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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 "입원 포괄수가제 확대시행" 공약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예비 후보는 보건의료분야 대선공약으로 입원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과 입원 부담율 축소를 내걸었다.안 후보는 11일 '안철수의 생각' 공약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중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의료행위 등을 단계적으로 급여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병원의 입원 본인부담률을 획기적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의료계의 반발이 큰 입원 포괄수가제도 확대 시행하고, 아동 청소년의 치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또 노인틀니 건강보험 보장률을 더 늘리는 한편, 소득 최하위 5% 계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2-11-11 12:14:53

최은택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이탈금지 명령시 시간외수당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신설된다. 이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개정안을 보면, 먼저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한다. 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소집 통보는 교육시작 7일전에서 30일전으로 확대한다.이와 함께 법률에서 위임한 '관할구역 이탈금지' 세부기준을 신설한다.시도지사 등은 기간을 정해 이탈금지를 명하고 이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탈금지 명령한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초과근무수당도 지급할 수 있다. 이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 현업 공무원으로 의제한다.

2012-11-11 10:35:01

최은택
병원 최소 병상수 300개 상향…의원 입원일수 제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병상수를 300병상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의원 병상의 입원일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또 공공의료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병의원의 재정지원 대상 범위와 참여자격도 대폭 확대된다.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건강보험 혁신 입법안에 이어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혁신 법률안을 잇따라 내놨다.문재인 캠프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이 사실상 망라된 법률안들이다.◆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강화=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건강보험법개정안을 통해 비급여 전면 급여화,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저소득층 보험료 면제 및 무이자 대납 등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가운데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와 저소득층 보험료 면제 및 무이자 대납이 보장성 강화의 핵심요소다.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미용 성형 목적의 의료행위 등 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일부 법정 비급여나 안전성,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는 신의료기술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비급여 부분을 모두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특히 신의료기술 중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더라도 환자에게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행위는 예비급여로 분류해 급여권에 포함시키기로 했다.예비급여 항목은 일정기한 내 적정성 평가를 거쳐 급여적용 여부를 결정한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와 동시에 건강보험 수가를 전면 재조정해 병의원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보험수가 과목별 높낮이도 조정해 산부인과, 소아과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를 받고 있는 과목의 피해도 없앨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고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25%까지 확대하고 정산제도를 도입해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총족시키기로 했다.◆민간의료기관 지원 확대=김 의원이 보장성 확대와 더불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의료기관의 수익경로 다변화다.올해 초 전부개정된 공공보건의료법은 민간 병의원이 공공의료사업에 참여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공공의료 사업 내용과 참여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김 의원은 이를 보강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 병의원에 실질적인 제한을 두지 않고 사업범위도 질병예방이나 건강관리, 보건교육 등 일반적인 국민보건사업까지 확장하는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사실상 모든 민간 병의원이 다양한 공공의료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 것이다.또 민간 병의원이라도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건강보험과는 별도의 진료수입을 확보하고 공공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김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제공과 관련된 별도의 주머니를 만들어서 민간 병의원이 공공적 역할과 기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자는 취지"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김 의원은 최근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을 통해 병원 병상의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도입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중소병원의 합리적 퇴출구조를 마련했다. 과잉 공급된 병상수를 조절하겠다는 의도다.김 의원은 또 병원급 의료기관 병상수를 300병상 이상으로 변경하고 의원급에는 일정기간 이내에만 입원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해 병상의 신규진입을 억제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그는 "병상공급의 과잉과 중복투자로 자원은 낭비되는 반면 과당경쟁으로 병원 경영은 너무 어려워졌다. 특히 수도권에 병상이 너무 편중됐다"면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병원 신증설에 대한 규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병상총량제에서 의원급은 제외되며, 병원급은 최소 병상수를 300병상으로 상향 조정하되 기존 병원은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김 의원은 9일 건강증진기금으로 학교건강관리사업과 직장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하고 보건소 등이 수행하는 지역사회 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건강증진법개정안을 발의했다.건강증진사업 중 보건교육 사업에는 의료서비스 이용 및 의약품 사용 교육을 추가했다. 1차 의료기관 이용장려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을 보건교육을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김 의원은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은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면서 "질병을 예방하지 못하고 병을 키워서 치료를 받게하는 소모적이고 비용 유발적인 후진국형 의료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이 25%까지 올라가면 건강증진법을 재개정해 건강증진기금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2012-11-09 12:24:46

최은택
글로벌 제약 M&A 펀드 삭감위기…예산소위는 파행

글로벌 제약 M&A 전문펀드 예산이 삭감 위기에 놓였다.200억원 전액이 삭감되거나 절반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보육료 논란에 발목이 잡혀 중단됐다.이로 인해 내년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늘(9일) 예정됐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도 무산됐다.8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7일 영유아 보육정책으로 다시 논란이 불거져 정회됐다가 속계되지 못하고 있다.복지부의 시각이 기재부와 전혀 다르지 않다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을 소위위원들이 요구했지만 복지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탓이다.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임채민 복지부장관과 손건익 차관 등의 답변 태도도 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한 관계자는 "예산소위 첫날에만 위원장이 차관과 전문위원에게 소위위원의 말을 중간에 끊지말라고 3번이나 주의를 요구할 정도로 장차관의 답변태도가 거듭 도마에 올랐다"고 귀띔했다.장차관이 정책이나 예산안 등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기 보다는 의원들을 상대로 논쟁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보육료 예산논란 등은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M&A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200억원의 전문펀드 출연 예산에도 악영향을 미쳤다.소위위원들은 복지부가 정작해야 할 보육료 지원은 등한히 하면서 지경부 업무인 산업육성 정책에 더 관심이 많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M&A 전문펀드는 특히 신규 예산인데다 펀드 운영방안 등에 대한 세부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결론내렸다는 것이다.국회 관계자는 "아직 예산소위가 종료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삭감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복지부가 회기 중 신속히 세부운용방안 등을 마련해 국회를 설득하지 못하는 이상 M&A 전문펀드 종잣돈은 일단 내년 예산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예산소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위원 중 한 두명이라도 필요성을 제기하면 재논의 될 여지는 있다"면서 "신규 사업인 점을 감안해 전액은 아니고 100억원 규모로 축소하는 쪽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이에 앞서 지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는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계속 사업인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 개발 사업 예산은 축소하고 신규 사업인 M&A 전문펀드에 수백억원이 배정된 데 대해 "계속 사업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M&A 펀드 예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노출되기도 했었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안 처리와는 별도로 내주 신규 법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2012-11-09 06:45:00

최은택
시장형실거래가는 계륵?…연구용역으로 존폐 검토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일부 부작용이 없지는 않지만 시스템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무엇보다 시장형실거래가를 추동시킨 의약품 유통관행과 투명성 문제가 해소됐느냐는 의문이 이 제도를 '계륵'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다.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중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존폐여부를 검토할 연구용역을 외부에 발주할 계획이다.이 연구에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도입 이전과 이후, 반값약가제 시행과 약가 일괄인하 전후의 변화된 의약품 유통상황이 종합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정부 측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영향 분석은 그동안 경쟁입찰 도입여부나 참여기관수, 인센티브 규모와 집중도, 할인율 등을 파악하는 데 머물렀다"고 지적했다.그는 "2010년을 전후 해 제도변화가 적지 않았던 만큼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귀띔했다.분석의 키워드는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의 빌미를 제공했던 불법리베이트 근절과 실거래가격 파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 밖에 없다.불법 리베이트의 경우 쌍벌제 시행이후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 뒤따르는 제재 강화조치에 의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문제는 실거래가 파악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이전의 보험의약품 평균 할인율은 1%를 밑돌았다. 거의 대부분 보험상한가 청구가 이뤄졌다는 얘기다.시장형실거래가 시행 이후인 201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 4개월 동안에는 2.9%(심사결정분 기준)였다. 기대했던 수준은 아니었지만 변화가 감지된 것은 사실이다.특히 상급종합병원 8.3%, 종합병원 11.3%, 병원 8.4%, 의원 4.7%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인센티브 유인동기는 부분적으로 작동됐다.평균 할인율이 낮은 이유는 의약품 유통의 70%를 점유하는 약국(0.2%)에서 전혀 작동되지 않은 탓이었다.따라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한다면 적어도 2.9% 이상의 할인율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정부 측 다른 관계자는 "대형병원 인센티브 쏠림현상이나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시장왜곡 등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거래가 파악이라는 점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제도를 폐지하든 보완하든 실거래가 파악 가능성이 추후 정책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밖에 없다. 외부연구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유예 기간을 2014년 1월까지 1년간 더 연장하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2012-11-08 06:44:53

최은택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나"…보건의료혁신포럼 출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보건의료계 인사들의 이합집산이 한창이다.지난 9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원하는 보건의료인들의 모임인 국민건강실천연대가 출범한 데 이어 이번엔 '보건의료혁신포럼'이 8일 창립했다.보건의료계 진보와 보수가 직종과 이념의 벽을 넘어 보건의료의 혁신을 추구한다는 이 포럼은 '국민안심의료', '일자리 창출', '미래 지향 혁신의료'를 기치로 내걸고 이달 중 대규모 창립기념 행사를 갖기로 했다.이 포럼에는 신민석 전 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김동석 개원의협의회 부회장, 박용우 병원협회 정책이사, 이혁 의사협회 전 보험이사, 이형철 약사회 부회장 등 전현직 의약단체 인사 12명이 공동대표로 참여했다.또 고문단에는 복지부차관과 심평원장을 지낸 송재성 영동대총장, 안성모 전 치협회장, 엄종희 전 한의사협회장, 김명현 전 식약청장, 송학선 천 청년치과의사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이와 함께 정책자문위원회에는 고대의대 박종훈 교수를 위원장으로 역시 각 직종협회 전현직 임원과 복지부 등 전현직 공무원 등 30명이 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포럼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보건의료인이라면 어느 직종이건 보수든 진보든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라면서 "하지만 현실은 자기 직종의 권익을 앞세워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소모적인 이념 대립에 빠져 새로운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다양한 분야의 보건의료인이 직종의 울타리를 걷어내고 보수와 진보를 뛰어 넘어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로 함께 지혜를 모으자는 취지에서 포럼을 결성한다"고 선언했다.포럼은 "개인의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어느 지역에 살건 어떤 응급상황에 처하더라도 병원비 걱정없이 제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보건의료인에게 건강과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국민안심의료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와 20만명의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간병부담 해소, 수준 높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미래지향 혁신 의료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주창했다.전동환 포럼 기획실장은 "보건의료분야는 직종이 다양하고 의료기관의 규모도 달라 이해관계가 복잡다단하다"면서 "이 때문에 일선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보건의료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정해 가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하지만 이번 대선 후보 공약을 보면 의료현장의 현실을 잘 모른 채 책상 위에서 만든 '페이퍼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의료현장에서 발로 뛰는 보건의료인들이 국민을 위한 실현 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 이번 포럼을 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 세부정책 과제를 개발해 이 정책을 수용하는 대선후보를 지지할 계획"이라면서 "포럼의 취지에 동의하는 보건의료인이라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함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문, 공동대표, 정책자문위원장 명단 1. 고문 ■ 송재성(보건복지부차관) ■ 안성모(대한치과의사협회장) ■ 엄종희(대한한의사협회장) ■ 김명현(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송학선(청년치과의사회 초대회장)2. 공동대표 ■ 신민석(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 김동석(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 박용우(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 대한중소병원협의회 부회장,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 ■ 이 혁(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 박영섭(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 정경진(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 최방섭(대한개원한의사회 회장) ■ 이형철(대한약사회 부회장) ■ 이선옥(대한간호정우회 부회장) ■ 정재숙(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회장) ■ 전민용(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동대표) ■ 이수진(한국노총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연세대의료원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위원장)3. 정책자문위원장 ■ 박종훈(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보건의료혁신포럼 창립선언문‘국민안심의료’, ‘일자리창출’, ‘미래지향혁신의료’ 실현을 위해! 직종의 벽을 허물고, 보수와 진보를 넘어 함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보건의료분야 직종마다 하는 일은 조금씩 다르고 다양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것에서는 모두 하나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 앞에서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각 분야의 보건의료 전문가들만 있을 뿐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기 직종의 권익을 앞세운 직종 간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소모적인 이념 대립에 빠져 있습니다.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은 뒷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의 낡은 사슬에 묶인 채 오늘을 살고 있으며, 새로운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보건의료인이라면 어느 직종이건, 보수든 진보든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마음으로 ‘보건의료혁신포럼’을 결성합니다. 직종의 갇힌 울타리를 걷어내고 보수와 진보를 뛰어 넘어 함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개인의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어느 지역에 살건, 어떤 응급상황에 처하더라도! 남녀노소 누구나 다, 병원비 걱정 없이 제 때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환자 안전과 권리를 강화해, 보건의료인에게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국민안심의료’를 실현하겠습니다.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와, 충분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로! 보건의료분야에서 20만 명의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들의 간병부담을 해소하며, 환자들이 수준 높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창출’을 실현하겠습니다.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함께 협력하며!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이 각각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보건의료인이 자긍심과 보람, 삶의 희망을 가지고 환자를 보살피며! 보건의료가 경제발전동력으로 기여할 수 있는! ‘미래지향혁신의료’를 실현하겠습니다.2012년 11월 8일보건의료혁신포럼 공동대표

2012-11-08 06:44:50

최은택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액 왜 발생했나 살펴 봤더니

종별 수급권자 1인당 진료비 증가율 반영필요 복지부 "재정당국에 계속 건의하겠다" 공감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금액이 매년 발생했던 것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종별 수급권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총진료비 증가율만을 반영한 것도 주요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7일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년도 의료급여 국고지원 예산 편성 시 전년도 진료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1~2종, 타법적용 수급권자로 구성돼 있는데 2011년 기준 1인당 진료비는 1종 409만원, 2종 107만원, 타법적용 수급권자 281만원으로 차이가 크다.적용 인구수도 1종 95만명, 2종 64만명, 타법적용 수급권자 11만명으로 1인당 진료비가 많은 1종 수급권자가 절반을 훌쩍 넘는다.따라서 총진료비 증가율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적용 인구수가 많고 1인당 진료비도 가장 큰 1종 수급자의 진료비 증가수준에 미달할 수 밖에 없게 된다.실제 남윤 의원실이 2011년도 예산액 대비 실제 발생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1종 수급권자의 경우 국고부담 예산이 3조459억원이 책정됐지만 실제 진료비는 3조1590억원이 발생했다.전체적으로는 3조8404억원 예산에 실발생진료비는 3조8916억원으로 511억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의료급여비 재정은 늘어나는 고령 만성질환자, 일부 수급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등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지출 증가 등이 주요원인으로 꼽혔지만 예산 편성상의 문제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던 셈이다.남윤 의원은 "총 진료비 증가율을 곱해 다음년도 진료비 예산을 산출하는 방식으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종별 수급권자의 1인당 진료비 실적과 증가율을 기준으로 의료급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복지부 맹호영 기초의료보장과장은 "한정된 재정상황에서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개별 진료비를 따지는 것보다 총진료비를 감안하는 선택을 하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남윤 의원의 지적은) 공감할 만한 합리적인 주장"이라면서 "재정당국에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감안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의료급여 누적 미지급액은 현재 6000억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을 증액해 일시에 미지급분을 해소한다는 계획이지만,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지급금이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 않다.실제 정부는 2008~2009년 2년에 걸쳐 36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미지급액을 해소했지만 2010년과 2011년 미지급액이 또 발생해 올해 6388억원의 누적금이 이월된 바 있다.

2012-11-07 12:24:52

최은택
심상정 후보 "입원 본인부담금 50만원 상한제 도입"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사진출처: 진보정의당 홈피)"박근혜 보건의료 공약 정직하지 않다" 비판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실질적인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입원 본인부담금 50만원 상한제와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또 양질의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시행하고 대통령 산하 건강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심 후보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비 걱정없는 건강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주요내용은 ▲건강보험료 1만원 더 내고 실질적인 무상의료 실현 ▲입원 본인부담금 50만원 상한제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영리병원 도입중단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대통령 산하 건강평등위원회 설치 등으로 요약된다.심 후보는 "의료비 걱정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향해 과감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건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조속히 실현하고 필요한 재원(14조 추계)은 국민과 국가, 사업주가 분담하는 사회연대적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심 후보는 "OECD 수준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구축하고 지역과 계층간에 나타나고 있는 건강격차를 줄여나갈 것"이라면서 "의료비 걱정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은 결코 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후보는 박근혜 후보의 보건의료공약에 대해서 "장밋빛 미래가 열릴 듯 그림은 그려놓았지만 알맹이는 4개의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밖에 없고 재원마련 방안도 빠져 있다"며 "정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2012-11-07 12:20:17

최은택
저가구매 인센티브·실거래가 약가인하 1년 더 유예

보험의약품을 보험상한가보다 더 싸게 구입하면 차액의 70%를 병의원과 약국에 지급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시장형실거래가제도) 적용 유예가 내후년 1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도 이 기간동안 시행하지 않는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복지부는 "이 제도는 2010년 10월부터 시행돼 오다가 올해 4월 이후 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되면서 시행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올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1년간 시행을 유예한 데 이어 내후년 1월까지 다시 유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4월 약가 일괄인하로 기등재의약품의 약값이 평균 14%, 인하대상 품목인 6500여개 품목은 평균 22% 인하된 것이 제도유예를 재연장한 직접적인 이유였다.복지부는 "유예기간 동안 약가제도 개편,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정책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향후 제도 추진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령안에는 심평원 환자분류체계 관련 업무조항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2012-11-07 12:00:53

최은택
환자가 바라본 카바수술..."위험성 주의보 발령해야"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은 한시적 비급여 사용기한이 이미 경과된 만큼 일단 중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술이 계속돼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최근 송 교수로부터 카바수술을 받고 일주일만에 사망한 고 길정진씨 유족은 논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분개했다.6일 저녁 '환자샤우팅카페'가 열린 서울 정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무대. 고인이 된 길 씨의 유족들이 부친을 황망히 떠나보낸 사연을 청중들에게 들려줬다.70대인 길 씨는 심부전으로 와파린을 장기 복용해 피부가 쉽게 파열되는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체육회 사무국장을 맡아 하루 2시간 이상씩 배드민턴을 즐길 정도로 건강한 편이었다.유족에 따르면 길 씨가 이런 상태에서 카바수술을 선택한 것은 송 교수가 수술만 하면 와파린을 더 이상 투약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유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수술결과는 유족들에게 커다란 짐만 안겨줬다.민주통합당 김용익(맨왼쪽) 의원이 카바수술 피해자 유족과 대화하고 있다.길 씨의 둘째딸은 "나중에 의무기록지를 보고 전문가에게 의뢰했더니 경증으로 판명났다"면서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고 그렇게 했다면 살 수 있는 목숨이었다"고 주장했다.그는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시술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부친의 억울한 죽음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카페 자문단인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고시가 종료된 6월 이후에는 일단 중단시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사망환자가 발생한데다 전문가들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데 시술을 방치하면서 정책을 조율하고 있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도 "이 논란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이런 와중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답답하다"고 말했다.그는 "카바수술 자문위원회에 환자단체 명의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시술을 통제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정부와 국회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카바수술 주의보를 발령하려고 했다가 주위에서 말려서 시행하지는 못한 적이 있다. 하지만 한시적 비급여 기한이 종료됐고 이런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 정도는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카바수술은 의학적 평가를 엄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국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고 말했다.

2012-11-07 01:39:37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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