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국정감사 세부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진영 복지부장관의 갑작스런 사태를 불러온 기초연금 등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야권의 요구에 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4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7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2013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안, 국정감사 증인채택안 등을 상정하기로 했다.문제는 이날까지 피감기관 국정감사 세부일정과 증인채택안 등을 합의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여야는 상임위 간사의원실에 일정협의 등을 위임했지만 사안이 녹록치 않다. 대통령 공약이행 점검을 위한 일정조율이 쉽지 않은 데다가 진영 복지부장관의 갑작스런 사태가 판을 더 키워놨다.야당 측은 복지부 국정감사 일정을 예년과 달리 3일로, 식약처를 2일로 잡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기초연금 등 보건복지분야 핵심공약 이행 사항과 관련한 논란을 점검하기 위해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비서실장까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후문이다.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버거운 집권여당은 갑갑할 수 밖에 없다.국회 한 관계자는 "복지부와 식약처 중심으로 일정을 잡고 나머지 피감기관 일정은 줄이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합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사흘, 식약처는 이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연금공단 각 하루, 나머지 피감기관은 이틀에 걸쳐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안이 현재까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국회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진들에 대한 증인채택 요구까지 있어서 공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주말을 지나 전체회의 당일 오전까지 협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귀띔했다.그만큼 난항이 계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무자격자 개설 요양기관 수가 5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결정금액만 1960억원에 달하지만 이중 환수된 금액은 9%에 그쳤다.4일 건강보험공단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적발된 무자격자 개설 요양기관은 총 523곳이었다. 개설 후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는 1960억원 규모.종별로는 의원이 277곳, 762억원으로 기관 수와 환수결정 금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요양병원 85억 738억원, 약국 57곳 237억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또 한의원 53곳 38억원, 병원 25곳 145억원, 치과의원 20곳 10억원, 한방병원 6곳 28억원 등으로 분포했다.같은 기간 환수결정액은 총 1960억원이었는데, 실제 환수된 금액은 178억원(9.08%)에 불과했다. 무자격자 개설사실을 인지해도 직접 조사하거나 곧바로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검경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고, 이 기간동안 개설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게 건강보험공단 측의 설명이다.반면 미국의 경우 보험의료사기 전담기구를 설치해 인지 시점부터 진료비 지급을 보류하거나 곧바로 압류처분에 착수한다.이에 대해 신 의원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단체,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인지와 동시에 사법처리와 환수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수사기관 적발 전에도 건강보험공단이 인지했을 경우 즉시 진료비 지급을 보류하거나 정지시키고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용범위 약제 약가 사전인하가 사실상 행정예고안대로 지난달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복지부와 제약사가 협의해 인하율을 조율해왔기 때문에 개정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업무에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3일 데일리팜은 사용범위 확대약제 약가사전 인하를 둘러싼 궁금중을 짚어봤다.우선 사전인하율은 사용범위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청구액 증가분에 의해 좌우된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추가 증가액이 적을수록 조정폭이 낮아진다.따라서 제약사와 정부가 합의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재정영향분석을 표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제약사가 급여기준 확대 의뢰 시 심평원에 관련 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환자 수, 시장점유율, 소요약제비, 민감도 등 최근 3년치 자료를 활용해 재정영향을 추정하는 내용이다.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사무관은 "예상 청구액 증가분을 과학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사전인하 제도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분석서 양식은 심평원장 공고 형태로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위험분담계약 약제의 경우는 어떨까? 위험분담제도를 적용해 등재된 약제가 계약기간 중 급여기준이 확대돼 약가를 사전인하했다고 가정해보자.그리고 이 약제가 다시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대상이 됐다면 약가인하가 이뤄지는 것일까?복지부는 위험분담제도 적용약제도 기본적으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대상이 되면 가격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단, 일정금액 이상 초과된 금액을 환급받는 '총액상한' 방식에 한 해 계약기간 동안 사용량-약가연동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여기서 '총액상한' 방식이 적용된 약제의 경우 급여기준 확대 시 계약기간 중에 약가를 사전인하할 것인가, 만약 사전인하한다면 그 이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대상이 되면 또 가격을 조정할 것인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이에 대해 오 사무관은 "사전인하제도를 검토하면서 고려하지 못했던 사안"이라면서 "의견이 제시되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소아 적응증 급여기준 확대 약제 또한 마찬가지다.제약업계는 소아 적응증은 피험자 모집이 어려워 임상자체가 어렵고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해 사전인하를 면제해 주길 원하고 있다.오 사무관은 "의견제출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면서 "제출된 의견을 폭넓게 검토해 타당성이 있으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울증과 조울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5년 간 이 증세로 진료받은 환자들이 312만명에 달했으며 여기에 소요된 진료비만 1조원이 훌쩍 넘었다.특히 80대 이상 환자들이 급증했는데, 환자수만 4년 간 무려 61.5% 급증해 관리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우울증·조울증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이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수는 총 312만명이었다.환자가 많다보니, 여기에 소요된 진료비만 무려 1조1904억원에 달했다.진료받은 환자 수를 보면 우울증의 경우 2009년 54만3307명에서 2012년 65만2077명으로 20% 증가했고, 이에 따른 진료비는 2009년 1788억원에서 2012년 2094억원으로 17.1% 늘었다.조울증 환자는 2009년 5만8549명에서 2012년 7만6245명으로 30.2% 증가했고, 진료비는 2009년 588억원에서 2012년 743억원으로 26.4% 증가했다.특히 연령별로 볼 때 80대 노인환자들의 증세가 두드러졌다.연령별로 집계한 결과 80세 이상은 4년 새 61.5% 급증해 증가율 최고를 기록했고 70대가 40.5%로 나타나 고령 질환자들이 가파르게 증가해왔다.이 중 우울증은 80대 이상 증가율이 58.5%, 70대가 40%, 50대가 26.5% 순으로 나타났다. 조울증은 80대가 124%로 폭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70대 74.4%, 50대가 43% 순이었다.환자수를 살펴보면, 우울증은 50대가 57만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51만여명), 40대(45만여명), 70대(44만여명) 순으로 나타났다.조울증은 40대가 6만800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6만6000여명, 50대 5만6000여명, 20대 5만여명 순으로 집계됐다.노인 층 중에서도 여성 환자들이 남성에 비해 두배 이상 많았다. 여성 질환자는 노인 환자 중 68.3%에 달하는 213만여명으로, 남성 환자 99만여명(31.7%)보다 월등히 많았다.문제는 이 질환들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복지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에 따르면 자살의 가장 큰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로(29.5%), 높은 상관관계를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전문의나 기타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비율은 15.3%에 불과해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신 의원은 "지역 정신보건센터나 정신과의원과 같은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확대시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센터가 경로당에 직접 찾아가서 검진과 교육을 하고, 중증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하는 방안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아울러 "노인 환자가 급증하고 빈곤문제와 겹치면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인복지사업과 연계해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사용범위 확대약제 약가 사전인하 방안을 놓고 제약업계에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제약사가 요청할 경우 추가인하(5+@)할 수 있다는 단서 문구가 악용될 수 있다는 불신의 목소리다.복지부는 최근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 중이다.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 중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기준'(별표6) 제정안 중 일부내용.30일 개정안을 보면, 연간 청구금액과 연간 (예상) 추가청구금액을 연동시킨 58개 구간별 사전 인하율이 최저 1%에서 최대 5%까지 제시돼 있다.다만 ▲예상 청구금액 증가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퇴장방지약 ▲희귀질환약 ▲내복제와 외용제의 경우 70원(액상제 20원) 이하, 주사제는 700원 이하인 저가약은 인하대상에서 제외된다.논란이 되는 부분은 '해당 약제의 제조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인하할 수 있다'는 단서 문구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가 자율적으로 추가 인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급여기준 확대와 '+@'를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다른 관계자는 "사실 제도운영상 필요하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약가제도에 대한 불신 탓에 이런 걱정도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사전인하를 먼저 한 다음 제약사가 원할 경우 다음달에 자진인하를 더 할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는 차원에서 해당문구를 삭제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가 상한폭보다 더 많이 사전인하를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한 것 뿐"이라면서 "추가 약가인하를 강제하는 등 악용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미숙아 의료지원사업이 올해도 조기 소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 단원구갑)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예산 집행현황'에 따르면 올해 예산액 104억 9000만원 중 75억 4700만원(72%)이 6월까지 집행돼 조기소진이 불가피해 보인다.미숙아 의료지원사업 비용은 지난해에도 지자체의 지원금 부족사태가 발생해 부족분 약 49억원을 올해 예산으로 전용해 집행했었다.이 같은 현상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2008년 기금계획변경에 의해 10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한데 이어 2009년과 2010년에도 각각 7억원과 21억원의 예산이 부족했다.2011년에도 예산 부족분 25억원을 다음연도 예산을 전용해 집행하는 등 매년 지자체 지원금 부족사태에 시달리고 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매년 지원금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사업 수요에 대해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결혼적령기가 높아져 노산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저출산 대책방안의 일환으로 충분한 예산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