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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평가, 약의 성격따라 탄력적으로 이뤄져야"김희국 의원 '제약강국으로 가는 길' 주제 토론회이의경 교수업계와 학계가 신약의 적정 약가책정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산학연 전문가 및 정관계 인사를 초청한 가운데 '제약강국으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권영근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이의경 성균관대약대 교수는 '신약개발을 위한 건강보험정책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약가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사실상 신약개발과 약제비정책은 병립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정부도 업계도 오래전부터 이 부분을 위해 고민해 왔지만 효과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다.이 교수에 따르면 올해 시행된 반값 약가정책으로 인해 제네릭의 약가가 깎였지만 신약에 대한 인센티브, 적정 가치 책정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특히 현행 약가산정 과정에서 진행되는 경제성 평가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성 평가의 툴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약의 성격에 따라 지나치게 저평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김희국 의원실제 만약 20년 동안 해당 신약이 없었던 질환군에 신약이 개발됐을때, 경제성 평가에서 해당 약의 가치는 출시 20년이 지난약의 가격과 비교해 가치를 평가 받게 된다.이 교수는 "현재 약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상적 유용성'이라는 가치를 약이 사용되는 질환군의 특성, 중요도 등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다양한 리스크쉐어링제도의 도입도 하루빨리 진행되야 한다"며 "급여 등재, 약가 책정 자체에 대한 접근성 자체를 높여야 한다. 우선은 등재 가능성을 열어주고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약가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다른 토론 참석자들 역시 크게 공감했다.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현병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박사는 "2007년부터 약제비 절감 노력에 따른 다양하고 강력한 약가통제 정책으로 인해 제약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예측 가능한 정책을 통한 확실한 보상과 가치인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토론회 주체자인 김희국 의원은 신약가치 보장을 위해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약조했다.김 의원은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한 듯 하다"며 "앞으로 단순히 연구부서 인사들을 떠나 제약사 CEO들이 참석해 정부와 직접적인 토론을 벌이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2012-10-29 12:54:22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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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14일 정기국회 법률안 심사 착수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달 5일부터 복지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또 법안안은 14일부터 착수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같이 정기국회 11월 의사일정안을 확정했다.먼저 내달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한다.이어 6~7일 이틀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을 세부 검토한 뒤 9일 최종 의결한다.정기국회 법률안은 14일 상정한다. 또 15~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다. 이어 19일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찬 법률안을 의결하게 된다.2012-10-28 07:49: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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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장관 "제약산업 구조조정은 시장에서 자유롭게"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제약산업 구조조정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뤄지는 게 좋다고 말했다.임 장관은 24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1원 공급 의약품이 발생하는 것은 제약산업의 과당경쟁에서 기인한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GMP 차등평가제 등을 통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임 장관에게 의견을 물었다.이에 대해 임 장관은 "GMP 차등평가는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품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구조조정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제약산업의 구조조정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뤄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제약업계 내부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2012-10-24 20:46:07최은택 -
1원 공급약, 청구에선 대부분 실종…부당청구 의혹도매업체가 요양기관에 1원에 공급한 의약품 대부분이 공급가(구입가)대로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보험 상한가로 환산할 경우 6000억원이 사라진 셈인데, 리베이트(부당청구)로 둔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24일 심평원이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매업체가 요양기관에 1원에 공급한 의약품 총액은 6억1983만원 규모였다.하지만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1원에 청구한 금액은 9010만원에 그쳤다. 5억2973만원어치가 사라진 셈이다.이 차액은 요양기관이 구입가인 1원이 아니라 더 비싼 가격으로 심평원에 약제비를 청구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1원 공급총액을 해당 의약품의 상한가로 환산하면 도매업체가 요양기관에 공급한 총금액은 6336억원, 요양기관이 청구한 금액은 310억원으로 분석됐다.상한가로 환산하면 이 차액은 무려 6026억원에 달한다.요양기관이 구입가 1원이 아닌 상한가로 청구했다고 가정하면 이 차액만큼 부당이득을 챙긴 셈이다.김 의원은 "1원 공급 의약품이 요양기관에 사실상 리베이트로 둔갑한 것 아닌 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실 관계자는 "1원 공급가와 청구가격 간 차액이 발생한 요양기관은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만큼 현지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1원에 구입했더라도 실제 의약품을 조제해 청구할 때까지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청구분과 사용하지 않은 재고분은 감안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2012-10-24 20:36:43최은택 -
"처방전 2매 발행 처벌기전, 공감대 마련할 것"임채민 복지부장관이 환자 알권리를 위해 법으로 규정돼 있는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에 처벌기전을 덧붙이는 문제에 대해 숙고할 뜻을 재확인했다.임 장관은 24일 저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남윤인순 의원이 처방전 2매 발행에 처벌규정 신설의사를 묻는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답변했다.임 장관은 "현재 법은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2매 발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의료계와 공감대를 이뤄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다만 현재 의료기관 보관용과 같은 양식으로 하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 더 나은지 여부는 검토 대상이라고 전제했다.그는 "처방전 내용을 의료기관용과 똑같이 할 지, 환자용 양식을 별도로 만들 지는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2-10-24 20:04:38김정주 -
김용익 의원 "공공병원 적자는 정부지원 부족 탓"공공병원의 적자발생은 비효율이 아닌 정부 지원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 24일 복지부 종합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또 "공공병원이 수행하고 있는 적정진료, 건강증진, 질병관리, 저소득층 진료 등 공공적 기능에 대해서는 공공병원 평가의 경영 적자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저소득층 진료를 비롯한 적정진료, 건강증진, 질병관리 사업 등은 공공병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적자 발생을 운영상의 적자로 계산해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김 의원은 이어 "흔히 공공병원에 대해서 저소득층 진료만을 생각하는 데, 공공병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적정진료”라면서 “적정진료를 하게 되면 비급여 진료를 안하고, 진료량이 줄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따라서 "적정진료에 따른 적자를 민간병원의 과잉진료와 비교해 수익성이 떨어진다거나 경영이 미흡하다는 식으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그는 "공공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지는 책임의 상당부분은 병원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 부족에 있다"면서 "정부는 공공병원에 자본 투자를 적시에 충분히 지원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12-10-24 19:18: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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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 산부인과·소아과 수가 대폭 인상해야"저출산 시대 극복과 고위험 임산부 관리를 위해 산부인과와 소아과 수가를 인상하고 권역별 '주산기 센터'를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저출산 시대 극복과 임신, 출산, 신생아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산부인과와 소아과 수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실에 따르면, 1999년 전체 산모 수는 61만 2588명이었는데 2008년에는 46만 5087명으로 급감했다.반면 35세 이상 산모 비율은 6.17%에서 14.22%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고령, 고위험 산모 증가는 미숙아 출산으로 이어졌다. 실제 2.5㎏ 미만 저체중출생아 발생율은 2000년 3.8%에서 2010년 5.0%까지 증가했다.다른 한편 산부인과의원 숫자와 산부인과 전공의 수는 해마다 줄고 있다. 2002년에 1938개였던 산부인과 의원 수는 2011년 현재 1508개로 감소했다.전문의 배출 수도 2003년 236명에서 2012년에 96명으로 줄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산부인과와 소아과 수가는 당분간 타과에 비해 높게 인상하고, 임신 20주부터 신생아 1개월까지의 수가는 파격적으로 100%이상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모든 전문과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각 과목 간 수가를 차등 인상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과목별 가산율'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아울러 "임신후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주산기의 산모 및 태아, 신생아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산과집중치료실을 설치해 신생아집중치료실과 연계해야 한다"며 "지역거점병원에 5~10병상 규모, 권역별로 3~4개를 '주산기센터'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2-10-24 18:16:31최은택 -
부당청구 내부고발 급증…포상금 7억6천만원요양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청구하는 행위에 대해 공익신고하는 내부고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지난해만 189건에 신고 포상금만 7억6000만원에 달했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접수 건수가 2008년 126건에서 2011년 189건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라 같은 기간 포상금도 늘어 45건 1억5420만원에서 82건 7억5989만원으로 비례해 늘었다.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신고접수된 건수는 총 708건으로, 공단은 이 가운데 308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121억2252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다. 이 사실을 고발한 내부 공익신고자들에게는 총 16억9153만원의 포상금이 돌아갔다.다만 신고인 연락두절 등으로 8건869만원은 미지급 상태다.연도별 신고 접수건수는 2008년 126건, 2009년 159건, 2010년 149건, 2011년 189건, 2012년 상반기 8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심의를 완료한 건수 및 부당금액과 포상금은 2008년 45건에 부당금액 7억5945만원(포상금 1억5420억원), 2009년 64건에 부당금액 11억1619만원(포상금 2억1583만원), 2010년 73건에 부당금액 21억7868만원(포상금 3억6635만원)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2011년 들어서도 역시 82건에 부당금액 61억1356만원(포상금 7억5989만원), 2012년 상반기 44건에 부당금액 19억5463만원(포상금 2억396억원) 등으로 증가했다.이에 대해 남윤 의원은 "신고방법을 다양화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시켜 부당청구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는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은 신고인이 요양기관 관련자일 경우 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고 있다.공단은 부당금액 징수금이 1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징수금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100만원과 5000만원 초과 징수금의 10%를 더해 지급한다.신고인이 요양기관 이용자일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는데, 징수금이 2만5000원 이하일 경우 1만원, 2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 징수금의 40%를 지급한다.2012-10-24 17:39:42김정주 -
이희성 청장 "마약류 관리 합동감시...단속 강화"이희성 식약청장은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동감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이 청장은 4일 식약청 종합국감에서 마약류 분실 도난 사고가 약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관리대책을 물은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이 청장은 "자율점검으로 관리방식을 전환해 최근 단속 건수가 줄었다"면서 "올해부터는 다시 합동감시로 전환했다.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12-10-24 16:38:42최은택 -
임 장관 "신약개발 니치버스터 타깃 바람직"임채민 복지부장관은 국내 제약업계가 노려야 할 신약개발 타깃은 '니치버스터', 틈새 시장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임 장관은 24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국내 제약산업은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현재는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업계 전체를 지원할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가장 좋은 지원은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2012-10-24 16:28: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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