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손·발톱 손질과 화장을 전문으로 하는 새 직업군을 창출한다는 의미다.복지부는 일반미용업에서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삭제하고, 대신 네일미용업 업종을 신설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과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현재는 네일미용업을 하려면 일반미용업이나 종합미용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일반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 미용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다.상황이 이렇다보니 네일미용업만 하고싶어도 관련 없는 머리손질 기술까지 습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 점에 공감해 손톱 밑 가시 과제로 선정해 네일미용만을 전문으로 하는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가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 사태 재발방지와 의료기관 인증제 참여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의료급여 경상보조와 의료기관 평가사업은 매년 도마에 오르는 단골메뉴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NABO)는 3일 '2012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보고서를 보면, 의료급여 사업은 연례적으로 연말이 되면 재원이 부족해 진료비 미지급 사태가 불거지고 있다. 미지급금은 최근 10년 동안 추경이 편성된 2008~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6138억원이 의료기관에 지급되지 않았다.NABO는 특히 미지급금 발생으로 일부 지자체는 연말이 되면 의료서비스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등 빈곤층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자주 이용하는 영세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비를 못받으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일도 되풀이 되고 있다.NABO는 의료급여가 진료비라는 성격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10년동안 지속적으로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의 과소편성 관행으로 보인다면서, 정확한 진료비 추계를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빈곤층 의료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NABO는 이어 올해 추경예산으로 1456억원을 확보해 미지급금 문제는 일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과소편성 관행이 지속되는 한 미지급금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개선을 촉구했다.NABO 의료기관 인증제 운영결과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평가사업에 대한 문제도 거듭 제기했다.실제 2011~2012년 인증제에 참여한 병원(신청기준)은 173곳으로 전체 병원 1899곳의 9.1%에 불과하다. 평가제도 운영시 대상기관이었던 313개 병원 가운데서도 116개 병원(37.1%)만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NABO는 의료기관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관이 인증에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인증 소요시간과 비용부담,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부재 등으로 참여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분석했다.NABO는 따라서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을 통해 운영되는 인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별위위원회 정우택 위원장은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할 것이라고 사실상 경고했다.정 위원장은 3일 복지부 기관보고에서 오는 9일 예정된 경상남도 기관보고에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데 대해 여야 간사위원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국회법 조항을 직접 거론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또 국회법은 위원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고발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주의료원 사태가 오늘(3일) 열리고 있는 국회 공공의료원 정상화 특별위원회 국정조사의 핵심 사안으로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주의료원에 대한 방만경영이 화두로 올라 국면이 전환됐다.여야 의원들은 경남도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경영악화는 낙하산 인사와 비의료인 원장 임명 등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을 이어갔다.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은 "경상남도가 단체협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노조에 모든 책임을 덮어씌웠다"면서 "보은과 낙하산 인사, 무능한 경영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질타했다.이 중 일부는 전문성 없이 단순한 인맥으로 자리를 꿰차 의료인들과 마찰로 경영악화가 초래돼 결국 의료인들이 대거 이탈하고, 일부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처리 중이라는 것이다.김 의원은 "경영진들이 전문성도 없고 비전도 없는 사람들 일색"이라며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들이 들어와 진주의료원을 다 망쳐놓고 있었다"고 맹렬하게 비판했다.새누리당 박대출 의원도 말을 보탰다.박 의원은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그 지역 민간의료기관 출신 원장이 들어와 59억원 적자 폭을 40억원대로 줄이는 등 성과를 보였는데, 느닷없이 임기가 남은 원장을 내보내고 비의료인으로 바꿔버렸다"며 이후의 사태에 대해 날을 세웠다.이어 질의에 나선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도 방만경영을 강성노조 탓으로 치환한 경남도 측에 맹공했다.이 의원은 "노조원들은 최소한 의료원과 자신들이 평생 생계를 같이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공공의료에 대한 비전도 없이 명예퇴직 하고 갈 데 없어 잠깐 와서 경영한 자들과는 다르다"며 경남도의 방만경영을 비판했다.같은 당 한정애 의원도 "노조 탓으로 매도하려면 최소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 아니냐"며 "자료를 분석해보면 모두 잘못된 인사와 방만한 경영이었다"고 말하며 다른 의원들의 주장에 의견을 보탰다.

의료기사를 대표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의료서비스 공급자 수가계약 당사자에 포함시키는 입법이 추진된다.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약계 대표와 건강보험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를 채택하고 있다.또 하위 법령에서는 계약 당사자를 의사회의 장, 약사회의 장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했는데, 의료기사는 대상에서 배제했다.김 의원은 그러나 의료기사의 면허행위를 통해서도 요양급여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기사를 대표하는 사람도 계약 당사자에 포함해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를 위해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게약으로 정한다'는 규정 중 '의약계를' 문구를 '보건의료기본법 3조3호의 보건의료인으로서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자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내용상 의료기사 단체를 추가하는 입법안이다.한편 이 개정안에는 김광진, 김기준, 김성찬, 김우남, 민병두, 배기운, 송호창, 안규백, 안민석, 이원욱, 이학영, 전순옥, 진성준, 최민희, 홍의락, 홍종학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