(의약외품)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식약처장은 관련 사실과 조사결과를 지체없이 복지부장관에도 통보해야 한다.◆의료기기법개정안 = 약사법과 마찬가지로 현행 법률은 의료기기가 품질불량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기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2012년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부작용 보고 의료기기 2397건 중 자발적으로 회수된 경우는 207건에 불과했다. 또 일부 품질불량 의료기기는 보험급여중지가 되지 않는 등 회수명령 후 회수계획 제출과 공표까지 품질불량 의료기기가 계속 사용되는 경우도 발생했다.이에 따라 남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기가 품질불량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지체 없이 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위하도록 식약처장에 의무를 부여했다.해당 의료기 발생사실과 조사결과도 마찬가지로 복지부장관에 통보하도록 강제했다.◆건강보험법개정안 =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에 의해 식약처장이 통보한 위해의약품이나 위해의료기기에 대한 요양급여를 복지부장관이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따라서 이 개정안은 해당 법률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다.또 복지부장관은 급여를 일시중지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에 대해 식약처장이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하면 다시 급여를 실시해야 한다.단, 급여중지로 인해 국민에게 더 큰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성 점검 및 환자 정보 제공을 조건으로 급여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의 원인과 조사결과 등을 의료기관 개설자가 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12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조사하고 그 원인 및 조사결과 등 현황을 매 분기마다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보건의료개설자에게 의무를 부여했다.또 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현황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이를 재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조정중재원에 재조사를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사고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료사고 현황에 대한 재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방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은 해당 의료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다른 의료기관에도 알려야 한다.개정안은 또 의료사고 현황 보고, 재조사 및 의료사고 정보 공유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처벌을 위해서는 피해자나 대리인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남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의료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개설자는 의료사고의 원인 및 조사결과 등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환자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