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과대학에 인문과 철학과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프로포폴 사건 등 의사들의 도덕성 문제가 사회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어, 교육 단계에서 정서를 함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진영 장관은 1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진 장관은 "의대에서부터 인문과 철학을 교육시켜 사회공헌도 할 수 있도록 정서를 함양시킬 필요가 있다"며 "의사들의 비도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복지부는 한국 의사상이나 바람직한 의사상이 무엇인지 연구를 추진할 생각"이라며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시키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이 진주의료원 업무개시 명령이 의료법상 불가능하다고 피력한 데 대해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오늘(17일) 오전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진 장관은 "진주의료원은 의료인이 진료를 하고 있고, 집단행동을 한 것이 아니므로 59조 2항에 근거한 업무개시 명령을 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59조 1항으로 충분히 명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59조 1항에는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필요 등의 경우 포괄적으로 행정지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에 근거해서 업무개시 또는 업무지속명령이 가능하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꼭 필요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2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했지만, 이는 단순 행정지도에 불과하다"고 꼬집고, 홍 지사의 행태를 그 정도로 바로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행정법상 지도와 명령은 명백히 다른 만큼 장관이 적극적으로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진영 장관은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난감해 했다.

천연물신약에서 발견된 포름알데히드와 벤조피렌 등 1급 발암물질이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섭취에 적정한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진 장관은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의 천연물신약과 관련한 질문에 "광의의 의미에서 신약이라 볼 수 있지만 한-의 간 직역 갈등이 심화돼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천연물신약의 1급 발암물질이 발견된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됨에 따라 유해기준을 별도로 만들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인체에 해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지만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으니 식약처와 함께 기준을 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연구원(NECA, 보의연)의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이하 사업단)'이 100억원에 육박하는 1년 연구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이 사업이 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넘어갔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했던 보의연의 사업단 연구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업단 주관 기관이 네카에서 진흥원으로 변경됐는데, 그곳에서도 아직도 연구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고 사업비 97억원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다"며 "진흥원이 사업을 주관하기 적절한 곳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담당자는 "당초 사업단과 네카 간 갈등이 심화돼 사업에 진척이 없어서 진흥원으로 넘겼다"며 "원래 진흥원이 R&D 전반을 총괄하기 때문에 사업단을 주관하기 무리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올해 97억원의 예산을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진영 복지부 장관이 진주의료원 사태와 같이 경영 적자를 이유로 폐업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공공의료기관 한 곳을 설립하는 데 소요되는 노력과 기관 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폐업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진 장관은 1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김성주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진 장관은 "사회복지도 경제공황 때 생겨났듯이 어려운 사람들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좌나 우,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닌 당연한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공공병원의 적자는 상식선에서 어느정도 용인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노동자들 때문에 적자가 발생해 폐업해야한다고 발언한 홍준표 도지사의 말에 대해서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공병원이 적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래를 위해서라도 공공의료는 더욱 필요하고 중요한데, 의사결정과 합의과정을 미뤄볼 때 공공의료기관 한 곳을 세우는 게 매우 어렵다"며 "진주의료원도 마찬가지로 폐업하는 것은 안된다"고 재차 말했다.

공공의료 비중이 갈수록 추락해 5년 새 1%p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 단 한 곳 뿐이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오늘(1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진영 장관을 상대로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남윤 의원에 제출한 '공공보건의료 비중추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2012년 말 현재 기관 수 기준 5.8%, 병상수 기준으로는 10% 수준에 불과했다. 5년 전인 2008년 기관수 기준으로 6.3%, 병상수 기준 11.1%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 남윤 의원의 지적이다. OECD 회원국들과 그 수치를 비교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으로 나타났다. 남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90%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후진적인 보건의료체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간의료기관은 비용효과적인 사전 건강증진, 질병예방보다는 급성기 중심의 사후치료에 집중해 고비용 구조를 탈피하기 어렵다"면서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최소한 병상수 기준 30%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남윤 의원은 지난 2월부터 개정 시행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 한 곳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 차원에서 광역자치단체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운영을 독려하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