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이유로 강성노조를 꼽으면서 이를 중재하거나 조정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국회 질타에 "(홍준표 도지사 외에) 전임 지사들도 방치했다"며 핑계 아닌 핑계를 대 빈축을 샀다.오늘(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 정상화 특별위원회 국정조사에서 윤환홍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책임을 추궁하는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은 강성노조의 해방구'라 말하며 폐업 사유를 노조라고 주장하는데, 폐업 결정 전에 이를 풀기 위해 쟁의나 분쟁조정 절차를 단 한 번 하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책임을 추궁했다.이에 윤 행정부지사는 "진주의료원에 문제점을 고치라고 요구했지 노동청에 중재를 신청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홍준표 도지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임 지사들도 방치를 한 부분"이라며 대답을 회피했다.김 의원은 황당해 하며 "전반적으로 노력한 뒤에 방법이 없어서 폐업을 결정한 것도 아니니 명분이 없다"며 "아무것도 안한 홍 도지사도 잘못"이라고 책임을 재차 물었다.윤 부지사는 그러나 "경영개선 부분을 요구했을 때 노조가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110억원을 줄테니 경영진단을 하라고 요구했더니 그마저도 투표에 붙여 부결시켰다. 노조는 돈은 좋지만 개선은 싫다는 것이다"라며 경남도 책임을 부인했다.그의 대답에 김 의원은 명분이 떨어지는 폐업 주장과 그간의 행위들에 대해 "국민들이 보기에는 파행이고, 이는 경남도 탓"이라고 밝혔다.

지방의료원이 수백억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지적은 오해이거나 왜곡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3일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34개 지방의료원의 지난해 적자 규모는 851억원이다. 이중 86%인 734억원이 감가상각비다. 이 비용을 제외하면 적자액은 117억원만 남는다.김 의원은 "복지부가 적자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감사원 지적처럼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해 평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적자도 이른바 '착한 적자'라고 지적했다. 표준진료, 질병관리, 저소득층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 다시 말해 목적에 맞게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비용이 355억원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김 의원은 특히 실 적자규모인 117억원에 '착한적자' 355억원을 대입하면 오히려 218억원이 흑자라고 강조했다.진주의료원 또한 지난해 당기적자 69억원 중 감가상각비, 자본투자비용 상환액 등을 제외하면 실 적자 규모는 16억원 규모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론적으로 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 돈은 의료행위 경상비"라면서 "공공병원이 무슨 재주로 가욋돈을 벌어서 신증설 비용을 갚느냐. 진주의료원이 아닌 경남도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영 복지부장관은 진주의료원 사태는 공공병원에 대한 서로 다른 시선 때문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진 장관은 3일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업무보고에서 이언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경상남도는 현 의료체계나 수가체계에서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니까 진주의료원을 폐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 같다"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진 장관은 "추정컨대 경남도는 공공의료의 역할보다는 손실이 너무 크다고 판단한 것 같다. 공공의료 역할이 부족하면 특성화하거나 다른 역할을 찾고, 인건비나 경영 합리화로 비용을 줄여서라도 정상화했으면 좋겠다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휴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긴급상황 명분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경상남도 측은 환자를 위해 신중하게 결정내린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에서 휴폐업을 순차적으로 강행한 경상남도 윤성애 복지보건국장을 참고인으로 세우고 이 같이 질의했다.김 의원은 등기원장이 아닌 직무대행으로서 박권범 원장은 휴업안을 상정한 서면이사회를 소집해놓고 의결에서는 빠졌다며 의문을 제기했다.또 휴업 결정 사유인 긴급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참 후에 휴업을 강행한 것 또한 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했다.이에 윤성애 국장은 해명과 반박을 반복하며 진주의료원 폐업 정당성을 강조했다.윤 국장은 "박권범 원장은 등기원장이 아니라 의결에서 빠져 서명을 할 수 없는 위치였지만 이후 법적으로 검토해서 서명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이어 그는 "휴업은 노조가 환자들을 볼모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다시 판단해보니 갑자기 휴업하면 환자들이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예고기간을 둔 것일 뿐이며 신중한 결정이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진주의료원 국회 시찰과 경상남도 국정조사가 4~5일, 9일 순차적으로 예정된 가운데, 홍준표 경남도지사 현장 강제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 설전이 이어졌다.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3일 오전 10시 국정조사에서 의사진행발언과 동시에 이 문제를 놓고 50분 가깝게 지리한 공방을 시작했다.야당 의원들은 홍준표 도지사가 이미 특위 소속 의원들의 지방의료원 시찰에 동행하지 않겠다고 이미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어, 여야 합의를 통해 동행명령을 발부하자고 제안했다.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홍 도지사는 자신뿐만 아니라 경남도 공무원 불출석까지 강요하며 국정조사를 침해하고 있다"며 동행명령 당위성을 강조했다.반대로 여당인 의원들은 보도자료로 선언한 것만으로 법적 강제화를 행사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공방이 시작됐다.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홍 도지사가 나올 지, 안 나올 지 예단해서 미리 동행명령을 발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차라리 노동부장관을 나오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이미 지난달 26일, 홍 도지사가 보도특보를 통해 기관보고 거부와 증인 불출석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예단이 아닌 현재 상황이다. 시찰 동행명령은 당연히 발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공방이 수십여분 지리하게 오고가자 야당 의원들은 여러 차선책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최동익 의원은 "경상남도 국조 현장에 홍 도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즉시 10일자로 동행명령을 발부하고 10~12일 안에 세부 일정을 잡아 곧바로 나오게 할 수 있도록 간사 간 합의해 달라"고 안을 내놨다.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많은 일정들 중에 불출석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데도, (여당 측이) 법적 문제로 안된다고 하니, 합의를 통해 이 자리에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조 출석 촉구안'을 의결해 달라"고 요구했다.법적인 명분을 들어 홍 도지사의 강제 출석과 동행을 막으려 했던 여당 측 의원들은 결국, 추후 간사협의를 통해 결정짓고 이번 의사진행 발언을 마무리짓자는 정우택 위원장의 말에 침묵할 수 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