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대금결제기간 법제화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도매업계가 적용대상을 연간 의약품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인 병원에 한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결제기간도 현 입법안보다 1개월 연장한 4개월을 수용하기로 했다.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대금결제기간 입법화 관련 병원협회 개선방안에 대한 도매협회 입장 및 제안'을 복지부에 서면으로 제출했다.5일 서면자료를 보면, 도매협회는 대금결제기간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금결제기간 장기화 문제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왔지만 자율적으로 개선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입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입법안에 대한 수정안도 제시했다.우선 대금결제기간은 1개월 연장해 4개월을 수용하기로 했다. 또 적용대상을 의약품 매입금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병원으로 한정하자고 제안했다.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과 90% 이상이 3개월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약국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또 지연이자율은 금융비용을 고려해 월 0.6%가 적정하다고 제시했다. 결제기간 자율개선 대신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 도매협회는 대금결제기간 장기화에 대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자율적으로 개선되지 못했다며,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도매협회가 제시한 결제대금 논란의 '약사(略史)'를 보면 이렇다.도매협회는 2007년 3월 복지부에 회전기간 장기화 문제 해결을 건의했다. 또 2009년 6월에는 같은 내용의 협조공문을 병원에 보냈고, 같은 해 10월 김진표 의원이 국공립병원 국정감사에서 결제기간 장기화 문제를 지적했다.후속조치로 복지부는 2009년 12월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통해 보험약 대금결제 기간 의무화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2010년 10월에도 신건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결제대금 장기화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복지부는 지난해 8월에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도 대금결제기간 단축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경실련은 올해 1월 해법으로 약품비 직불제 도입을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개정입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기존거래대금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균등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병원협회가 제안한 가칭 약품비지급개선위원회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병원과 도매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이에 앞서 병원협회는 신규의약품은 거래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 대금은 6개월 이후부터 1/2씩 지급하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제안했다.운용방식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병원에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결제기간 현황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도매협회는 그러나 "표준계약서는 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이 미미하고 개별병원이 병원협회의 협조요청을 수용할 지 의문"이라면서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편 복지부는 대금결제기한은 4개월로 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연간 10억원 이상 의약품 구매기관을 대상(약국포함)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마련했다.또 기한이 경과한 경우 행정처분 이전에 시정명령을 내려 자발적으로 상황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기존 거래금액은 의무부과 유예 등을 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토대로 양 협회와 의견을 조율중이지만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의 단초가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당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대한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야당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중점법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5일 열린 경제활성화 입법 당정협의회당정은 기업의 투자촉진,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시급히 처리될 필요가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선진화기본법 등 15개 핵심법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새누리당은 시장이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국회 입법과정을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경제회복세가 보다 견고해 질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법안이 하루 속히 논의돼 처리돼야 한다는 데 정부와 의견을 같이했다.현오석 부총리는 "오늘 중점 논의 예정인 15개 법안은 기업의 투자촉진과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은희 원내대변인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당은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경제활성화 대책 등 민생입법활동에 정책역량을 최우선적으로 치중하기 위해 입법상황실을 설치한다"고 말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보면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은 부처간 또는 이해단체 등과의 협의·조정이 필수라고 보고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구성하도록 했다.정부는 협의 조정이 필요한 과제로 의료관광(복지부, 문화부), 관광·레저(문화부, 국토부, 지경부), 콘텐츠(문화부, 방통위, 지경부), 전문자격사 선진화 등을 제시했다.또 개별법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는 업종별, 부처별 서비스 산업 선진화 관련 정책을 범정부적인 정책으로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한편 당정이 선정한 15개 중점 추진법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안 ▲관광진흥법개정안 ▲산업입지및개발법에관한법률안 ▲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정안 ▲크루즈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개정안 ▲주택법개정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개정안 ▲소득세법개정안 ▲법인세법개정안 ▲지방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안 등이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과소추계해 덜 지급한 돈이 전체 국고지원액의 1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수입을 정확히 추계하기 어렵다고 해도 뭔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더욱이 국회가 매년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이 문제를 지적해왔지만 정부는 어찌된 일인 지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산을 연례적으로 과소 편성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4일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사업' 예산으로 올해 예산대비 10.3% 증액된 5조 3030억원을 편성했다.보험료 예상수입액 14% 5조 1865억원, 과징금 예상수입액 50% 72억원, 4대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 국정과제 이행 재정소요액 1093억원을 합산한 금액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두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먼저 정부가 발표한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책 추계를 보면, 2013~2017년 누계기준 약 8조 99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예상된다. 이중 2014년에는 93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2012년 기준 4조5700억원)에다가 보험 재정을 효율적 관리해 조달하고, 보험료인상율은 1.7%~2.6%선(2014년 보험료율 5.88%)에서 관리하기로 했다.그러나 최근 5년간 진료비가 연평균 8.2% 증가하고, 향후 고령화 등으로 더 큰 폭의 진료비 증가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계획처럼 보험료율 인상안을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특히 이번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제외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을 향후 건강보험에서 추가 부담하게 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결론적으로 "보험료율 인상 또는 국고지원 증가와 같은 수입관리 측면과 만성질환 예방같은 지출관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연례적으로 과소추계하고 있는 데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복지부는 2014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을 37조 464억원으로 추계했다. 2012년 보험료수입 실적(35조 8535억원)에 2년간 보험료율 인상률(2013년1.6%, 2014년 1.7%)을 적용한 금액이다.그러나 2013년 2분기까지 보험료 수입이 19조 96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한 점과 2012년 보험료 수입이 35조 8535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13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은 최소 38조 5784억원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장했다.보험료 인상율(1.7%)을 감안할 때 2014년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2013년 보험료 예상수입액보다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 37조 464억은 과소추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 건강보험 보험료 예상수입을 41조 4000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적정한 국고지원금액은 5조8000억원은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결국 정부가 2014년 예산안에서 편성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사업 5조 3030억원의 경우 4대 중증질환 재정소요 1093억원을 고려하더라도 과소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판단이다.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데 있다.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계속되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과소추계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 2010년~2012년 3년 동안 정부가 과소추계한 국고지원액은 총 1조 2952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이어 "2012년 과소추계액이 국고지원액의 15.7%에 이르고 있다는 점은 예산편성시 보험료 예상수입액에 대한 추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환자에게 과다 징수한 요양급여비를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대신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부당금액은 해당 요양기관에게 지급할 진료비에서 공제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을 보면, 먼저 진료비 확인요청은 진료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문서로 하도록 구체화했다. 접수는 현행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는다.또 기간 내 확인요청을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때는 기한을 넘겨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과다징수 환불결정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게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공제해 지체없이 확인요청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현재도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대신 부당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우선 의무지급 주체가 요양기관으로 돼 있어서 부당금액을 제 때 내주지 않는 병의원과 환자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갈등이 발생한다. 양 의원이 지급주체를 변경한 입법안을 발의한 이유다.요양급여 대상 확인요청의 방법과 절차, 과다본인부담금 지급대상과 기간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이밖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확인결과에 대해 요양기관 뿐 아니라 확인요청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자를 추가했다.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본인부담금 과다청구 피해로부터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권리를 구제해 국민의 사회보장 혜택을 증진시키는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양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유사입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한편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과당징수해 환불결정된 금액은 올해 8월기준 총 19억7250만원 규모였다.종별로는 종합병원 5억8942만원, 상급종합병원 5억3761만원, 의원 4억1002만원, 병원 4억610만원, 치과병원 2070만원, 치과의원 615만원, 한의원 237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약국도 단 한건 포함돼 2000원 환불 결정됐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정부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강보험 지원금 지급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02년부터 현재까지 미지급 금액은 8조4561억원에 달했다.4일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비급여를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6년 64.3%에서 2011년 62%로 2.3%p 떨어졌다.남윤 의원은 "보장성 하락의 원인이 상급병실료나 선택진료비를 통제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하지 않은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을 통해 건보료 예산수입의 14%와 과징금 예상수입 50% 등을 지원하고 있다.이에 따라 2002년부터 정부가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으로 건보공단에 지급해야 할 지원금은 53조3130억원이었다.하지만 실제 지원금은 45조558억원으로 법에 정해진 지원금 8조2572억원을 미지급했다.또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 따라 복지부는 건보공단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업 지원금으로 6950억원 지급돼야 했지만 실제 4961억원이 지급돼 미정산금액은 1989억원이었다.건보 가입자 지원사업과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 따른 미지급금액은 총 8조4561억원에 달했다.남윤 의원은 "보장률 하락은 환자들이 내는 돈이 점점 커진다는 의미이고, 가난한 환자들이 병의원을 제 때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가 미지급한 건보가입자 지원금과 차상위 전환자 지원금 8조4561억원을 정산 지급해 보장성 확대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 내정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2일 열린다. 또 이번 정기국회 법안심사는 7~8일 이틀간 진행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이 11월 의사일정을 확정했다.3일 세부내용을 보면, 복지위는 먼저 오는 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후보자(복지부장관 문형표) 인사청문회 준비 안건을 상정해 처리한다.처리대상은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인사청문 관련 자료제출 요구안, 인사청문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 등이다.이어 닷새 후인 오는 12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뒤, 다음날 13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미 적십자 회비 납부와 저소득층 등에 대한 기부 실적이 전무하다며 문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복지위는 이와 함께 상임위에 상정된 법률안 세부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오는 7~8일 이틀동안 열기로 했다.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법 등을 우선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식약처 종합국감]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난맥상은 올해 복지부 종합국감에서도 이슈가 됐다. 복지부는 폐지요구를 검토한다고는 했지만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 국회 요구가 관철될 지 알 수 없다.기초연금과 함께 최대 현안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磯? 원격진료 논란은 의외로 초점에서 벗어났다.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시장형실거래가제도=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 논란에 진땀을 뺐다. 여야 의원 2명이 각 당의 대표선수처럼 예각을 세웠다.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정책효과는 미미하면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나 환자간 본인부담 불평등, 합법적 리베이트라는 부정적 의견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며, (유예된 제도를 시행할 게 아니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의 90%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되고 있고, 재정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다"며 사실상 폐지를 요구했다.이영찬 차관은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그는 "1원낙찰 증가 등 일부 문제점이 불거진 것은 알고 있다. (존폐 또는 개선여부는) 관련 전문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정림 의원◆사용량-약가 연동제=문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함께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편안이 제약산업 발전방안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신약을 개발한 제약사가 불이익을 받는다. 약가가 저평가되면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제약산업 육성지원 방안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부서와 산업정책 관리 부서간 긴밀한 협조와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그러나 이 차관의 답변은 이번에도 '립서비스' 수준에 그쳤다. 그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편안은 현재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의견이 제출되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약품대금 결제 의무화=약품대금 결제 의무화 입법에 이견을 제기해 온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내 법률안 심사에 청신호가 켜졌다.김 의원은 "병원의 약품대금 결제기한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했는 데 최근에야 (자료가) 도착했다"고 말했다.이어 "(결제 의무기한을) 3개월로 제한하면 병원 가운데 55%가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120일로 늘리면 66.7% 병원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조사자료를) 약사법 개정에 활용하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사실상 120일 의무화는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어서 약품대금 결제의무화 입법에 탄력이 붙을 지 주목된다.◆제약사 사외이사=대학병원 소속 의사의 제약사 사외이사 선임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불법 리베이트와 연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복지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이 차관은 "대학병원 출신 의사가 제약사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신약개발을 위해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약사와 해당 의사간 유착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이 차관은 "(사적인 영역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많지는 않지만) 제약사 사외이사 선임 시 의료기관장이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게 가능한 지 법적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식약처 종합국감◆의약품 사용설명서=국민들이 알기 쉽게 대폭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정승 식약처장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사용설명서를 의약사 등 전문가용과 일반인용으로 구분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의 지적에 "받아들일만한 제도"라며, 적극 수용의사를 밝혔다.환자의 체중이나 연령에 따라 투약량이 다른 의약품 현황을 파악한 뒤, 처방.조제나 복용 과정에서 오투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류 의원의 요구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말했다.따라서 해당 의약품의 용법표기 방식이 대대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관측된다.김용익 의원◆원격진료=종합국감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외로 의원들의 관심이 높지 않았다.대신 의사출신인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나서 원격진료 논란을 일목요연하게 총정리했다.김 의원은 "원격진료는 '2류진료'이고, 전형적인 기획재정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결론적으로 원격진료가 전면 허용되면 네트워크화 된 원격진료 전문 의료기관이 속출하고, 동네의원은 경쟁에서 밀려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쟁점사항으로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 의학적으로 타당한 진료인가, 기술적으로 의료장비가 제대로 오작동 없이 기능할 수 있는가, 의료사고나 오진 시 책임소재는 어떻게 따질 것인가 등을 열거했다.유헬스 게이트웨이 가격이 현재도 40만원 정도인데 1년에 3~4회 원격진료를 받기 위해 어림잡아 100만원 상당의 기기를 살 수 있는 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내놨다.기재부 개입설도 제기했다.김 의원은 "새누리당 대선 공약집에도 원격진료는 없었다. 복지부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전형적인 기재부 정책"이라면서 "경제성장만 고려할 뿐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따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영찬 차관은 "그동안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성과가 나쁘지 않았다"면서 "우려 점을 보완하고 최소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의사폭행 가중처벌법=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총대를 매고 나섰다.김 의원은 "응급실 등에서 발생한 폭행은 진료차질을 불러오고 다른 환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일반 폭행과 구분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복지부가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차관은 "유사입법이 18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바 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가, 김 의원의 거듭된 재촉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김미희 의원◆비인기 전문과목=김용익 의원은 전문의가 자기가 전공한 전문과목 질환을 진료하면 수가를 더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김 의원은 비뇨기과 사례를 통해 혼란스런 과목간 부적절한 진료 실태를 꼬집었다. 가량 전립선비대증 치료 중 51%만이 비뇨기관에서 이뤄지고, 나머지 49%는 타과에서 이뤄진다.또 알파차단제, 항무스카린제 등 비뇨기과에서 고유하게 사용되는 의약품조차 다른 과에서 40%가 처방되거나 투약된다. 체외충격파쇄석술도 다른 과목에서 적지 않게 시술되고 있다.김 의원은 "이런 행태를 방치하면 국민들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진료를 받게되고 과목간 갈등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수급조절에 실패한 전공과목은 전공의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전문과목에 부합하는 진료에는 수가를 더 주는 방식으로 수가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내년까지 반영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이 차관은 "외과, 흉부외과 가산제도와 함께 기피과목에 대한 적정 수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진료과목 수요창출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내년 수가 반영여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중보건약사=복지부는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공중보건약사제도를 통한 공공병원, 보건소, 군대 등의 약사인력 확충방안은 약사출신이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꺼내들었다.그러나 이 차관은 "공보의제도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 약사까지 필요한 지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했다.그는 "의약분업 이후 약사는 보건소에서 약무관리가 아니라 행정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앞으로 기준을 정비해 필요하다면 인력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