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진주의료원 사태로 인해 지방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관리 미흡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공공의료 관리책임을 복지부로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복지부 진영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 사이 지원금 부담부터 논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우회적으로 불가 입장을 내비쳤다.1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질의 현장에서 안철수 의원은 공공의료 관리체계와 4대 중증질환에 따른 불형평성 문제, 산정특례제도의 부작용 등에 대해 물음을 던졌다.안 의원은 "공공의료기관 관리 책임은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에도 시도나 지자체에 모두 떠넘기는 것이 옳은 것인 지 의문"이라며 "관리체계를 복지부로 일원화시키고 중앙의료원이 중심에서 연계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의료기관 권역별 위원회를 구성해 투명성을 높이고, 공익적 진료에 대한 국고지원도 제안했다.이어 안 의원은 특정질환에 대한 과잉 보장성강화가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분배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산정특례제의 경우 소득수준별 비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진영 장관.그는 "산정특례제를 소득이 높을 수록 대상자 수가 늘었다. 분석해 보면 잘 사는 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진 장관은 "지방 공공의료기관은 지방에서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지만 국고지원은 계속 해오고 있지만 확대 규모와 책임을 어떻게 기능적으로 할 것인 지 문제가 있다"며 우회적으로 난색을 표했다.다만 중앙의료원이나 대학병원 등과 연계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밝혔다.또 그는 "복지부는 전체 보장성강화에 기본 목표를 두고 있다. 이 중 가장 시급한 4대 중증질환 보장을 먼저 하는 차원에서 시행될 예정"이라며 "산정특례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좌)·이목희 의원.박근혜 정부의 핵심 보건의료공약인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보장 이행을 위한 '공약 가계부'가 과소추계돼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대통령선거 당시부터 여당과 정부가 연이어 내놓은 산정 추계액이 반년도 채 되지않아 최대 4.6배 벌어지는 등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데, 선택진료비 등 고액 비급여를 뺀 것 아니냐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또 정부가 3대 비급여나 고액진료비 등 해결 방안도 뚜렷히 제시하지 못하고 늑장을 부린다는 질타도 이어졌다.민주통합당 김성주·이목희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현안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할 예정이다.먼저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4대 중증질환 예산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축소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가 밝힌 재정소요 1조5000억원이라고 밝혔지만, 당선 후 밝힌 '공약 가계부' 내용에는 건보재정 예상 소요액이 2조1000억원으로 제시돼, 괴리가 크다는 것이다.이는 복지부 내부자료를 통해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연초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공약 이행을 위해 2017년까지 총 6조9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한 바 있다. 대선 당시 금액과 비교하면 무려 4.6배 차이나는 수치다. 정부와 여당의 일관되지 못한 추계로 국민 혼란만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지난해 새누리당 재정소요, 올해 3월 복지부 재정전망, 6월 '공약 가계부' 추계자료가 각각 달라 정부가 과소추계 하거나 비급여를 누락시킨 것이 아닌 지 의심된다"며 재정추계자료를 공개할 것으로 요구했다.시민사회단체와 학계, 국민이 우려하는 3대 비급여와 고액 진료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김 의원은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결코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이목희 의원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후폭풍과 대안 마련이 미흡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이 의원은 "4대 중증질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의료비 경감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을 전면 급여화시켜야 한다"며 "이 때문에 의료공급자 측 수가인상이 거세질 것이 명약관화 함에도 급여종목과 예산 대책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정부가 환자의 실질부담 영역인 비급여와 고액 진료비 부문에 대해 늑장대응해, 추진의지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그는 "정부는 전면 급여화를 실시하더라도 의료공급자들의 수가인상을 위해 의료계 협의 등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가 불법 리베이트 제제강화와 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법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기로 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위원은 내일(18일)부터 20일 오전까지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심사법안 87건을 잠정 확정했다.이 가운데는 리베이트 제제강화 입법인 오제세 위원장의 의료법·약사법개정안, 남윤인순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이 포함돼 있다.오 위원장 개정안은 리베이트 제제수위를 높이고, 처벌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규정도 핵심내용이다.남윤 의원의 개정안은 리베이트 적발품목을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이들 개정안은 다른 법률안이지만 내용상 리베이트 제제 강화입법이라는 점에서 병합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 규정이다. 국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결제기한 문제가 해결돼야 리베이트 제재강화 부분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된다.이와 관련 쟁점규정인 결제기한 조항은 분리하고 나머지 리베이트 관련 조항을 우선 심사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결제기한 의무규정은 보건의약계 대표적인 '을 보호법'에 해당한다면서 시급한 법률안인데다가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면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만큼 반드시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이에 대해 국회 한 관계자는 "법안소위 심사대상에 오 위원장 법률안이 포함된 건 맞지만 우선 심사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 "쟁점법안은 뒤로 미뤄질 수 있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귀띔했다.

정부가 실시한 병원 약사인력 실태조사에서 무자격자 조제가 의심되는 사례가 적발됐다. 약사 정원 규정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17일 복지부가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30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16개 병원에서 22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위반유형은 약사(한약사) 정원 미충족 16건, 무면허자 조제행위 의심 4건, 기타 자료제공 및 확인서 날인 거부 2건 등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5개 병원은 위반사항이 2건 이상 적발되기도 했다.약사정원 미충족과 무면허자 조제의심 복수 위반기관은 3곳, 약사정원 미충족과 확인서 날인거부 기관은 1곳 등이었다.또 약사정원 미충족, 무면허자 조제행위 의심, 자료제공 및 확인서 날인 거부 등 3건을 모두 위반한 기관도 1곳 있었다.이와 관련 복지부(보건소)는 약사정원 미충족 기관에는 시정명령 조치하고 사후관리하기로 했다.또 무면허자 조제의심 기관은 사실관계 자료 확보 및 추가조사 후 고발과 행정처분 요구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자료제공 및 확인서 날인 거부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조사를 거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아울러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도 보건소 조치결과를 토대로 현지조사, 환수 등 각 사안별로 대처키로 했다.이 의원은 "의약품 조제는 전문적인 약사에게 맡기는 게 의약분업의 취지이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가가 견지해야할 원칙"이라면서 "약사가 아닌 병원인력이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품을 기계적으로 조합하는 관행이 남아있다면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조사대상 기관 중 1곳은 휴업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진영 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보건소 기능이 예방중심으로 재편되더라도 진료기능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진 장관은 17일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남윤 의원은 이날 "보건소 기능을 예방중심으로 개편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진료기능을 없애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진 장관은 "보건소는 그동안 취약계층의 진료를 담당해왔다"며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더라도) 진료기능과 역할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개정안에 담긴 기능항목에는 없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진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데) 하위법령 등에 규정될 것이다.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남윤 의원은 "하위법령에 반영할 것이라면 개정안에서 진료항목을 제외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해당 항목은)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