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보험수가 계약방식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현행 계약제를 폐지하고, 대신 법률에 수가인상 방법 등을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수가계약 당사자 또한 의원급은 의사협회가 아닌 개원의협의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종별로 구분해 계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국회예산정책처(국회예산처)는 8일 '2012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국회예산처는 먼저 "미국 메디케어처럼 계약제를 폐지하고 수가인상 방법을 법률에 담아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수가계약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2년에 한번씩 수가를 계약하고 그 기간 중에 계약을 위한 제반여건 변화를 가입자와 공급자가 공동으로 조사하는 기전을 마련하자는 것이다.수가계약 당사자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해당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대표가 수가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이 합리적인데, 가령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협회가 아닌 개원의협의회가 타당하다는 게 국회예산처의 판단이다.또 병원급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구분해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계약당사자의 자격을 법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수가계약 조정역할을 위한 한시적 중재위원회 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또 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한 가입자 측과 각 유형별 공급자 측은 공동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의견교환과 목표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밖에 독일 보험의협의회나 대만의 경우처럼 의료공급자들에게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보험자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자기 책임성을 높이는 것도 고려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으로 공공의료 위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의 기관보고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홍 지사가 불출석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는 고발조치라는 강수를 두고 있어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회의모습.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오늘(9일) 경상남도와 강원도로부터 기관보고를 받는다. 또 관련 전문가 등의 참고인 진술도 예정돼 있다.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홍 지사 측이 불출석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 경상남도 기관보고는 오후로 미뤘다.홍 지사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원도 기관보고와 참고인 진술을 먼저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야당 측 한 관계자는 "국정조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홍 지사가 출석하지 않으면 경상남도 기관보고는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여야 모두 홍 지사가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기로 한 만큼 전향적으로 나서주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여당 측 한 관계자는 "홍 지사가 불참할 것이라는 말이 전해지기는 했지만 오후 늦게라도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현재로써는 출석여부를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정우택 특위 위원장은 지난 3일 복지부 기관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홍 지사의 출석을 공식 요구했다. 불출석 때는 국회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겠다며 관련 처벌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정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홍 지사와 사전 교감을 통해 이뤄진 것 아니냐며 홍 지사의 출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지만, 이날까지 경상남도는 불출석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국조특위는 이른바 강제 출석 구인조치인 홍 지사에 대한 '동행명령'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시행하지 않았다.

이르면 8~9월부터 약가인하 고시가 공고일 익월 1일부터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감사원 지적에 따라 복지부가 1개월 유예조치를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또 개량신약 복합제는 보험상한가 산정식을 개선해 등재가를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령개정안을 행정예고하거나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5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약제 상한금액 조정 시행일 유예는 2010년 8월부터 복지부 지침으로 시행돼 왔다.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 등으로 약가인하 품목이 대량 발생하면서 재고의약품 차액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된 약국민원을 감안한 조치였다.감사원은 그러나 고시 시행일이 1개월 지연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며 유예조치를 폐지하라고 지난해 통보했다.복지부는 그동안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유예조치 존폐여부를 검토해 결국 감사원 지적을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유예조치 폐지가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약가인하 뿐 아니라 약가인상에도 동일하게 시행일을 1개월 유예했다. 따라서 지침이 개정되면 약가인상도 고시일 익월부터 적용된다.제약업계가 건의한 개량신약 복합제 약가산정기준 개선안도 최근 검토가 끝났다. 복지부는 이 내용을 담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행정예고 하기로 했다.개정안이 원안대로 입법되면 개량신약 복합제 등재가격은 지금보다 상향 조정된다.

[신의진 의원, 식약처 약사감시 결과 공개]비약사가 면허대여 약국을 차려놓고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진열,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등 약국 불법 행위가 만연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해마다 적발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허점도 지적됐다.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최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약사감시 적발 실적'에 따르면 불법 유형은 무자격자 약 조제·판매와 유효기간 경과 약 진열·판매가 전체 38% 비중에 달했다.5일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사감시로 적발된 건수는 총 7080건으로, 2008년 778건이었던 적발건수는 2012년 2496건으로 5년만에 3.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률도 2008년 2.8%에서 2012년 10.9%로 무려 5배에 육박했다.5년 간 적발 유형과 비중을 살펴보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가 1565건으로 전체 22.1%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다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의 경우 2012년 738건으로 대폭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때 약사 아들 몰카 사건이나, 전의총·약준모 등 단체별 조직적 고발이 유행처럼 계속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진열하고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도 전체 1110건으로 15.7% 비중이었고, 처방전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약을 변경해 조제한 경우도 5.6% 수준이었다.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 A약국은 비약사가 면대약국을 차려놓고 일반약을 팔거나, 가짜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제를 일반약처럼 팔 목적으로 진열, 저장하다 적발돼 업무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 이 약국의 면대경영은 무려 13년에 달했다.강원도 강릉시 B약국은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프릴리지를 진열 판매하다가 적발돼 같은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평택시 C약국은 유효기간이 4~5개월 지난 향정약 할시온을 조제해 팔다가 과징금을 물었으며, 부산시 D약국은 무자격자가 일반약을 팔다 한 차례 적발됐음에도 또 다시 판매해 고발당했다.적발건 수 느는데, 약사감시 점검은 줄어문제는 적발율과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점검횟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적발 횟수를 살펴보면 1년에 2회 이상 적발된 약국이 432개소에 달했고 이 중 연간 6회에 달하는 약국도 발생하고 있어, 식약처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신 의원은 "식약처는 약사감시 1차 책임이 있지만, 사회적 현안에 따른 기획감시만 할 뿐, 지자체에 업무를 전가해 보고만 받고 있어, 사실상 약국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무자격자 약 판매 등 일부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율이 높아지는 만큼, 식약처는 수시점검 횟수를 확대하고 중복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어 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